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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에서 경제적 배제까지: 소수민과 선주민의 경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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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3-23 14:42:39, Hit : 242, Vote : 29)
Subject  
   사회적 배제에서 경제적 배제까지: 소수민과 선주민의 경험(7)
사회적 배제에서 경제적 배제까지: 소수민과 선주민의 경험(7)
국제소수자권리집단(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의 2003년 보고서의 부분발췌입니다.

주거, 기본 시설과 기타의 자산

소수자 집단은 주거와 같은 자산을 갖는 일에서 배제되기 쉽다. 미국에서, 주거상황은 일반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에서 더 빈곤하다. 백인 인구와 비교할 때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서 집을 소유하기 어렵고 임대를 하기 십상이다. 또한 이들이 사는 집은 쥐가 있고 구멍나고 갈라지고 전선이 노출돼 있는 등 열악하며 백인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에 비해 더작고 더 적은 수의 방을 갖고 있다.

소수자와 선주민족에게는 주거에 제공되는 기본 시설이 또한 부족하다. 멕시코에서는, 수도관, 전기, 통신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선주민족에게 아주 열악하다. 에쿠아도르에서는, 빈곤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선주민족이며, 이들은 높은 문맹율, 아동과 유아사망률을 보이며 열악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흑인들이 안전한 마실 물, 하수처리, 쓰레기 수거, 냉장고, 텔레비전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농촌 지역에 거주하기 마련이다. 남아공에서는 거의 모든 백인이 도시거주민이지만, 농촌에 사는 백인의 대부분이 집안에 수도를 갖고 있다. 반면에 흑인 도시 인구의 절반 정도만이 농촌 인구의 10%만이 수도를 갖고 있다. 달릿(불가촉천민)의 31%만이 전기가 들어오는 집에 사는데 비해 달릿이 아닌 인구의 61%가 전기가 들어오는 집에 산다. 달릿 가구의 10%만이 위생설비(하수도, 화장실 등)에 접근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는 고의적으로 달릿을 기본적 설비로부터 배제시키고 있다. 많은 마을에서, 정부는 상위 카스트에만 전기, 위생시설, 안전한 마실물을 설치하는 반면에 달릿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일을 제쳐두고 있다.

그 의도성을 입증하는 일은 어렵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도 소수자와 선주민족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결여는 지역 및 중앙 정부의 차별적 정책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소수자와 선주민족에 대한 경제적 배제는 또한 전통적 토지와 영토, 그 토지의 자원과 전통적 생활방식에 대한 그들의 권리와 연관된다. 선주민족은 특히 원치않는 퇴거나 이주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토지권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해왔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선주민인 Orang Asli 족 만여명 가운데 오직 2명만이 토지에 대한 지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나미비아에서는 San 족의 1/5만이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다른 소수자 집단도 대규모 개발 계획의 이름 하에 자신들을 이주시키려는 정부 계획에 맞서야 하는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소수자와 선주민족은 이주로 말미암아 더욱 가난해진다. 집을 잃을 뿐 아니라 정주와 관련된 생계수단을 잃기 때문이다. 스리랑카에서는 소수민족 집단(Vedda 등)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이주 프로그램이 전통적 생활방식을 해체했기 때문이다.

소수자와 선주민족이 옮겨지는 땅의 질은 살던 곳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땅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정부는 경제개발의 이름으로 이주를 획책하지만, 적절한 재정착 전략과 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더욱이 토지권을 부정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소규모 창업을 위한 대부조차도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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