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  2007/06/16 12:42

전국적 총파업으로

 


6.10항쟁이 기록된 20년전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의 투쟁이 그토록 강력하게 힘을 분출시킬지는 몰랐다. 자신의 힘만을 믿었지만 결국엔 직선제라는, 호헌철폐라는 당근을 주었다. 20년동안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선제는 행정권력의 위치를 이동시켰지만 피지배계급의 힘은 IMF를 기회로 민족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속으로 매장되어 그 힘은 분산되어 지배계급의 지배를 강화시켰다. 자본주의 발전은 신자유주의형식으로 변화고, 자본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어 자신의 몸집을 키웠고,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의 굳건한 결합은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서 피지배계급을 지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남았다.





자본의 확대를 위해서라면 민족과 국가경계는 없어져야하지만, 자신의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형태는 인종주의, 남녀불평등주의 확산, 노동자간의 분화 및 분열, 민족 간의 갈등, 국가 틀에서 피지배계급에게 국가의 존재이유를 확대 해석하게 만들어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심화 등등의 속에서 꾸준한 확대를 모색하고 심화시킨다. 피지배계급의 분열은 지배계급의 지배정책을 유지하기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전국적인 파업을 시작으로 노점상의 단속에 대한 항의 집회, 노동계급의 연이어지는 파업과 투쟁의 물결은 한반도를 뒤 흔들고 있지만, 방송과 언론은 그들의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침묵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투쟁은 함성은 뜨거운 여름을 용광로속으로 들어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나가고 있어 이 땅을 불태울 전초전을 예약한다. 피지배계급은 더 이상 지배계급이 주는 쉰밥에 안식을 취할 수 없다. 이제 노동계급의 힘은 지배계급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힘은 지배계급의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한 권리지만, 권리의 요구는 지배계급의 아량으로 대체되어 구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누가 지금 대중들의 투쟁이 퇴조기라고 했는가? 무엇이 이들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지 보고 있는가?  노동계급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는다. 선진노동대중은 전술적 방법이던, 정세인식의 방법이던, 그것을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을 가지고 대중과 함께 투쟁을 전개 할 때, 그 힘을 강력하게 끓어 올릴 것인가를 알고자 함이다. 그 힘을 권력에 대한 저항 및 찬탈로 나갈수 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근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부르조아의 정치일정에 매달려 대중에 대한 투쟁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들이 왜 FTA에 무관심하는가? 왜 통일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무엇이 노동계급에게 대선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노동계급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경험을 믿기 때문이다. 대중은 경험을 통해서 실천적 관계를 이해한다.





혁명은 원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 한반도의 정세는 주체적 역량의 미비라는 비명 속에서 자칭 선진노동자라고 외치는 작자들은 오른쪽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대중을 위한 대중에 의한 대중의 투쟁을 제기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이요 혁명적인 동지들이다. 투재으이 방식과 목표를 개량에 안주시키는 기회주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거라는 몇 년에 한번 씩 치르는 특별한 공간에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대중을 표찍는 기계로 만들어, 좌익보다는 더 과격한 발언과 대안을 제시하는 우익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자임한다. 박근혜,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한나라당이 대중들의 대안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비록 투표에 참석을 안해서 지배계급의 향연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정치노선을 제시하는 조직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기존의 모습을 감추고 늑대와 함께 춤을 춘다.





이 땅의 자본가 계급에게 노동계급은 무엇을 보여주어야만 노동계급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가?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가 되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려면 노동계급은 그동안 지배계급의 분열정책을 과감하게 부셔버려,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기계를 멈추게 하며, 물류를 정지 시키는 전국적인 총파업을 실행해야 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노조위원들의 아부와 힘 빼기를 과감하게 뿌리치고 자신들의 조직을 결성하여 권력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해야 한다. 새 술은 새 항아리에 담아야 한다.





현재 자신들의 사업장내의 투쟁에서 다른 노동계급의 지원을 요구하고,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노동계급 그들 자신의 코도 석자라 개별적인 지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급의 지원은 물적인 지원이 아니라 투쟁의 지원이며, 이는 동조파업으로 확산 되어 노동계급이 하나가 되어 있음을 과시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분열의 시작은 비정규직노동계급의 확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젠 같은 사업장에서 하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들의 투쟁은 하나가 되어야 힘을 발휘한다. 이들의 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계급적인 슬로건만이 가능하다. 하나의 목소리만을 지원해서는 대안이 아닌 대안의 모습을 나타난다. 강령은 혁명적사회주의자들의 대안이다. 권력으로 대중의 투쟁을 이끌어가기 위한 매개고리로서의 강령을 적극 활용하자.





노동계급의 투쟁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쟁의 현장에서, 노동계급의 입장을 권력의 매개 고리로 삼을 수 있는 강령을 제시하고 투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독점과 경쟁이라는 차원을 이윤의 극대화로서 표현되어 주체적인 형태를 띤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라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면, 생산 시설의 이전의 자유, 노동유연화정책, 저물가 정책을 위한 수입의 자유화 및 다변화, 등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중 대표적인 것은 자본의 이동이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윤의 극대화를 저지해야 한다.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개량주의 진영의 사상은 아직도 FTA에 대한 결의를 요구하고, 선거에 대한 환상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치를 득표율로써 확인한다. 혁명을 이야기 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사회주의자들은 환상과 꿈에 빠져있지 않고, 권력으로 대중을 이끌어 가기위해서 오늘도 현실을 직시한다. 이 땅의 자본가 계급의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중투쟁을  끓어 올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첫째.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위한 노동자통제, 자주관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통제를 위한 기구는 권력기구의 형태로서 노동자평의회를 건설해야 한다.


셋째. 노동계급의 힘은 서서히 불타오르고 있지만, 아직도 미약하다. 이를 반전시키고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및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향수이며, 권력을 잡고자하는 최소한의 피지배계급의 모습이다. 기계를 멈추고, 물류를 장악하며, 생산시설을 점거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선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중의 투쟁은 아직도 제 밥그릇도 찾아 내지 못하는 형태다.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투쟁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인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참고 견디고나가야 한다라고 판단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도와주는 것은 선진대중이지만 그들 자신의 모습이 우익으로 변하면서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대안을 대안으로서 찾지 못하고 다람쥐 챗바퀴로 언제나 돌면 그 자리에서 개량의 떡을 지배계급이 주기만을 기달리게 만드는 것이 누구인가? 비정규직법안의 통과로 인하여 계약해지라는 통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위직 노동계급의 숙명이라며 거부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자들은 누구인가? 노동관료만이라고 하기에는 운동진영의 오른쪽 날개 짓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선거라는 공간을 이용한다라면서 대중을 동원하고, 반자본주의 운동진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진자들의 힘겨루기 싸움인 FTA반대투쟁에  휘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의 선결조건인 비정규직철폐투쟁의 모습은 현재 선도적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노동계급의 끓어 올리기 위한다라고 하지만 노동계급의 운동의 에너지의 폭과 깊이를 확산, 심화시키기는커녕 숫자놀음에 빠져 주체가 객체가 되는 대상화로서 대중을 이끌어간다. 조직의 안위와 쁘띠부르조아 사상의 확대를 위해서라면 지배계급과의 타협도 불사하고 체제안주를 위해 노력하는 민주노동당의 선두에서서 외친다. 노동자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현실적인 정치주체적 대안으로서 민주노동당에게 표를.       


노동계급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현장이 더 이상 피폐하게 만들어진 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에서 시작된 투쟁을 사회주의강령으로 대체해야한다. 사회주의강령이 혁명적인 내용만 존재하지 않는다. 혁명적사회주의자들에겐 개량을 지양하지 않으나 그 안에 머물지 않을 뿐이다. 물적인 풍요가 혁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지만 혁명은 대중에게  풍요로움을 약속한다. 추상화된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노동자국가만이 가능한 것을 알려야한다. 그것이 사회주의자들의 길이요 의무이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의 항로는 희망행이다.


전국적 총파업으로 자본주의 세상에 철퇴를!!!!! 


전국적 총파업으로 노동자국가 건설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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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6 12:42 2007/06/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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