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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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와대측 언급에 의하면 노 대통령이 최근 3∼4일간 직접 경축사를 집필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리고 글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것은 글쓴 이의 가치관의 반영이므로 분신이라고 믿고 있는 터이다.

경축사의 주된 취지는 현재의 시대정신은 통합의 지향이라고 얘기한다. 이하 8.15 경축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노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은 제국주의적 국제질서하에서 식민지로 전락한 내적 원인으로 기득권층의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사상체계에 의한 분열및 부정부패와 극한 권력투쟁으로 진단한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관찰되는 <당파성>을 부당하게 부각시켜 한국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사관적 해석의 아류로 보여진다. 노무현의 방일시 김구 선생에 대한 실패한 정치인이라는 폄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지난 민주 헌정사에서의 독재와 반독재의 대결의 정치 현상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부정적으로만 평가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반독재 투쟁의 대결 양상을 부당하게 폄하하는 내용의 관점이라는 점이다.

세째,  당위적 소망에 불과한 사실을  현실 처럼 얘기한다는 비현실성이다. "미래에는 독재체제의 등장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얘기를 진행한다. 이러한 언급의 이면의 동기는 민주화 투쟁 혹은 반독재투쟁의 외형적 표상인 대립적 정치 문화가 더 이상 필요없는 불식의 대상이며 그리하여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한 전제로 표현했을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역사적 교훈과 우리 국민의 결단 혹은 통합 의지가 반영된 헌법에서의 권력분립 제도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당위적 관점인 감시와 비판적 관점과 조화될 수 없는 논리이므로 헌법수호자적 지위를 망각한 발언이다.

넷째, 망국적 지역구도 때문에 "인사도 예산도 사업도 모두 지역대결, 지역안배의 틀"로만 해석되는 현재 정치 지형의 패러다임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념정당 정책정당의 대결이어야 한다고 연달아 얘기한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기득권 포기의 결단을 연달아 언급한다는 점인데 여기서 기득권은 합법적 기득권을 지칭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직무유기로 귀착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발언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이나 정당 활동의 보장을 유린하는 발언으로 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며 위헌적 발언이다. 이런 모습은 민주당 분당 후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반개혁, 열린우리당은 개혁"이란 이분법으로 민주당을 매도했던 것과 상통하는 우려스러운 독선적 행태이다.

다섯째,  지역유권자와 합법적인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 관계에서 지역 유권자는 독립변수이고 합법적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의 그것은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종속변수에 불과한  '기득권에 대한 노무현식 경시나 비난' 및 함수(선거제도)만의 변경으로 독립변수(유권자의 선택)를 변경할 수는 없는 데도 끊임없이 무모하며 도발적인 발언으로 선거제도의 변경을 유도하려는 독선적 의지를 관철하려 하는 파쇼적 행태로서 소모적이며 비효율적인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지하에 잠들어 계신 영령을 추모하는 엄숙한 제의에서 겨우 무모하며 파쇼적인 대연정의 당위성과 선거제도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작성된 무성의한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

이 글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노무현 스스로 민주당을 분열시켜 호남을 분열시키고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하여 평화민주개혁세력을 분열시키고 현재도 이처럼 끊임없이 다른 정당과 그 지지자들을 무시함으로써 분열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지도자임을 보여준 경축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