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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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은 대국민도전을 멈추고 자숙하라

먼저 연합뉴스보도에 인용된 안희정의 발언이 정확하다고 전제하고 쓴 글임을 밝힌다.

노무현은 물론 민주적정당성을 갖췄다. 그러나 민주적정당성은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다.

안희정식대로 따져보더라도 노무현의 민주적정당성보다 우월한 민주적정당성이 있다.

따라서 안희정이 그것을 안다면 대국민도전을 멈추고 자숙하는 것이 옳다.

이제 그에 관한 얘기를 해 보자.

노무현의 획득한 민주적정당성은 임기동안만의 한시적민주적정당성에 불과하다. 한시적이라서 그것을 경시한다는 얘기는 아니니 우려하지 말 일이다.

영속적인 민주적정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며 의지이며 총의이다.

그것은 두 가지 형태로 표출된다.

한 가지는 바로 헌법이다.
다른 한 가지는 국민일반의 여론이다.

두 가지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적인 민주적정당성이요 동적인 민주적정당성으로 고쳐 부를 수 있다.

당연히 두 가지가 충돌한다면 정적인 민주적정당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동적인 민주적정당성은 정적인 민주적정당성을 보완하는 지위로 이해해야 한다.
중우정치나 선동정치에 헌법이 휘둘리며 무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연장선상에서 동적인 민주적정당성의 반영은 정적인 민주적정당성인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안희정의 발상은 딱 '세 살된 어린애의 그것'이다.

선출직과 임명직의 차이는 헌법기관의 구성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 결코 민주적정당성의 우열을 가늠하는 척도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모든 헌법기관의 구성원을 선출직으로 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다.

모든 헌법기관구성원들을 선출직으로 한다는 발상은 고대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나 통용될 일이지 규모가 커진 오늘날에는 비현실적이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필자를 법실증주의자나 법만능주의자로 매도하지 말 일이다.-

안희정과 같은 한심한 생각을 가진 참모가 대통령의 측근에 있다는 것은 필자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대국민도전을 멈추고 자숙하기 바란다.

* 공간의 제약을 무시하고 부시와 노무현이 합석한다면 안희정식대로라면 노무현이 상석에 앉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무현의 민주적정당성의 정도를 따져보자.   주권자인 국민의 3할에도 못 미치는 숫자(12,014,277표득표)로 이런 득표수의 대통령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기초는 바로 헌법의 규정이다.  주권자의 총의, 결단, 의지인 그러한 헌법을 경시한다면 쓴 것은 뱉고 단 것만 삼키는 세살 어린애의 그것과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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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참여정부 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선거중립의무 위반으로 결정한데 대해 "대통령의 발언과 입 자체를 막는 것은 어느 나라 헌법의 발상이냐"며 선관위를 맹렬히 비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 참여정부 평가포럼 창립대회 초청강연에서 "나라의 왕이고, 집안의 가장이 돼야 할 대통령이 연일 선관위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헌법도 대통령이 정당인임을 부정하지 않고, 대통령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국정지표를 지키려는 대통령의 정당한 발언권까지 빼앗는 것이 선관위의 정당한 권리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기구(대통령과 선관위)라고 해서 똑같은 헌법기구라고 할 수는 없으며 권력의 정통성은 선출직에서만 나온다"고 전제한 뒤 "(선관위가) 임명직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은) 행정수도법을 헌법재판관 몇 명이 뒤집은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독재정권에서 국가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한 임명직 공무원들이 민주화되니까 권력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선관위가) 대중 앞에서 정치활동까지 하면서 언론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기 기관을 운영해선 안된다"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는 이어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임명직 공무원들이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오버해선 안되며 검찰총장, 선관위, 헌법재판소 등 임명직 기관은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의 중립의무는 국기기관을 동원해 특정 정당의 낙선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에 몰아주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인호 전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등 노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