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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8/11

[창간호5면] 등록금으로 땅 사지 마세요

해마다 등록금을 올리며 학교가 내세우는 논리는 간단하다. 물가가 인상되었고,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등록금협상을 하는 총학생회 또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낸 등록금만큼 제대로 해택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얘기한다. 많은 등록금을 냈으니, 더 많은 혜택을 달라는 요구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역으로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는 것이고, 돈을 내지 않으면 교육받을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


이 사회에서는 교육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게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우선 그 논리에 따라 얘기를 해보겠다.학교는 학생들을 위한다며 쉴새없이 새 건물을 짓고 학습기자재를 구입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등과 같은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교 운영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재단의 전입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학별로 정도의 차이가 잇지만, 많은 대학에서 전체 운영비용 중 70% 이상을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이에 비해 재단전입금이 한자리수를 넘는 대학은 거의 없다. 도내 대학 또한 마찬가지이다.(원광대의 경우 순전입재단금이 1%에도 못미친다.) 현행법 상 교육기관은 ‘비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 법인은 자신이 거둔 수익을 재단 외부로 현금화 시켜서 내보내서는 안되고, 모두 재단의 운영을 위해 쓰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드시 학생들의 교육에 모두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법률로 의료•교육과 같이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생활하기 위해 필수적인 분야(다른말로 공공성이 높은 분야)를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다.


학교가 건물을 늘리고 기자재를 충당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니 법률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규정에 맞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건물•땅과 같은 부동산과 고가 기자재들은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사라지는 소비재가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학교로 귀속되어 재단의 재산을 불려주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은 다른 종류의 동산과 비교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보통의 상품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저하되거나 소멸되는데 반해, 부동산은 소유하고만 있어도 그 자치가 경제규모에 발맞춰 계속 상승한다.

법의 목적상 교육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것은 그곳에서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물건을 구입하는 돈은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 쉽게 표현해보자면, 내 집을 사면서 친구에게 ‘널 재워 줄테니 네가 돈 다 내라’는 것과 같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지불해야 할 돈은 그 시설의 이용료이지, 시설의 구입비가 아니다. 법률상으로는 위법이 아닐지 모르지만, 학교의 땅•건물 불리기는 명백히 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원광대학교는 2008년에 로스쿨 건물을 지었다. 2009년에는 ‘학생을 위해’ 도서관을 신축한다. 물론 돈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는 있는가? 강의실의 기자재를 보호해야 한다며 수업시간 외에는 강의실을 잠궈놓고, 건물 출입시간마저 통제하는 게 많은 대학의 현실이다. 1주일에 1~2시간 수업만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잠겨있는 강의실이 태반이고, 1년 내내 아무도 들리지 않는 교수연구실이 명패만 달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다는 시설물들을 정작 당사자들이 원할 때 이용하지 못하고 학교직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마다 건물은 늘어나지만 어째서 동아리 공간 및 학생자치 공간은 줄어가고, 세미나 할 공간하나 변변치 못해 대학로 카페로 나서야 하는 걸까?


이쯤되면, 1년 365일 공사 중인 학교를 보며 마냥 흐뭇해할 게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봐야 하지 않을까? 학교의 시설이 늘어나도, 그것이 학생들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학교의 재산만 불려주는 꼴이니 말이다.


학교가 이미 지었고, 구입한 건물•시설에 대해 이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의 거의 모든 땅과 건물이 그동안 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늘어난 것인 이상, 그 건물을 학교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그 소유권을 바탕으로 또 다른 돈벌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단이 맨 처음에 지분으로 갖고 있던 부분 외의 것들은 졸업한 학생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기부하여 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등록금으로 불린 재산, 모두 뱉어라. 그렇지 않겠다면, ‘교육’ 운운하며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자신이 장사치임을 고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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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4면] 상식이 진보인 시대, 『대한민국사』를 보다.

http://blog.jinbo.net/counterattack


우리가 한국의 근현대사에 갖고 있는 일반적 통설은 무엇일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이었다?’ ‘박정희가 독재자였지만 경제를 성장시킨 것으로 봐줄 수 있지 않은가?’ 등이 있을 것이다. 한홍구씨는 이러한 통설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화교 학살,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던 역사 앞에 평화의 백의민족은 없었으며(2권 1부), 박정희는 70년 당시 형법만을 놓고 봐도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이며 경제발전 때문에 그 죄를 사해준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범죄자로 제대로 매장(3권 1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듯 저자는 근현대사의 잘못된 통설, 학살 등의 과거사 문제, 군대, 미국, 박정희 정권을 비롯한 군부 독재 등을 주제로 우리 역사의 어두운 면을 객관적인 자세에서 제기한다. 이런 제기와 함께 저자는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바로 세우기를 통해 과거와 연결된 현재를 바꿔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1. 시민권 그리고 역사를 본다는 것은.


우선 저자가 가장 공들여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 제기하는 시민권의 문제이다. 저자는 남한의 역사는 전근대와의 단절을 위한 시민혁명의 과정이 없었으며 그에 따라 남한 사회에 시민은 없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남한의 역사에서 식민지 해방이나 4.19 항쟁 등과 같은 전근대와의 단절의 기회와 시기는 충분했지만 모두 실패함으로서 우리의 역사가 끝없는 전근대의 연속이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근대적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한 사회의 시민은 시민이 아니라 복종의 주체인 국민으로 세워졌다고 정의하며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혼란 속에 남한의 근현대사가 있다고 말한다. 권리의 주체, 시민은 대한민국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예로 헌법 제21조 1항은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2항은 집회․시위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바로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선 집회와 시위는 경찰이 허가해야 하고, 경찰이 출동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둘러쌓아 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분명 인권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여기서 2008의 촛불항쟁을 돌아보게 된다. 2008 촛불은 전근대의 흐름 속에 있던 시민들이 21세의 현재에 와서 비상식적이고 억압적 상황을 만나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시민성에 대해 제기한 과정이었다고 한 ‘블로그 「밑에서 본 세상」’의 의견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2008 촛불은 이전의 촛불과 다르게 남한 사회의 국민-타성적․수동적이며 끝없이 복종과 의무를 강요받는 국민-이라 부름 받던 주체들이, 전근대성과 단절하지 못한 국가를 시민의 국가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제기속에 비로소 근대적 의미의 시민 주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시민이 뽑은 대통령은 시민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제기인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까지도 촛불 네티즌, 촛불 시민이라는 주체성으로 자신을 부르며 촛불 집회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대한민국사』가 힘 있게 강조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쉬쉬해온 숨겨지고 감쳐왔던 한국 근현대사의 사건들-이른바 과거사에 대한 객관적 시각의 서술이다. 2권 1부의 한국군의 베트남 혁명전쟁 참전에 관한 서술은 베트남 전쟁당시 ‘한국군 파병문제’를 특정 시기만의 사건이 아닌 다양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 관동군․일본군 장교 출신이던 당시 베트남 파병 한국군 사령부 지휘관들이 일본군 시절 ‘배운’ 조선인 학살 방법을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사용했다는 서술에서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섬뜩하게 다가왔다. 더욱 중요한 건 저자가 단순히 ‘박정희가 나쁜 놈이다'식의 감정적 설교가 아니라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 파병의 문제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더 나아가 박정희 정권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예비역 군인에게 쓰는 편지글 형태의 글은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왜 과거사 청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십분 이해할 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이 지점에서 가난한 농민, 노동자의 자식들이 베트남의 민중의 해방운동을 막기 위해, 자신들과 똑같이 가난한 민중을 죽이러갔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한편으로 단순히 어두운 역사적 사실만을 다루지는 않는다. 꽤 재치 있는 저자의 표현과 서술도 책을 읽는 과정을 즐겁게 하는데 수구 단체, 뉴라이트에 대한 비판 등이 그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헌법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저자는 책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남한의 헌법에 계승되었다는 것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헌법의 내용이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굴곡진 근현대사를 거치며 임시정부 헌법보다 더 후퇴했기 때문이다. 사실 임시정부 헌법에는 ‘토지와 중요생산시설의 국유화’, ‘파업의 자유는 인민(국민이 아닌!)의 권리’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고 그것은 지금보다 더 진보적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어찌되었든 헌법은 임시정부 헌법을 계승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헌법을 두고 벌어지는 한심한 작태들이다. 뉴라이트, 수구 극우 단체 등은 걸핏하면 자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부르짖으며 집회시위(자신들의 집회시위는 제외)하는 사람들,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고 핏대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수호하려는 헌법의 뿌리인 임시정부 헌법에 그들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파업과 집회시위의 자유가 담겨 있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 같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 헌법 수호를 외칠까. 자기들이 없애려는 것을 지키려는 것은 자아분열이라고 하던데, 가끔 그들의 정신건강이 걱정된다.
그래서일까? 저자는 친일에서 친미로 자신을 바꾼 수구 극우들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다 자유주의로 옷을 갈아입은 뉴라이트에게 강한 일침을 가한다. 너희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싸가지’의 문제라고.
그밖에도 군대의 역사를 통해 보는 국가주의와 국가폭력의 문제들, 일본군 성노예의 연장선에 있는 박정희 정권의 벌어진 미군에 대한 성 공급을 위한 기지촌 정화운동과 베트남 파병 한국군에 대한 위안부 파견 검토, 미국을 통해 벌어지는 굴곡졌던 한국 근현대사의 모습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 아쉬운 점 그리고 넘어서기


그러나 『대한민국사』의 여러 지점에서 저자의 한계도 눈에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에 의해 조작되고 과잉된 민족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없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은 70년대 당시 자본주의 운동의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양태로 진행되던 경제 정책들의 하나였으며 특별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사』는 이러한 역사적인 자본주의 흐름에 서술하지 못한다. 또한 단군신화 등의 역사를 권력 유지에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낸 민족주의를 비판하나 그것이 민족주의의 허구성에 대해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저자는 결국 자신의 비판적 내용들을 끝까지 밀고가지 못함으로서 현 사회의 근본적 문제들을 모호하게 하는 것은 이 책의 아쉬운 점이다.
또한 일제잔재청산, 과거사진상규명, 민간인학살, 군대개혁, 민족통일과 북한 등에 관한 역사적 사건과 해석에 대해서만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전반적인 한반도 근대 및 현대사를 알기에는 한계적인 면이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사』만을 보는 것은 근현대사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 있다. 책과 함께 자본주의 역사, 정치경제학 등의 자료나 책과 함께 읽는다면 근현대사가 한반도만을 중심으로 놓고 벌어지는 민족사로 소급되지 않으며 그것을 넘어서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정리하며 - 진보 보수의 모호한 경계에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많은 사실들을 접할 수 있다. 그 사실들이 무척 진보적인 내용이라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 한홍구씨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며 『대한민국사』사실들에 기초해서 집필하려고 노력한 책이다. 이에 관하여 저자기 미국 유학 시절에 『한국의 공산주의』라는 책을 놓고 미국의 보수적인 대학원생들과 토론하던 경험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 생각난다. 『한국의 공산주의』는 1980년대 후반의 남한에서 금서였으며 북한을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 노력하던 저자에겐 객관적 사실을 그나마 알려주는 책이었다. 그런데 금서처분까지 받았던 나름 진보적인『한국의 공산주의』가 반공 미국의 보수적인 대학원생들에겐 “1950년 식의 전체주의 연구 방법론의 시각에서 북을 다루었다고 비판하는 책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수적인 책이 어떤 나라에서는 금서로 처분받는 상황은 참 씁쓸한 아이러니로 다가왔다. 그리고 책 『대한민국사』 역시도 상식이 진보로 읽히는 세상에서 국방부 불온도서가 되며 씁쓸한 아이러니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 때문일까. 저자는 대한민국 사회가 참된 보수의 등장을 통해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하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책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참된 보수의 등장,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과연 맞는 것일까.
mb정권 반대를 중심의제로 민주당을 비롯한 이른바 개혁 세력과 민주노총을 대표로 하는 민중운동 단체들이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등의 개혁세력과 함께 손잡은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 당시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을 너무 쉽게 잊은 것 같다.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수하게 만들어내고 평택 대추리 주민들을 쫓아냈다. 그들이 저항하면 집시법으로 탄압했다. 여기서 그들 모두 불법 시위를 했던 사람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기간의 소위 불법시위가 역대 정권들의 기간 들 중에 발생했던 불법시위들과 비교해도 가장 적었다. 노무현 정권에게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을 모조리 짓밟는 게 중요했던 것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참여정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참된 보수가 등장하면 다를 것인가. 그에 따르면 참된 보수는 진보와 함께 조화롭게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조화롭다는 것은 문제해결에 있어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하고 말한다.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것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권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본과 충돌 할 수밖에 없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그 돈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자본으로서는 아쉬울 것 없으니 대화와 타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전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위에 우리는 서있는 것이다.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 민중과 거대한 자본의 불평등한 관계에선 대화와 타협은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리의 문제는 참된 보수의 등장 혹은 진보와 보수의 조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저자는 바로 그 지점 앞에서 멈춰 서며 모호한 입장취하기를 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사』를 읽는 것도 단순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사』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일반적 시민권의 수준인 상식적 이야기들 수준일 뿐인데 그것이 진보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민권의 수준이 『대한민국사』가 불온도서로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저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에 대해 주목해보자. 87년 민중항쟁 이후 2008년 시민들은 다시금 헌법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그리고 21세기 우리에게 언제나의 화두였던 인권을 이야기하며 거리로 나왔다. 비록 촛불이 작게 사그라졌지만 여전히 민주주의와 인권은 가장 중요한 촛불의 심지이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넓은 인권의 실현을 우리 삶의 실천들로 가야하지 않을까.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며 막막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안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일단 많은 사람이 우리의 시민권, 민주주의가 얼마나 저질 취급을 받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사』와 같은 국방부 불온도서 읽기모임을 친구들과 만들고 온라인 공간도 만들고 공개적으로 밝혀보면 어떨까. 그리고 정리하다 열이 받아서 과격하게 글을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조용히 삭제가 되거나 심하면 온라인 공간이 폐쇄될 수도 있으니, 그때는 정부에 항의하는 센스도 발휘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그래서 상식이 진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 사실이 사실로서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사회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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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2면] 과학철학에 대하여 [첫번째 시간]

 

캔디 brightazure@hanmail.net


과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과학’의 절대성에 대해 별로 의심해본 적이 없다. 그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학은 매우 객관적이며 탈정치적인 것이라는 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20세기 과학철학자들은 이런 ‘과학’의 절대성에 대해 의심했고, 과학의 사회성과 정치성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논의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초기 과학철학은 ‘과학’이 다른 학문과는 차별적인 대상, 방법론을 가진다고 전제한다. 이 시기 과학철학은 명제의 논리적 배치로, 다시 말해 수학-과학(넓은 의미의 물리)적 방법으로 세상을 서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논리실증주의에서 출발한다. 오로지 검증 가능하고 분석적인 명제만이 가치 있다고 했을 때,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대로 정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원칙으로 새로운 명제를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수용해야 그동안 쌓아놓은 세계에 대한 논리적 구성의 체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는 논리실증주의에서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이에 포퍼는 이들이 제시한 방법론에 대해 ‘반증주의’를 제시한다. 포퍼의 반증주의는 무엇을 과학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 과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도구이자 학문이라는 점에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과학‘철학’은 철학과 분리된 ‘과학’이 세상을 서술하는데 중심적인 지위를 가지지만, 그 ‘과학’에 대한 정의가 논리적 엄밀함을 결여했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포퍼의 반증주의는, 포퍼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반증을 거쳐 새로운 이론이 도출될 때마다 더욱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는 특정한 방법을 통해 세계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고가 표현되는 것이다. 세계의 본질에 도달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 역사에 어떠한 도달점과 시작이 있다는 목적론적 세계관의 반영이다. 포퍼가 과학을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잣대로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과학의 진보를 확신했다는 평가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듯 과학에 특별한 방법론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달리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론은 과학의 역사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을 거쳐 온 것이 아님을 풍부하게 보여주면서, 쿤 역시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다지만, ‘과학’에 부여된 권력을 흔드는 역할을 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이론을 등에 업고 관찰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론 중립적이어서 분쟁의 심판 역할을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거부한 것으로 이 주장에 따르면 과학의 객관성은 물론이거니와 합리성도 보장하지 못한다. 쿤에 따르면 과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주어진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 가치, 기술등을 망라한 총체적 집합이며 좁은 의미로는 그 집합의 한 구성 요소로서 구체적이고 인상적인 문제 해결의 사례에 해당하는 ‘범례(과학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의 매우 성공적인 적용 사례)’라고 설명한다.
쿤은 과학을 퍼즐맞추기로 형상화하면서, 빠진 조각들을 기성의 패러다임에 비춰 맞추려 노력하다 해결되지 않는 퍼즐들이 쌓이다보면 다른 패러다임으로 시도를 해보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정상과학 시기에는 그 시기의 패러다임이 세상을 가장 엄밀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그 패러다임에 충실하다. 쿤은 과학의 연구 과정 속에서 현재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는 예측결과가 나왔을 때, 대부분 그 값을 무시하는 사실을 들며 합리적으로 보이는 과학이 패러다임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를 서술한다. 쿤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패러다임보다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는 지금까지 물리학이 점진적으로 진보해왔다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주장이다. 또한 쿤은 ‘공약 불가능성’을 통해 매우 흥미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약 불가능성’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틀이며 방식인데 과학자들이 이론 의존적 관찰을 한다는 쿤의 주장은 결국 과학자들도 자신의 세계관에 근거해서 자연 세계를 본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쿤은 과학혁명을 통해 패러다임이 바뀌면 세계관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전체가 바뀐다’고까지 주장한다. 세계란 우리가 ‘패러다임을 통해 인식하는 그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유는 우리에게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안한다. 결국 쿤의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했느냐이지, 그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와 얼마나 가깝느냐가 아니다. 그러나 쿤은 과학이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진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면, ‘왜 [과학]을 해야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과학이란 ~하는 것이다’는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런 쿤의 입장을 현재 과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이므로 보수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본질과 기원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으려했던 태도로 바라볼 수 있다.



점이 어느면에 있습니까? 쿤에 따르면 당신이 보는 방식에 따라 세계가 결정된다.



라카토시는 과학의 명제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으로(핵+보호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며 과학활동이 개별 명제 하나하나에 대한 증명과 분석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다. 뒤이어 파이어아벤트는 과학이 다른 학문과 구분되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든 방법론이 과학이라고 설명했다. 과학에 자신을 특수하게 규정할 수 있는 논리적 언술이 부재하다면, 과학이 그런 언술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자신과 구분지으려 했던 다른 학문들과의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 하게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과학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과학사회학은 왜 현대사회에 ‘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인식이 구성되는지를 탐구했다. 우리가 현재 과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해석될 수 없는 변칙사례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설명이 세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일지는 알 수 없다. 그 변칙사례들이 제기되는 것은 사회적인 맥락과 닿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과학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과학 바깥의 사회와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다.


과학이 어떤 식으로 정립되는가에 대한 논쟁에 대해, 왜 다른 것이 아닌 ‘과학’의 방법론에 대해 논쟁을 하는 가에 대해 물음을 던져보자. 초기 알튀세르는 철학과 과학을 구분하고, 철학에는 대상이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과학으로 정초하고자 한다.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과학’의 특수한 대상과 방법론이 있고 마르크스주의가 그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과학으로 언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언명은 사회적-정치적인 맥락에서 존재한다. ‘과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평가 되는가, 즉 어떠한 힘을 가지는가를 살피면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구성해볼 수 있게 된다. 과학사회학은 이런 관점에서 과학을 바라본다. 과학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술적인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요건들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고 말이다.


과제는 우리가 과학철학의 논쟁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이다. 먼저 선험적으로 과학이라는 학문이 객관적인 진리를 탐구하고 축적하는 체계라고 판단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 이는 어떤 특정학문에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넓혀질 수 있다. 그리고 과학이 설사 내부적인 공리와 증명 체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리 자체가 사회적인 인식들 속에서 구성되는 것인 만큼, 다른 학문 역시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 속에서 접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즉,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과학’에 딴지를 거는 태도 자체를 배울 수 있겠다.



과학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읽어볼 책들

 ::과학철학에 대한 개괄서
현대의 과학철학_A.F 차머스_서광사
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_장대익_김영사


::과학철학자들의 원저
과학혁명의 구조_토마스 쿤_까치글방
방법에의 도전_파이어아벤트_한겨레 (절판되었다.)


::과학철학 내 논쟁과 비판
지적사기_앨론 소칼_민음사
쿤/포퍼 논쟁_스티브 풀러_생각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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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2면] 데카르트를 다시 보며[두번째 시간]

티거




데카르트 (René Descartes, 1596~1650)


나는 철학을 공부 하면서 데카르트를 공부하지 않고 넘어 간 적이 없다. 하지만 매 번 데카르트를 보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데카르트 철학을 단순히 근대 철학의 시작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멈추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데카르트 철학에서는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데카르트의 철학보다는 데카르트의 삶이나 어떻게 하여 이런 철학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었고 방법서설은 이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다고 본다.
이번에 [방법 서설]과 [철학과 굴뚝청소부]에 나온 데카르트 철학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한 것이 나에겐 좋은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까지 데카르트를 이해하는데 [철학과 굴뚝청소부]에 많이 의존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는 근대철학의 딜레마를 이해하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데카르트 한 사람을 알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 부족한 점을 [방법 서설]이 채워주었다고 생각한다.


중세의 철학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알려져 있다. 이 말이 알려주듯이 데카르트는 중세의 시각을 벗어나 근대의 시각을 시작하였다. 중세는 신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에 데카르트의 철학이 남았다는 것은 데카르트의 처세가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대의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데카르트는 은근슬쩍 새로운 사고를 시작하였다.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철학의 제1원리이다. 이 명제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생각한다는 것 때문이라고 본 점에서 ‘나’라는 존재를 신의 피조물이라는 중세의 관점에서 갈라서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럿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반박할 수 없는 지식, 즉 수학적 지식과 모두가 긍정하는 도덕적 지혜가 진리라고 말한다.


문제 설정
‘나’라는 주체가 신에게서 벗어나 진리를 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 갈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데카르트는 이것을 본유관념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본유관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자연에 대한 확실한 지식의 원천을 말한다. 이것을 통하여 ‘나’라는 주체는 신이 없이도 사고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근대 철학의 출발은 신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는 주체가 이성에 내장되어있는 본유관념을 이용하여 확실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육체와 정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데카르트에게는 생각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생각하는 것은 정신이고 존재하는 것은 육체라 볼 수 있다. 정신과 육체가 별개로 존재하면서 인식하는 정신과 인식되는 육체가 어떻게 일치 하는가 즉 주체와 대상이 어떻게 일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데카르트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을 얘기 한다. 이성은 완전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성을 데카르트는 신이 주었다고 한다. 데카르트는 누가 이성을 주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인간이 이성으로 완전한 것을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데카르트가 근대와 중세의 중간에서 공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데카르트는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 진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과학과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수학의 방식은 누가 보아도 맞는 답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이라는 표현에 신뢰를 가지는 것은 근대의 과학이 가졌던 성격 때문일 것이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 데카르트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데카르트에게 통제가 되지 않는 육체는 불확실한 것이며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육체의 활동을 이성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하였고 이것을 데카르트의 도덕론이라 부른다.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알아야 하듯이 육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알아야 한다. 이에 데카르트는 해부학을 공부하고 근육과 심장의 움직임을 연구 하였다. 육체를 기계적 작동의 원리로만 이해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완전한 이성이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 사이에 연결선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을 통하여 정신이 육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데카르트는 계몽주의의 선구자였던 것이다.


끝으로
데카르트에게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진리의 존재여부를 고민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며 많은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에 가깝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지식을 찾으려 노력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의 시대의 스콜라철학이 불분명한 논리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의 철학은 그 시대상으로는 새로운 전환이었을 것이라 판단한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데카르트의 철학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우리가 데카르트를 공부하면서 데카르트의 생애도 잠시 살펴보았듯이 그의 생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고, 그 환경 속에서의 철학이며 시대적인 한계도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데카르트를 보는 것은 근대 철학의 시작이며 근대 철학 딜레마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 철학의 공부를 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저작 중 ‘방법서설’과 ‘정념론’을 읽었다. 방법서설의 번역은 이현복씨의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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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2면] 철학 지면 소개

인권의정치 학생연합(이하 인학연) 재편위원회(이하 재편위)에서는 활동가들의 자기정체성의 부재가 활동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느끼고 현장투쟁과 동시에 이론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론 학습은 원전을 중심으로 독해하고 있고, 이 지면은 그 결과를 실은 것이다.


::왜 이론학습인가?
우리는 현재까지 학습을 해왔다. 다만, 이론과 실천을 분리시키는 관념 속에서 급박한 정세에 대해 이론보다는 실천이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팽배했다. 이는 매번 학습은 미뤄도 일정은 참가한다는 양태로 활동공간속에서 드러났다. 한편으로 자본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세련되게 포섭해나가고 있었고, 활동가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도 버거워졌다. 이렇게 인학연은 10년이 흘렀다. 그렇다면 98년 인학연 출범이후 우리의 문제의식은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거기에 대해 우리는 현재의 분석을 통해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의 우리 중 누구도 이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다.
누군가는 철탑에 오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이론학습은 그중에 우리가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는 역사의 흐름과 나눠져 홀로 가는 고독한 배가 아니다. 때문에 그 역사의 흐름, 그 중에서도 먼저 철학의 흐름들을 짚어보며 우리는 온몸으로 다시 질문하고자 한다.


::철학하기=의심하기?
철학은 단지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와 연관되어 특정한 삶의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렇기에 어떤 사회에서 지배적인 사고방식에 문제제기 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삶의 형태에 문제제기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철학하기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 사고의 근거, 생활에 근거를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미 의심해보며 기존사회에 파열구를 내려했던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서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삶의 형태를 사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연재 계획
스피노자, 경험주의, 칸트, 헤겔,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소쉬르, 비트겐슈타인, 이데올로기론, 푸코, 들뢰즈·가따리, 네그리를 비판적으로 살피고 정리한 결과를 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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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1면] 다시 시작.

얼핏 보기에 예전보다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고 있는데, 왜 내 삶은 팍팍하게 되는 걸까.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해야만 할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여서 일까?


연세대는 인상시킨 등록금으로 금융투자를 위해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금융위기에 따라 손해가 발생 했을 텐데 손실액을 어디에서 메울까요? 다시 등록금 인상으로 메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대학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으로 주가폭락에 따른 금융자본의 손해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금융경제위기를 바로 우리 대학인들과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대학의 문제들은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들과 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절박한 삶을 바꾸는 것은 사회 변혁적 활동 속에서만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의정치 학생연합(이하 인학연)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학생단체입니다. 인학연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록금인상과 대학구조의 문제, 취업, 환경파괴등의 문제들이 개인․개별의 문제가 아닌 신자유주의,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인식하며, 이에 저항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전북지역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남한의 정부와 자본은 70년대 이후 심화되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확산, 공공영역 사유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 등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위기에 맞서는 저항운동들에 대해 전 사회적인 탄압을 가속화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한만이 아니라 세계 각 국에서 전면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광범위하게 전 사회를 재편하는 동안 자본에 의한 교육의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대학은 사회에 대한 교육비 전가와 함께 교육 내용 자체를 자본에 예속되는 형태로 재편돼왔습니다. 이것은 등록금의 폭발적인 인상과 함께 기업이 부담하던 재교육과정을 대학에 떠넘기며 갖가지 학생인증제도 등을 도입시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어용 학생회, 학생 공간 및 예산 감축 등의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탄압과 맞물리며 대학인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인학연도 지난 기간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실천 활동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학연의 활동이 관성화 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대학은 기업의 입맛대로 재편되었으며 새로운 주체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관성화한 활동과 정체된 내용생산과 단절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 사회적 변혁운동에 대한 반성적 고찰 없이는 우리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에 전체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우리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다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올해 하반기 총회에서 사회 변혁적 가치와 관점에 대해 동의하는 대학인들의 모임으로 인학연을 재규정하고 이전의 활동의 관성․정체와 단절하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망과 실천을 만들기 위한 “조직재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재편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변혁운동 조직이고자 한다.
2. 우리의 이론과 활동의 모습은 이전 인학연의 모습과 상이할 수 있다.
3.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선명하게 확인하고 드러내려는 노력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아래에 활동을 시작한 재편위는 우리의 전망과 입장에 대해 명확히 하면서, 최소한의 실천으로서 ‘Com-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편위의 온라인-오프라인 매체 ‘Com-인’은 공동체를 뜻하는 Commune, 사람 인(人)을 뜻하며 이는 반자본적 공동체인(Commune 人)으로 거듭나려는 재편위원회의 지향을 말합니다. 동시에 'Com-인(in)'은 'Commune in our society'를 말하며 어느 다른 곳, 공상의 사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발딛고 있는 사회 안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변혁적 가치, 저항의 꿈틀거림을 갖고 있는 바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Com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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