구로

본문

본문

 1월 26일에 열린 소위 왕재산 사건 1심 최종공판에 다녀 왔다.

 작년 7월 4일 국정원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그날부터 온갖 관심을 받아온
사건인 만큼, 법정에는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앉을 자리가 없어 결국 6시간 동안 서서 지켜봐야 했다.

최종 공판 순서는 검사 구형 -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 피고인의 최후진술

 검찰측의 공소장이 재판 전날(25일) 전면수정되어 변호인단도 최종변론을
수정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이야기 하겠다.

1. 검사 구형

 검사가 구형전에 1시간 30분 정도 ppt 브리핑을 했다. 친구의 말을 빌자면 '어릴
적 반공 글짓기 열심히 한'듯 했다. 그리고 무기징역 1명, 15년 2명, 12년 2명 이
렇게 구형을 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문제가 된 검사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살
행위'
'잡초를 솎아내지 않으면 옥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고, 암세포를 미리 도려내
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을 잡초, 암세포와 비유한 검사의 어투는 당장이라도 사형시킬기세였다.
민청학련 사건이 생각나는 순간.
(민청학련-인혁당 판결은 세계 헌정사상 유래 없는 사법살인. 대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된 지 20시간도 채 되기 전에 전격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했다. 스위스 제네바
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인혁당 판결(
대법원 전원재판부, 재판장 민복기)이 난 1974년 4월 8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
》로 선포했고,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항의성명을 발표
했다.

“사형수 8명에게 공공연히 씌운 증거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한다. ”

1995년 MBC가 사법제도 1백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판사 315명
에게 실시한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 인혁당 사건 재판이 ‘우
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고 응답함으로 이 사건이 정상적이
지 못했음을 법조인들도 인정했다. <위키백과>)

 구형이 끝나자 마자 앞에 있었던 기자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가서 좀 더 앞쪽으로
갈 수 있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대부분의 기사는 '왕재산 무기징역 구형' 제목
에 검찰의 구형내용만 나와 있었다. 오늘 나온 기사들도 이미 선고를 내린 듯한 논
조와 더불어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내용이 들어간 기사는 거의 찾아 볼수 없었다.
축구기사에 비유하자면 전반만 보고 쓴 것과 다를께 없다.

2.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1)

 앞서 말한대로 재판 전날 검찰의 공소장이 전면 수정되었다. 7개월 동안 언론에 사실인
것 마냥 보도 되었던 검찰측 주장이 증거와 맞지 않아서 였다.

1) 압수목록에 없는 하드, usb를 검찰이 증거로 낸 것이 밝혀짐.
2) 검찰이 증거로 낸 문서가 압수 이후에 등록정보의 날짜가 수정된 것 발견
3) 검찰과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김일성을 직접 만나 지령을 받았다'가 검찰 주장
   이었다는 것. 언론에는 사실로 보도된 이 주장을 검찰 스스로 번복. 비공개증인
   조모씨의 개인주장으로 바뀜
4) 공소장에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의 소위 지원사상을 따서 회사이름을 '지원넷'이라고
   지었다는 주장을 검찰 스스로 삭제
5) 2)번처럼 문서가 수정된 경우와 함께 검찰이 제출한 문서의 원본과 사본이 틀림
6) 언론에 크게 보도된 하드디스크에 북한노래가 나왔다는 부분 - 찾아보니 그 컴
   퓨터에 스피커가 없음(뭐 보관했을수도?) - 그런데 압수목록에 그 하드디스크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7) 검찰 주장의 말을 그대로 따르자면, 중국, 일본 여행, 출장 등 갔다 온 사람 모두 국가
   보안법 대상이 됨. 그리고 중국에서 국정원요원이 찍은 도촬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국정원이 해외여행객 사찰한것을 검찰이 발표해버린게 되버림
 

@riotguro

본문

트위터에서 용산참사 다큐멘터리 [마이 스윗 홈-국가는 폭력이다]의 배급을

김청승 감독(@redshirtstg)이 직접 하고 있다. 무료로 공유되는 이 다큐는 토렌트, Daum클라우드,

유투브를 이용해서  받아볼 수 있다.

http://www.cyworld.com/gallerybluefly/7063687

보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는데 1시간 45분부터 끝날때까지 나오는 '증제 54호 검찰 압수 

사자후TV 동영상'에서 그날 용산망루에 불이 번지고 타들어 가는 장면이 가감없이 그대로 나온다.

@riotguro

본문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 되던 날
흑적기와 스프레이를 들고 거리로 나갔다.
며칠 뒤 가보니 낙서는 지워져 있었다.

@riotguro

본문

@riotguro

본문

 아나카-페미니즘(anarcha-feminisim)이란 무엇인가?

아나카-페미니즘은 D.I.Y, 반자본주의,반인종주의, 반성차별, 섹스-포지티브,

호모포비아에 반대하는, 트랜스-포지티브,퀴어, 반나이주의, 여성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강력한, 경찰에 반대하는, 감옥에 반대하는, 혁명적인, 변화시키는,

진짜 좋은, 재미있는, 직접행동이자, 대립하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이며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을 위한, (아나키)잡지를 좋아하고, 자유로운, 풀뿌리 그리고 그밖의

수많은 것들을 의미한다.

+ 페미니스트가 아닌 아나키는 성립되지 않는다. 있다면 그건 젠체하는 자유주의자일뿐

@riotguro

본문

@riotguro

본문

http://j.mp/ov7Wt2 내년이면 변선환, 홍정수 교수가 출교당한지 20년째 되는 해이다. 감리교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두분을 복권시켜야 한다. 이용도 목사를 다시 살리는데 60여년이 걸렸다. 윗분들 꼬라지를 보아하니 갈길이 멀다.

@riotguro

본문

성노동자를 위한 신문에 외부 기고글로 쓴 글이다.  신문에는 최종편집된 버젼이 실렸는데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6월 초에 처음 쓴 버젼

-----------------------------------------------------------------------------------------------

  201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나는 영등포 타임스퀘어내의 오피스 B동에서 파견직으로 일을 했었다. 내게 있어 타임스퀘어는 매우 이상한 공간이었다. 마치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무언가를 가로막는 듯했다. ‘오시는 길’을 찾으러 타임스퀘어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지하철 1호선에서 지하연결통로를 이용해서 오라고 하질 않나, 크게 나와 있는 타임스퀘어 지도에는 ‘정문’ 밖에 나와 있지 않았다.

  면접을 보러 타임스퀘어에 도착을 하고 나서야, ‘이상한 지도’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오피스 B동 건물과 함께 백화점 건물이 집결지와 길 하나를 두고 마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영등포 성노동자 투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신세계 백화점에서부터 오피스 빌딩까지 이르는 길은 항상 신사복을 입은 경비업체 직원들이 10~15미터에 한명씩 서서 타임스퀘어를 이용하는 고객의 발길을 돌리는 일을 했었다. 길이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임스퀘어 내의 직원들도 출근길, 퇴근길, 외식을 하러 밖으로 나가야 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한참을 돌아가야 했다.

  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등포 성노동자 투쟁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듣게 되었다. 기사를 찾아 읽으면서 통쾌한 기분을 느꼈다. 성노동자의 투쟁 하나하나가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으나 차마 할 수 없었던 투쟁들이었다. 나 또한 길 너머를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 ‘보이지 않는 벽’을 깨고 싶었었다.

  경찰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집결지 단속을 한다고 말하지만, 영등포는 서울의 수많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시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다. 그 와중에 전여옥 국회의원(영등포 지역구)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타임스퀘어 주변 도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에

주변 정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가 인근지역 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주변 환경 정리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 성특법이 제정되자, 성노동자 투쟁은 각지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었다. 국회 앞 단식 및 농성을 비롯하여, 각종 집회와 현장투쟁이 있었다. 7년이 지난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2011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의 시위는 성특법과 아울러 재개발로 인해 내몰리는 성노동자의 현실과 맞서는 투쟁이다. 그 이유로 나는 도시개발로 인해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위협받고 있는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쟁하는 ‘영등포 성노동자 투쟁’을 지지한다.

   도시에서의 재개발 문제는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이다. 6월초에 홍대 두리반 투쟁이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되었다. 531일간의 농성 끝에 얻어낸 뜻깊은 승리이다. 두리반의 승리는 도시재개발 문제에서 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철거민의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두리반은 승리하였지만, 서울에서만 300개가 넘는 곳이 재개발 대상지역이 남아 있다. 이사를 하더라도 또다시 재개발로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주부터 점거농성이 시작된 명동지역 상가세입자들의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었다. 시행사에서 고용한 철거깡패 용역들이 건물 안에 있던 주민들을 밖으로 내던지고, 오함마를 들고 물건들을 부수는 것을 직접 보았다. 다행히도 소식을 듣고 찾아온 동지들 덕분에 더 심한 상황을 막을 수가 있었다.

   며칠째 명동철거현장에서 함께 농성하며 연대하면서. 길 하나를 두고 편견과 사회적 낙인에 맞서 투쟁하는 성노동자의 모습은 철거민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고층빌딩의 화려한 명동에서 철거를 강요받는 철거민의 현실은 타임스퀘어 건너편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에 도시재개발로 인한 철거현장 폭력 속에서 성노동자 운동과 철거민투쟁은 전혀 다르지 않다. 도시개발에 의해 희생되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성노동자 여러분에게 강한 지지의 말을 전하고 싶다.

본문

@riotgu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