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국내의 정세는 무엇을 중심으로····

“1998년 이래 4000개 넘는 한국공장이 해외로 생산 공장을 옮겼다. 이 숫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 외국경쟁기업과 마찬가지로 재벌들 또한 한국정부에 노동운동을

약하게 만드는데 좀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황해를 건너 인건비가 싸고 노동자의 요구 때문에

경영자의 머리가 아프지 않는 중국으로 그들의 공장을 옮길 것“임을 ......과거에는 신발제조

업이나 의류산업과 같은 경공업에 의해 이루어졌던 산업의 해외이전은 빠른 속도로 전자 전

기통신, 금속, 기계 공업 등 다른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천2호 중국과 초국적 축적과

동향 중에서)

한국에서의 경제 발전은 내수-수출의 선순환구조가 단절되면서 서비스업의 발전의 미비로

충격의 흡수가 더딘 상태로 나타나 극심한 내수빈곤의 형태로 나타난다. 수출-투자-고용-

소비의 선순환고리는 투자와 고용이라는 고리가 없어지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가 되는 첨

병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의 발전은 자국의 발전이 아니며, 경제성장률은 더 이상 노동

계급의 물적 분배의 요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노동계급의 투쟁의 발목을 잡는 환상

이 되어 부르조아계급은 더 강력하게 공장폐쇄나 공장이전 등등의 모습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 비정규직철폐투쟁의 한계는 여기서 들어나게 된다. 중국의 저가의 상품은 저임금의

고리를 만들고, 공장이전은 투쟁의 주체가 없어지게 된다. 특히 서구나 일본의 자본주의 상

황에서보다 빠른 자본의 이동은 청년실업율의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노동자의 양산을 해왔

다.

IMF체제에서부터 더욱 강력해진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속성상 이윤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능

을 쫒아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더욱 쉬워 졌다. 노동유연화정책의 또 다른 모습은 자본의 자

유로운 이동을 막는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 시키는 것이다. 민족이라는 국가의 위기라는 의

식에 대중을 매몰시켜 귀금속을 팔아 나라 빛을 청산시키는 이데올로기속에서 나라를 위하

는 것이라면 스스로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의식을 감염시키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희생

을 바탕으로하여 투기자본을 끌어들이고 생산자본의 유출에 따르는 빈공간을 서비스업의 확

대라는 측면으로 도약하고자 카드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의 확대를 유출했지만 신용대란의

모습에서 대중을 또 한번 파산하게 만들었다. 노동정책의 유연화 덕분에 생산자본의 수출은

낮은 가격의 중국산제품으로 포장 되어 들어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생산자본의 유출에 따르는 공백으로 인한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양산에 따르는 저임금정책으

로 인하여 제국주의국가들이 겪는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측면을 가진 채, 빈부의 격차는 더

욱 벌어지고 삶의 질은 낙후만 되어가며 서비스업의 확대는 가진 자들의 잔치로 대중은 불

황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공세가 일상적으로 정착화되면서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

직노동자의 분열이 고착화됐고, 정규직노동자는 고용불안과 노동 강도의 강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빈곤과 차별로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 노동계급의 분열은 특히 민주노동

운동은 지도력의 위기에 따르는 상층지도력과 현장조합원의 분리 단위노조의 현장 장악력무

력화, 그리고 대중파업에서의 대중의 무관심속에서 자신들만의 잔치로 전락하여 지배계급의

지배력 강화의 호기로 작동하여 하고자 하는일을 누구의 동의도 없이 강행 할수있는 상태로

올라섰다. 지배계급의 강함은 피지배계급의 약함을 동반으로 이루어진다.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선도적인 투쟁은, 주춤하고 있던 피지배계급의 투쟁의 열기에 불을 붙이고, 꺼져

가던 불씨를 다시 피웠다. 비정규직철폐라는 자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97

년 이후의 위기에 빠져 있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만들어 왔다. 노동유연화정책에

맞서 비정규직철폐투쟁은 투쟁의 주체나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관계로 자족적이고,

업종 간,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다. 파편화, 분산화 그리고 탈연화로 이루어

진 노동계급의 투쟁은 강력해진 부르조아의 힘에 지탱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모습으로 보여

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유연화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실업과 낮은 임금에 허덕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목을

쥐고 흔든 노동유연화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한다. 첫 번째로는 적은 비용의

유지를 위한 임금하락과 더불어서 기업합병의 발목을 잡는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 시키는 것

이다. 기업합병은 자본가에게는 독점이윤을 확보하게 해주고 자본의 집중을 통한 생산단가

의 하락을 동반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무한경쟁보다는 독점으로의 순리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독점적인 이윤의 확보를 위해서 세계를 글로벌화하고, 무역자유화라는 명

목의 FTA를 통한 독점자본의 활로를 트여주고 낮은 물가상승인한 명목으로 저임금 구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농심, 도시가스 등등의 독점자본의 힘은 물가의 상승

을 주도하고 피지배계급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일등공신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노동계급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미 세계

의 자본은 그 속성상 낮은 인건비와 노동계급의 힘이 약한곳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프롤레타

리아트의 땀과 피를 흡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세계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만, 이는 다른지역으로의 확산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의 높아지는 인건비로

인하여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거점을 이동하는 모습은 자본이 순리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경우에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더 높은 곳의 실현

을 위해 투쟁을 하기 보다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고통을 인내하고 불황의 늪과 독점이윤

의 확보를 통하는 물가상승의 분을 그대로 안고 있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의 강세가

하나이다. 언제나 지배계급의 모습은 얼굴을 그대로 내밀지만 인식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

피지배계급은 지배사상에 당해 왔다. 민족주의라는 보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메몰 되어

버린 모습에서 하나의 예를 찾아 볼수 있겠지만 이것은 기회주의진영과 함께 맥을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해방파의 모습에서 계급성을 상실한 노동운동의 조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노동계급에게는 국가와 민족은 없다.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그들의 민족일 뿐이다.

피지배계급은 일자리문제와 낮은임금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 대중의 투쟁을 견인하

고자 한다면 지금 대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하며 무엇을 통하여 이끌어 나가야하는

지를 알아야한다.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는 목소리만 들리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화된 임금수

준을 끌어 올리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투쟁은 대중을 일부만을 생각하는 처사라고 판단

되어지는 노동대중과 자신의 일이 아니다라는 무관심으로 힘이 분산이 된다. 투쟁의 힘은

일부만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물론 직접적인 행동은 선진대중에 의해

서 이루어지지만 대중의 동의가 없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투쟁의 목표가 없다면 언제나

일발적이고, 지엽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선도적인 투쟁은 일부

높은 곳에 계시는 근로관계자분들에 의해서 분열되고 있는 노동운동의 명맥을 이어주고는

있지만, 단지 그것뿐인 것이지 대의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은 희박할 수밖에 없다. 계급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생활상의 모습을 개선하고자하는 투쟁은 물적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희석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2007년에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전망을 둘러 싼 제

정치·사회 세력들간의 격론과 격돌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면화해 온 결과, 과잉 유동자본에 따른 부동산 거품과 붕괴 위

험, 기업·산업·수출과 내수·재산과 소득·교육·지역 등 경제와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 내수와 수출의 연계고리의 단절 및 수출 주도의 경제로 인한 환율과 유가의

불안정성에 노출,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실업과 비정규직화 그리고 대중빈곤의 심화, 저출

산·고령화 등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 카드빚에 따른 신용파산자 양산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배계급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3만$ 시대 선

진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명분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같은 자발적 자유

화 조치의 전면화, 한미FTA를 중심으로 한 전지구적 FTA 추진 강행, 해외투자의 자유화,

자본의 대북 진출 적극 추진, 자본통합법의 시행과 연금의 금융시장·주식시장으로의 투입

등을 통한 금융화, 그리고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의 제도화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제도적

으로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제도적 완성인 것이다. ···· 경제적 수준에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정치적 수준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치연합’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글로벌 자본과 지배권력의 장기적인 헤게모니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노동자의 힘. 2007년 정세 전망 중에서)

노동시장의 약화와 FTA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여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뜬구름

잡는 식의 정세 분석이 이루어진다. 할말은 많이 잇지만 중요한 내용은 버리고 겉가지만 요

란한 정세분석은 자본주의적 모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여 대선에 대한 평가와 보수와 개

량주의 진영간의 대결구도로 대선과 총선의 내용을 제시한다. 과연 그러한가!실제적으로 노

동자의 힘이 주장했듯이 보수대 보수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양상이 이루어질것이고, 개량주

의 진보진영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계속해서 글을 읽어 보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의 대립과 갈등은 바로 이 신자유주의 정치연합의 주도권을 장악

하기 위한 것이다. ······ 2007년, 한국 사회의 이러한 전환기의 정점에 2007년 대선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2007년 대선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한국 경제와 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을 둘러싼 제정치·사회세력들 간의 격론과 격돌의 장이 될 것이다. ”(노동자의

힘. 2007년 정세 전망 중에서)

한미 FTA라는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해진 지배계급은 모순의 심화에 앞장을 설 것이

며, 대표적으로 연금법, 세법 등등의 개혁을 통해서 생산시설의 확충을 통한 저임금 구조를

강요하게 된다. 제국주의 시대에 핵심적인 자본수출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정세인식과 투쟁

은 관념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기본에 대한 판단을 가지지 않는 노·힘의 힘은 투쟁의 한

계성이라는 오류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지만, 기회주의 진영의 목소리와 같아

질 수밖에 없는 진보가 아닌 개량으로 빠져 든다. 말로는 할 것이 많고, 대선· 총선에 대한

입장을 강요하지만 몸으로 때우면 된다는 억지적인 발언에서의 매듭 점이자 출발점의 2007

년의 전망은 대중에 대한 무책임을 표현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 2007년,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준),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은 대선과 총선을 통한

신자유주의적 지배질서의 안정적인 재편에 균열을 내면서 대안적인 정치·사회세력으로 발돋

움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한 모순의 폭발을 관리하면서 노동자민

중운동을 체제내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를 가름하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노동자의 힘. 2007년 정세 전망 중에서)

이미 체제내화 시키고 있는 자칭 진보진영의 쁘띠부르조아 정치집단의 형태를 인식하지 못

하는 오류는 노·힘이 과연 민노당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민노

당의 창립자체에서의 오류와 그 후 당의 활동방식과 강령에서의 제시된 내용으로 이미 체제

내의 개혁임을 명시하고 활도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체제내화 시키는 갈림길인지 인식하는

사상에 매몰되어 간다. 이들의 유뮬론의 인식을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본질을 깨

우치는 사상을 가지지 못하는 한 비오는 날의 체조를 하면서 뭇 남성의 시선을 의식하고자

노력하는 어느 예쁜 처녀의 마음만 할 것이다.

정세를 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계급적인 역관계와 계급투쟁의 접점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심화되고 있지만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적인 활동이 없는

한,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해 나가는 자본주의 모습에서 언제나 다람쥐 챗바퀴돌듯이 이어져

갈 뿐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핵심동력은 생산의 사회화와 생산물(수단)의 사적 점유에 의해

이루어졌다. 세계를 하나로 만든 자본은 불균둥한 발전과 분업체계의 형성을 통한 이윤의

확대 및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연대에 발목을 잡고, 힘을 약화시켜 자본주의의 영구적인

발전을 꿈꾸게 만들어 내고 있다. 정세를 이러한 방식의 상황에 프롤레타리아트가 무엇을

가지고 투쟁을 할때 자신 무기의 효용성을 높일수 있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할

것은 많고 사람은 없다라는 인식이 되어있어 실천적 행동속으로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아니

다.

지금 피지배계급의 문제는 일자리문제와 낮은 임금 및 차별화된 처우의 개선이 문제이다.

그 이면에서 무엇을 바라 볼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는것이

신자유주의에 따른것이라는 설명밖에 못하면 안된다. 자본은 이윤의 확대를 추진하고자 독

점적인 이윤과 낮은 생산단가를 위해서 낮은 임금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

의 현재의 경제적인 부분은 생산설비의 이전에 따른 유휴노동력의 창출과 IT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에 따르는 생산설비자동화로 인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처럼 서비스산업의 확산 - 인천의 아시안게임, 대구의 세계육상대

회, 여수의 세계 박람회,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 등등의 모습이다 - 과 유통업의 발전으로

소상업의 확대를 하기에는 대형유통업의 빠른 발전으로 인하여 룸펜프롤레타리아트의 양산

으로 이루어져 유휴노동력의 확대에 따르는 낮은 임금으로의 정책이 편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런한 모습으로 인하여 노동계급의 불안한 모습은 낮은 차원에서의 투쟁조차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업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또 다른 모습의 노동자

들의 양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ㅡ 공장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모습과는 다른 백화점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모습은 도심지와 떨어져서

투쟁하는 공장의 군대를 양산했다면 이제는 도심지 한복판에서 비록 기존의 군대와는 다르

지만 생생하게 현장의 느낌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파괴력으로 확산 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전에도 존재해 왔고 함께 투쟁을 이루어 졌고, 아직

도 투쟁의 주체로 나가기에는 부족하지만 투쟁을 확산 시켜줄 수 있는 토양분으로는 부족함

이 없다. ㅡ 노동계급의 힘이 약화된 것의 결정적인 사건은 IMF체제에서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모으기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더 큰 것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포기하라는 압력이 작용하여 노동유연화정책에 손을 들어 주었던 그날 이후로

노동운동의 분열과 내부기회주의 진영의 합법적인 공간의 확보와 그 안에 안주하고자 대중

의식이라는 피난처로의 도피로 인한 사회주의 진영의 계급성의 상실 또한 커다란 힘으로 작

용했다. 신자유주의 힘은 노동유연화정책으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내면

에는 자본의 축적을 용이하게 하는 노동계급의 상층부의 포섭이 확보 되었던 상황에서 실현

되었다라고 할수 있다. 말로만 떠드는 총파업의 모습에서 지배계급은 허풍으로 인식하여 대

응조차 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를 패배적인 모습을 각인시켜 절망의 늪으로 유인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모습은 아직도 건강함을 보여 주고 있다. 투

쟁의 대오를 굳건히 지켜나간다면 커다란 산불이 되어 전 세계적인 부르조아의 지배체제를

부실 수 있는 혁명의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미 타오르기 시작한 대중의 투쟁은상시적으로 해왔던, 민주노총이 원하던 모습보다 더 다

른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 이미 대중들의 투쟁의 기지개는 새로운 도약을 위

한 발판이 되고 있으며, 노동자 자주관리회사의 등장 및 사업의 실패와 꾸준한 성장에서의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와 산별노조의 등장은 강력함 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 해 나갈 수 있게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인자는 어디에서 나오

는가! 그들은 혁명적인 사상으로 무장된 계급정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