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웹진이나 시사사이트들에 올려지는 글들의 대부분을 일별하며 느낀 소감이다.
먼저 사이버공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뭔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그런 의지를 갖든 갖지 않든 글은 게재한 자의 의지를 떠나서 독자적인 생명을 갖고 평가를 받게 마련이다.
이런 취지에서 논객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경향을 짚어보며 일갈을 하는 것은 동료의식의 발현이자 또 하나의 의견일 것이다.
1. 명백하게 당파성을 보이는 자의 글은 당파성만큼 치우쳐 편향돼 있게 마련이다.
2. 중립적 글에서 사실을 토대로 하거나 논리적인 글은 나름대로 읽을 가치가 있다.
3. 사리에 맞지 않은 지역을 들멱이거나 예지력을 가진 점장이처럼 미래를 단언하는 자들의 글은 읽을 가치가 없다.
4. 장삼이사의 이해관계와 반하는 글 특히 국민의 이해와 어긋나는 글은 쓰레기다.
대개 필자의 정국을 관망하는 기준이다.
노무현의 최대 실정은 빈부격차의 심화이다. 이런 점에서 귀족보수대통령일 뿐이다.
신장개업한 열린우리당의 최대 실정은 100년정당을 내세우는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같은 진영의 사람들을 마타도어한 패륜적 작태였다.
DJ는 햇볕정책을 최고가치로 내세우지만 방법론상으로 햇볕정책일환으로 북에 지출되는 혈세가 과연 효율적으로 북한주민에게 전달되며 집행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따라서 이 점에서 햇볕정책은 보완되거나 재점토되어 지양해 가야 된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햇볕정책의 적자임을 내세우는 후보들은 일정부분 거품인 프리미엄을 노리는 자로서 눈여겨 봐야 된다.
아울러 햇볕정책만을 고집하며 남한내의 지역적 불균형을 눈감는 DJ는 문제가 매우 크다.
지역적으로 소외되거나 낙후된 지역의 엄존하는 현실을 외면하며 정치이슈를 대북관계로만 편향하여 추동하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내버려두고 능선너머의 사정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모리배나 할 법한 처신이다.
더구나 정권을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노무현정권 내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소모적 논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것은 오히려 정권을 잡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바른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노무현정권에서 공무원의 수가 늘었다고 한다.
하늘이 준 직업(공무원)에 대한 매스컴의 기사를 보았다. 공무원들의 연장수당을 챙겨가는 기사들도 보았다.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정치를 했던 정권을 다시 선택한다면 그 쓴 열매는 유권자가 다시 되삼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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