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  2006/09/24 16:24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운동의 침체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은 많다. 특히 노동운동의 핵심이었던 민주노총의 힘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노동계급에게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피지배계급의 선봉이라고 하는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에 맞서서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운동처럼 공간과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며 각기 고립적이고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선두에선 가장 많은 착취를 당하고 불이익을 받는 비정규직노동자계급이고, 미약한 힘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의 맥을 살려나가고 있다. 포항에서의 건설노동자계급의 투쟁, 올림픽다리에서 농성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도 피지배계급은 지배계급에게 대항을 하여 자신들의 몫을 찾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연대에서의 대의원직선제는 무엇이 노동운동의 핵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실책을 저지른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의 무산을 보는 시각에서의 해결점이 과연 직선제, 노동계급이 직접적으로 대의원을 선발해야만이 견제나,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이를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 봐야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힘 이였다. 87년의 민주화운동에서의 직선제 쟁취는 피지배계급의 투쟁력을 한층 고무시켰으며, 노동계급의 저항력을 고무시킴으로서 어용노조인 한국노총을 무력화 시키면서 노동자 스스로가 만들어 나간 조직이 민주노총이다. 노동계급은 자신들의 피로 만들어나간 조직에 대한 방어와 확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고, 노동계급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방식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힘과 세력간의 안배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조직의 힘을 키웠다. 이미 들어나 있는 조직의 힘은 지배계급의 물리력에 대한 취약한 부분이기에 상층부분에 대한 피지배계급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견해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대표로 대표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번의 투표는 언제나 표를 찍어주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자본주의적인 형식적인 민주주의 방식으로 나타나 상층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언제나 고인물은 썩어버리듯이 몇 년의 집권기간은 지배계급에 대한 대항이 항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투쟁의 노선으로 회유와 협박을 강요당하게 된다. 대기업의 노동조합에서조차도 그러한데 민주노총에서의 상층부에 대한 회유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으로부터의 견제를 받아야한다는것은 올바른 판단이나 그것에 대한 결과가 직선제라는 견해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마치 직선제라는 이름으로 투쟁의 방식을 정하고 난 뒤에 그 이유를 노동계급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잇는 모습인 것이다.


조합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못한 탓에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감은커녕 부담감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아무런 견제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해방 16호)


동지들! 동지들의 글에서의 핵심요지를 인용한 글이다. 계속해서 인용의 내용을 보면

       또다시 유회된 8.25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문제의 핵심은, 대의기구에 참석하는 대표자가 그것도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참석하는 대의원의 역할이 조합원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기반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결국, 민주노총 대의원이지만 조합원들로부터 그 대표성을 제대로 부여받은 바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해방16호)


동지들의 같은 신문에서 나오는 내용의 요지는 대표성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선제를 해야한다라고 하는 주장이다.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직선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형식적인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하고 자본주의 지배질서를 부수고 나가야하는 노동계급에게 어떠한 정치적인 경험을 보여주는 것인가? 자본주의내에서의 직선제나 간선제라는 방식은 형식적으로 부르조아의 지배권력을 강화시켜주는 지배방식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노동자 국가를 건설하고픈 노동계급이라면 이론적으로 숙달된 내용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의 지배방식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방식에서의  차이는 노동자계급의 통제가 이루어지냐, 부르조아계급의 통제가 이루어지냐에 따라 지배방식과 내용이 결정되어 지듯이 비록 경제적인이해관계로 만들어진 노조의 총연합인 민주노총도 주 내용에서의 차이가 별다르지 않는 것이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조직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발전의 축을 가질 때는 대다수 조직원의 직접적인 참여로 인한 통제가 이루어 질 때이고 이럴 때 소수의 견해와 다수의 견해 차이는 서로간의 대중성 확보에 따르는 노력을 통해서 합법칙적으로 이해관계가 설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민주노총의 조직이 소수를 위한 다수의 조직으로 변화되어 하부와 상부간의 괴리가 생겨가고 잇는 시점에서 대표성을 부여하고자, 또는 부여 받고자 직선제라는 형식적인 투표방식을 가지고 대중을 현혹한다면 또 다른 기회주의적 망상으로 망가져가는 길인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길이 잘못된길로 가게 된다면 대중은 실망과 분노의 표출로 조직과 떨어져 방관자가 되던지 제 2의  길로 돌아 서던지 할 것이다.


동지들! 현실의 문제는 노동계급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하부로부터 상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올바르다.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민주주의 방식인 직선제라는 기계적인 도출방식으로 해결하자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지배계급에 대한 저항의 시작은 자신들의 삶에서부터 필연적으로 시작되고, 하부로부터의 상부로의 강제성을 부여 받고자 한다면 하부로 부터의 상부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할 수잇는 제반의 내용을 담아 내는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 다시 표를 찍는 기계로 대중을 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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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4 16:24 2006/09/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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