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킬 때 떠난다

“늘어난 무역량은 더욱 안정적이고 보장된 글로벌 식량 시스템을 제공한다. 무역은 부를 촉진하고 부는 평화를 촉진한다.”

2008년 5월 23일 시카고 올 캔디 엑스포에 참석한 카길 부회장 리치 토레스의 발언에서

WTO(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 원문 초안 작성자인 부회장을 배출했던 농식품 관련 거대기업 카길은 “자유무역”에 대한 찬양을 설파하면서 식품망을 통해 매 순간 최대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 가격의 등락을 조정할 수 있는 카길의 시장 지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결코 피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카길의 유럽 사무소에 대한 EU의 단속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카길, 즉 이 기업은 1937년 옥수수를 독점 매매해 시카고선물거래소로부터 영업 정지를 당했으며 밀(1963년)과 콩(1973년)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었다. 2004년 카길은 수십억 달러의 고과당 옥수수 감미료를 거래하는 국제시장을 조종하기 위한 글로벌 카르텔 협정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수 십 개가 넘는 주요 농업 관련 기업(이들 중 몇몇 기업은 자신들의 시장에서의 독점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다)이 주도한 소송을 해결하느라 2천4백만 달러를 지불했다.

1970년대에 카길은 국제 밀 거래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 카길 자체 운영으로 일부 야기하기도 했던 변동 –에 투자해, 카길의 판매량을 1971년 22억 달러에서 거의 10년 동안 285억 달러로 끌어올렸다. 이윤은 무역/가공 부문에의 카길의 지배적인 위치 강화와 육류 및 가공식품과 카길의 금융업 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의 확대에 자금으로 제공됐다. 1990년 대 후반, 카길은 과잉공급과 저가 경쟁 아래 놓인 많은 농가를 궤멸시키는 동시에 덤핑을 통한 해외 신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수출보조금으로 돈을 벌면서 미국 곡물 재배 농가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

2004년 카길은 브라질에서 운영했던 오렌지 주스 가공 사업을 두 개 회사에 매각했다. 이 두 회사 중 한 곳은 쿠트랄(Cutrale)로 현재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농축 가공 오렌지 주스의 3분의 1 가까이를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선두기업이다. 십 년 넘게 브라질 오렌지 가공 회사들은 경작가를 낮추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또한 브라질 노동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서) 기소됐다. 2007년 미국 관계당국은 미국으로 수입된 브라질산 농축 오렌지 주스의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카길과 다른 지배적인 무역 및 가공업자들은 그들의 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가격 변동폭에 의한 이익을 취하거나 심지어 그런 변동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집중된 구매력은 그들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차액발생거래 제도와 공식/비공식 카르텔 협정 및 다른 초국적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정치적 로비와 노동자, 농민,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무역 및 투자 제도를 통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상품리뷰2007-2008에서 위와 같은 현상을 다음과 같이 무미건조하게 표현했다. “[초국적 기업]의 존재는 또한 소비자와 국내 기업들–비록 1980년대 이후 몇몇 경우엔 불법 가격담합이 있었더라도 많은 국제식품 및 사료 원료 카르텔이 1996년에서 2002년 동안 드러났다-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DM(아쳐 대니얼스 미드랜드)의 전 회장인 드와인 안드레아는 이에 대해 ‘자유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한가지 곡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가지가 아니다! 사람들이 자유시장을 이해하는 유일한 곳이 정치가들의 연설에서다’라며 더욱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당시 ADM 또한 고과당 옥수수 시럽에 대한 가격 담합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최근에 EU가 불시 단속한 곳 중 다른 하나인 벙기는 지방종자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산업을 황폐화시키면서 사회/환경적으로 지불된 엄청난 보조금 뒤에서 2008년 1분기 이윤을 77%까지 올렸다. 벙기 역시 세계가 기아에 시달리는 속에서도 근래에 이룬 약진 이면에 존재하는 “자유무역”에 관한 한 개 혹은 두 개의 어떤 진실을 알고 있는 듯 하다.

세계기아에 대한 해결책으로 WTO 도하 “개발 라운드”의 급속한 타결을 조장하는 정치가와 로비스트들은 비길 데 없는 냉소를 만들어내는 공범이다. 국제식량위기에 관한 유엔 고위급 대책 또한 기아 종식을 위한 비결에 있어 필수 구성요소로 도하 라운드 의제를 촉진하고 있다. 이 대책은 모든 현실의, 또한 (금융시장을 통한) 실질적인 형태로 곡물 보유고를 바닥내고, 재편/조작, 거래하고 있는 초국적 권력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전략적인 곡물 보유고의 기능을 한정하려 하고 있다. WTO 전체 의제를 이행한다면 세계식량재고에 대한 기업의 통제력은 훨씬 더 확장될 것이다.

자유무역도, 세계에 대한 카길의 자유로운 지배도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없다. 대량 기아에 대한 해결은 최근의 글로벌 식량 시스템에 버팀목을 대는 권력메커니즘을 노출시키고, 이해하고, 바꿔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http://asianfoodworker.net/hangul/?p=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