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삶을 위해

본문

조합주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 조합주의는 왜 문제인가?

'조합주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조합주의'는 노동조합 그 자체의 강화와 발전을 중심으로 노동운동과 변혁운동을 사고하는 경향을 말한다. 즉, 노동조합의 계급적 강화와 변혁세력들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가 사회·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개입과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자체의 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규모 확대와 가시적 성과물의 확보에 치중하게 되고, 그 결과 관료주의·개량주의로 쉽게 변질된다. 또한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 경향과 결합하여 노동자의 투쟁을 왜곡하고 교란하게 된다.

1)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계급적 투쟁기구가 될 수 없다

- 노동조합은 원론적으로 자본주의 질서 내에서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노동조합은 자본의 이윤 실현을 위해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의 이윤논리, 즉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넘어서기 위한 혁명적 투쟁기구로서 노동조합을 위치 짖는 것은 노동조합의 성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노동자 대중을 광범위하게 조직하면서 대중적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벌이는 그 자체가 자본의 이윤논리와 대립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단결과 계급적 각성을 높여내기 위한 주요한 투쟁기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계급적 요구로 모아내고, 그러한 계급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내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계급적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의 계급적 성격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서는 투쟁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다.

◆ 투쟁기구로서의 노동조합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바탕으로 이윤을 실현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이해와 요구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이윤논리에 대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그 단결의 힘을 바탕으로 자본의 이윤논리에 맞서 스스로의 이해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 즉, 노동조합은 노동자 대중의 기본적 이해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주요한 투쟁기구이다.

◆ 협상기구로서의 노동조합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해간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응은 자본의 이윤논리에 대립하면서도 그 속에서 노동자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노동조합은 자본의 이윤논리 자체(자본주의적 사적소유, 잉여노동의 착취)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논리에 따른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향상하는 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한다. (억압과 착취의 근본 원인에 맞서 그를 넘어서는 투쟁이 아니라 억압과 착취를 완화하기 위한 투쟁과 협상을 벌이는 자본주의 내 기구로서의 노동조합)

-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은 내부에 다양한 경향이 존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고용되어 노동력을 팔면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체제 내의 노동자가 이중적인 만큼 노동조합 역시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즉, 자생적이든 목적의식적이든 계급적 이해와 요구를 자각하면서 자본의 이윤논리에 정면으로 대결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과 자본의 논리 속에서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에 맞서 자본과 정권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의 투쟁을 파괴하고, 내부 분열을 통해 분할관리를 하려 하기 때문에 항상 노동조합 안에는 다양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경향이 존재하는 속에서 반동적이거나 개량적인 세력들과의 내부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와 투쟁을 발전시키는가에 따라 노동조합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 억압과 착취의 근본원인을 철폐하는 투쟁은 노동조합의 틀을 넘어선 투쟁이다.

계급투쟁이 활성화되면서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사회적·정치적 지위의 향상이 아니라 억압과 착취 질서 그 자체를 넘어서기 위한 투쟁은 필연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발전하게 된다.
자본주의 초기 프랑스에서의 코뮨, 러시아 혁명 시기의 소비에트, 파시즘에 맞선 이탈리아의 공장위원회 등의 형태는 노동조합의 틀을 넘어서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면서 자본주의 질서 그 자체를 극복하기 위한 혁명적 투쟁기구들이었다. 과거 한국의 민주노조운동과 남아공의 코사투, 브라질의 자유노조운동은 혁명적 투쟁기관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지만 사회변혁세력과 연계하여 계급적 요구를 중심으로 국가권력에 맞선 비타협적 투쟁을 벌여내면서 '계급투쟁기구로서의 노동조합'의 전형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억압과 착취의 근본원인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은 노동조합을 매개로 하더라도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면서 노동조합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투쟁으로 나아갔을 때 가능하다.

2) 조합주의는 노동자의 투쟁을 체제 내의 투쟁으로 가두어 버린다.

-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의 근본적 한계를 부정(또는 외면)하면서 노동조합을 변질시킨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려는 다양한 조합주의적 경향은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 내에서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부정하거나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한계를 부정 또는 외면함으로서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가 실현될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함으로서 결국 노동자의 투쟁을 체제 내에서의 개량적 투쟁으로 한정한다. 그러면서 타협과 개입전략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질서가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노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주의적 경향은 자본에 완전히 투항하여 소수의 노조 관료만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거나, 자본과의 끝임 없는 타협 속에서 노동자의 요구와 투쟁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변질되어 버린다.

- 조합주의는 관료주의, 개량주의와 쉽게 결합한다.

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노동조합 그 자체의 확대·강화를 최우선으로 한다. 규모의 확대를 우선시 하고, 대중의 평균적 이해 요구를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물의 축적을 추구하게 된다.
결국 커지는 규모에 맞게 조합원을 관리하면서 자본과 협상하기 위한 기구들이 발전하게 되고, 계급적 요구를 바탕으로 대중을 전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평균적 요구를 바탕으로 대중추수주의에 빠져들어 자본의 논리를 수용하고, 가시적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경제적 이해 요구를 중시하게 된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관료들의 정치적 진출의 통로를 형성하게 된다.

2. 조합주의는 어떻게 고착되어 왔는가?

1)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자주적·민주적·계급적 노동운동'이었다.

자주성 : 극도의 장시간·저임금 노동과 비인격적인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도 인간이다'라고 외치면서 자본과 정권에 맞서 당당한 투쟁을 벌여냈다. 이렇게 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로서의 자기 선언을 당당히 하면서 자본과 정권에 당당히 맞서기 위한 운동의 시작이었다. 그러기에 자본과 정권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어용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조 건설'을 당당히 요구하면서 일어섰던 것이다.

민주성 :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요구가 광범위하게 터져 나오면서 건설된 민주노조는 철저하게 대중이 주체가 되어 건설하였고, 그 힘으로 조직을 사수하고 요구를 쟁취해나갔다. 그러하기에 노동조합의 모든 과정은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며, 주요한 결정사항은 항상 조합원의 직접 참여를 통해 결정되었다. 또한 지도부가 조합원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은 곧바로 새로운 지도부를 세워서 투쟁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형식적 틀 안팎에서 직접적 요구를 제기하고 만들어 나갔다.

계급성 : 아주 기본적인 요구마저도 막바로 정권의 폭압적 탄압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은 매우 전투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출발하였다. 또한 투쟁이 단사의 경제적 요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계급적 요구 속에서 단사투쟁들이 결합되어 배치되었고, 투쟁양상도 즉각적인 지역연대투쟁 속에서 공동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들이 노동조합만의 투쟁이 아니라 사회변혁세력들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노동해방' '평등세상'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투쟁이었다.

2) 전노협 건설 이후 전노대와 민주노총 건설의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 훼손되었다.

87년 이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민주노조 건설투쟁은 90년 전노협 건설로 수렴되었다. 이렇게 전노협은 광범위한 대중적 투쟁을 통해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민주노조의 전국적 조직으로 건설되었으며, 전노협 건설 이후에도 자본과 정권의 집중적인 탄압을 막아내면서 민주노조운동을 지켜나갔다.
이렇게 전노협을 중심으로 자본과 정권에 맞선 대치전선을 형성하는 속에서 전노협에 포괄되지 않은 노동조합들이 '전국업종노조회의'(업종회의)를 구성하여 확대되고, 대공장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그룹별 협의체(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로 결집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민주노조운동진영의 통합을 모색하면서 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결성하고 이어 94년 민주노총준비위를 거쳐 95년 민주노총 건설로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전노협을 중심으로 지켜져 왔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 전노대에서 민주노총 건설로 이어지는 과정은 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이념적 혼란의 시기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혁세력들이 동요·약화가 나타나면서 민주노조운동은 급속히 노동조합 자체의 확대·강화라는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전노대 결성과정에서 그동안 공동투쟁을 벌이면서 함께 발전해왔던 노동운동단체를 배제하면서 조합주의적 질서를 강화해 나갔다.

- 이 당시 '민주노조 총단결'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지만 민주노조운동의 기본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투쟁을 통한 요구의 쟁취·확대와 조직건설'이라는 원칙은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합법성의 획득과 규모의 확대 및 상층을 중심으로 한 조직건설로 왜곡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정신 계승·발전'은 선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전노협을 끝임 없이 제조업 중소사업장들의 조직으로 축소시키고, 전노협의 비타협적 전투성을 무모한 전투적 조합주의로 비판하였다. 그리고 '노동해방의 이념과 노선의 구체화'라는 과제는 '노동해방'이라는 표현을 슬그머니 묻어버리면서 노동운동의 이념을 합의 가능한 최소강령 수준으로 하락시키려는 노력을 끝임 없이 벌여왔다.

3) 민주노총 건설 이후 조합주의 경향의 고착화

95년 건설된 민주노총은 1기 지도부 시기부터 조합주의적 경향을 노골화하면서 조직·노선·투쟁에서 이러한 흐름을 고착화시켜 나갔다.

- '사회개혁투쟁'을 강조해온 민주노총 1기 지도부는 '임단투 중심의 경제적 투쟁'을 비판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이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에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슬로건으로 제기하면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조합주의'로 노선적 입장을 제출하면서 조합주의적 흐름을 강화해나갔다.
'경제적 조합주의의 극복'을 주장한 '사회적 조합주의'는 그 주장과 달리 노동운동을 '노동자 대중의 계급적 요구를 바탕으로 한 사회변혁적 운동으로의 발전'을 거부하고 '국민적 정서에 기반 하여 노동조합의 사회적·정치적 진출의 확대'로 나아갔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체 노동자계급의 요구보다는 조합원이 쉽게 동의·참여할 수 있는 평균적 요구로 낮추었는데, 그 결과는 민주노총에서 다수를 자치하는 대공장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요구로 집약되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부차적인 요구가 되어버렸다. 또한 자본과 정권이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분할관리 하려는 경향에 맞서 계급적 단결을 통한 전면투쟁이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참여 등 개입전략을 선택함으로서 자본의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는 98년 민주노총 지도부의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 합의를 통한 민주노총 합법화'로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히 양산되는 속에서 더욱 철저하게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고착화되어 온 것이다.

- '민주노조 총단결'의 기치 속에 건설된 민주노총은 '총단결'의 의미를 '계급적 단결'로서가 아니라 '민주노총으로의 가입, 즉 양적 확대'로서 바라보았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중요하게 바라보았으며, '투쟁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의 전진'이 아니라 '개입전략을 통한 조합원의 보호'와 '미조직된 대공장(삼성과 포철 등)과 공무원 노조 등에 대한 조직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수의 다소의 증가를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노동자의 절대다수인 비정규직투쟁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이해대립으로 나타나는 구조조정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으로 '계급적 단결의 원칙'은 무너져버렸으며, 조직화의 절대적 대상인 비정규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해서 양적 확대에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는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한 조직적 무기로서 산별노조 건설'을 주장하는 흐름에서도 나타난다.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산별노조 체계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중요하게 제기하면서 상층중심의 패권적 '산별노조 건설운동'은 '무늬만 산별노조'로 전락하거나 '대공장 노조와 중소사업장 노조의 분리라는 기업별 노조의 왜곡'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정규직 중심의 산별전환은 비정규직 문제를 사후의 과제로만 설정하면서 역시 계급적 단결과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고 있다.

- 노동조합의 개입 확대와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한 흐름은 상층중심의 사업을 강화하고, 이는 관료주의의 강화로 나타난다.
'민주노총의 합법성 쟁취를 통한 정책적 개입전략'과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산업정책에의 개입전략'은 상층중심의 정책적 대응역량 강화를 중심적 과제로 제출한다. 그러한 정책적 역량을 바탕으로 자본과 정권과의 교섭틀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대중투쟁이 교섭을 위한 압박성 투쟁으로 변질되고,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의식과 조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상층의 교섭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가게 된다.
그 결과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대중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하는 지도부는 오류를 반복하면서 지도력을 약화시켜 나간다. (96~97년 노개위 참여 논란과 민주노총 총파업의 힘없는 마무리,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정리해고 합의와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98년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혼란과 6월 총파업 무산 및 현대자동차의 고립된 투쟁, 2001년 7·5총파업 무산, 2002년 4·2총파업 무산과 지도부 사퇴)
이렇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터져 나오는 대중들의 자발적 투쟁을 받아 안지 못하는 상층 지도부는 동요하면서도 관료주의적으로 이러한 투쟁들을 관리하여 하지만 그러한 지도력마저 약화되면서 특정 정파를 중심으로 한 패권적 지위확보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그나마의 조직력을 갖고 있는 대공장 노조를 중심으로 조합주의적 경향이 노골적으로 강화되면서 대공장의 관료주의화와 그를 통한 상층 지도력의 유지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주요 대공장의 노골적인 조합주의적 흐름이 상층 지도력을 더욱 약화시키면서 제3노총론 등 새로운 형태의 관료적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통한 사회적·정치적 개입의 확대전략은 의회주의적 정치진출의 강화전력과 결합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다.
96~97년 총파업투쟁의 한계를 정치적 진출의 한계라고 자의적으로 평가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97년 연말 대선에 '국민승리21'을 통해 참여하여 적극적인 정치적 진출을 시도하였다. 97년 대선에서 '일어나라 코리아'로 나타나는 노골적인 대중추수주의 선거전략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나 이후 민주노총을 통해 정치세력화 전략을 더욱 강화해나간다. 민주노총 상층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지원과 왜곡된 정치방침에 힘입어 창당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 중심의 조합주의적 정치세력화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98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 계속된 선거일정에 결합하면서 의회진출을 위한 노력을 끝임 없이 이어왔고, 당이 안착화 되는 초기기간은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지지·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였다. 즉, 민주노동당은 출범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노동조합의 정치적 진출이라는 형태를 띄면서 조합주의적 정치세력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합주의적 정치세력화 전략은 '노동자계급을 사회변혁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계급투쟁의 활성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회진출'로 나아감으로 해서 노동자 대중의 투쟁에 보조적으로 결합하고, 선거공간에서는 노동자 대중을 표를 찍는 거수기로 전락시켜버렸다. 특히, '노동조합은 대중투쟁, 정당은 정치투쟁'이라는 식으로 대중투쟁과 정치투쟁의 분리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점차 민주노동당을 노동자대중과 분리시키고, 선거법 및 정당법의 개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등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몰계급적 요구로 활동을 집중하였다.
2002년 울산에서의 지자제 선거의 경우 철저하게 정규직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사전준비과정과 대중투쟁을 방기하는 정치투쟁의 양상은 8% 득표율의 포장 뒤에 가려져 있는 조합주의적 정치세력화의 폐해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민주노총 상층의 조합주의, 개량주의, 관료주의의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이 현장조직운동이다. 주로 제조업 대공장을 중심으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노민추에서부터 시작된 현장조직들은 민주노조 건설 이후 선거시기 결집이 아니라 안정된 일상활동을 모색하면서 현장조직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
민주노총 건설 이후 현장조직들은 상층 지도부의 개량적 흐름을 비판하면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로 전국적 결집을 하고, 민주노조운동 내 여러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계급적 노동운동의 흐름을 아래로부터 만들어갔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대응,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 합의에 대한 대응, 99년 금속연맹 혁신선대본 활동 등은 이러한 현장조직 활동이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발전을 위한 주요한 활동들이었다.
그러나 이후 주요 대공장에서 현장조직 출신 집행부의 당선과 한계를 드러내고, 정치적 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현장조직운동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조직 출신 집행부의 당선과 오류라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반복되는 가운데 현장조직은 집행부를 강제하지 못하면서 조합주의적 질서를 뛰어넘기 위한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분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분화가 민주노조운동의 노선적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상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함으로 해서 현장조직운동은 다시 초기의 노민추와 같이 노동조합 권력 획득을 위한 선거조직처럼 비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전국회의를 중심으로 한 현장조직은 현장성을 강조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전국적 사안에 대해 정치적 통일성을 갖고 힘있는 공동투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약화되면서 단사의 일정과 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투쟁사안에 연대투쟁 하는 수준으로 약화되어 갔다. 그러면서 전국적 투쟁전성의 의식적 강화와 주요 계급적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보다는 더욱 단사의 노동조합 일정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계급적 노동운동의 흐름을 아래로부터 만들어가고자 했던 현장조직운동이 조합주의적 질서에 갖히면서 현장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진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3.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1) 통제·관리되는 투쟁과 협상의 중시

87년 이후 현대자동차에서는 해마다 투쟁 없이 지난 경우가 없을 정도로 투쟁을 통해서 권리를 쟁취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의 양상이 6대 집행부 이후부터는 철저히 통제·관리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조합 자체가 어용이거나 불안정했던 이전 시기와 달리 민주노총이 출범하고, 조합주의적 경향이 노골화되는 시기에 맞물려 현대자동차에서의 투쟁 역시 철저히 조합주의적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
6대 집행부는 정책대안을 중시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의 경영참가를 위해 안정적인 교섭을 중요시하였으며,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주장하면서 투쟁이 발전하기보다는 여론의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한 쟁취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더욱 노골화된 것은 96~97년 총파업국면에서 대중의 투쟁열기를 끌어올리기보다는 대규모집회와 가두행진으로 가두기에 급급하였다(대중의 자발적 자위수단의 통제, 노동단체의 유인물 배포 저지. 분신국면에서의 투쟁수위 조절).
7대 집행부는 정리해고에 맞선 대중적 투쟁열기를 받아 안지 못하고 양보교섭 등을 통해 투쟁을 통제하면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결국 정리해고를 수용하면서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들어선 8대 집행부는 자본의 계속되는 구조조정 공세 속에서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해당사업부의 투쟁으로 한정하면서 철저히 교섭을 통해 문제를 우회하고자 하였다. 특히 총선과 연계한 해외매각 저지 연대파업을 벌인 2000년 투쟁은 철저히 노동조합에 의해 통제·관리되는 총선용 압력파업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정규직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를 조합주의 틀 속에서 바라보면서 사측의 하청투입전략을 인정하는 '완전고용합의서'를 체결하여 계급적 노동운동과 벽을 쌓기도 하였다.
광고비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들어선 9대 집행부는 짧은 임기라는 조건과 당선 직후부터 대우자동차투쟁과 화섬 3사투쟁 등 연이어 터지는 투쟁국면에서 노동조합의 일정과 전국적 투쟁전선의 강화라는 조건 사이에서 대공장 노동조합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7·5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주의적 틀에 갇혀 버리고 말았다.
10대 집행부는 철저히 협상을 중시하면서 대중적 투쟁 열기를 노동조합의 통제 아래 가두려고만 하였다. 그리고 지역과 전국적 투쟁전선에 대한 결합은 노동조합 자체의 계획 속에서 항상 부수적으로 자리잡히면서 통제가능한 낮은 수준의 투쟁으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목적의식적으로 투쟁전선을 만들고 투쟁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면서 요구를 쟁취하기보다는 통제되는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의 가시적 성과를 남기기 위한 협상전술이 점차 강화되어 오고 있다. 민주노총의 핵심 대공장으로서의 역할은 '투쟁전선의 설치와 확대'보다는 '전국적 투쟁의 조절과 상층지도부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변질되고 있다.

2) 자본의 논리 수용

노동조합이 협상을 통한 정책적 개입과 가시적 성과물의 쟁취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논리가 상당히 침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현실적 근거로 자본의 논리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97년 총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정리하면서 "생산도 투쟁이다"라는 아주 극악한 형태의 노사협조주의적 발언을 노동조합이 서슴없이 하는가 하면, 2000년에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청은 받아들이겠다"고 위원장이 대중 앞에서 공공연히 발언하면서 하청투입을 인정하는 등 민주노조를 자처하는 집행부에서 자본의 논리는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다.
구조조정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구조조정 반대는 대안이 될 수 없지 않느냐"면서 구조조정을 인정하면서 정규직 조합원의 고용유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임단협에서는 사측의 지불능력과 시장상황이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고, 특근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원한다는 현실적 이유로 노동조합이나 대의원회의 통제권이 약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하청투입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노동조합에 더 많은 하청투입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이렇게 구조조정을 인정하면서 생산과 물량을 중심으로 여러 문제에 대응하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안정·건강권 등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 버리고, 계급적 이해와 요구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가 되어 버리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은 조합원들의 원하는 것을 사측에서 가져다주는 '자판기 노동조합(활동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대의원회의 현장통제력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3)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조합원과 그에 편승한 활동가들

98년 이후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은 현대자동차가 평생직장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이 깨져 버렸고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구조조정 앞에서 노동조합이 힘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조합원들 속에 박혀 있으며, 그나마 잘나갈 때 돈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들 또한 팽배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사측과의 관계에서 실리와 최소한의 고용유지를 챙겨줄 수 있는 조직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면서 현실적 이해타산을 하게되고, 이러한 조합원들의 현실적 판단에 편승한 활동가들은 노동조합의 지침을 조절하려 한다. 최근 누구나 다 주요한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이런 상황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조합원들은 하청투입이 고용의 안전판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당장 하청이 들어오면 일하는데 편하다는 실리적 이유로 하청을 원하는데 활동가들마저 이러한 조합원들의 경향에 편승하여 하청투입을 용인하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가운데 노동조합은 더욱 협상에 무게를 두게 되고, 일상활동은 철저히 생산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사측은 다양한 형태로 현장을 치고 들어오면서 노동조합의 기반을 무너트리고 있으며,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

4) 노동조합 장악을 위한 권력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장조직운동

95년 민투위는 '민주노조 재건과 일상 현장활동의 강화'라는 목표아래 결성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집행부가 현장조직과 멀어져 점차 조합주의적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조직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세력들이 경쟁하면서 통일된 사업의 집행이 점점 어려워져갔다. 그런 가운데 97년 실노회의 이탈로 현장조직의 노선적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현장조직 운동은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되었지만, 이러한 노선적 분화는 이후 98년 미래회의 이탈 이후 여러 세력들이 민투위 만이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서 이탈과 통합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분화된 현장조직들이 서로의 노선적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노동운동의 방향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권력 장악을 위한 이합집산의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현장조직의 정치적 분화의 성격은 급속히 정파적 이합집산으로 변질되었다.
이는 노동조합운동의 조합주의적 질서가 강화되는 가운데 노동운동의 발전방향을 놓고 벌이는 내부투쟁의 성격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고, 현장권력 쟁취를 위한 일상활동도 현장조직들간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조절이라는 식으로 변해버렸다. 그 결과 대의원회도 현장조직의 지분확대를 위한 권력투쟁의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소위원회는 대의원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의 성격을 가지면서 관료적 질서가 강화되고 있다.

4. 조합주의 극복을 위해 민투위는 어떤 활동을 벌여야 하는가?

1) 계급적 노동운동 세력의 결집을 위한 활동

- 전국적·지역적 현장조직운동체의 재구축 : 지금까지의 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갖고 있었던 한계(낮은 수준의 정치적 통일성, 지도집행력의 한계, 개별현장과의 괴리)를 극복하면서 현장조직운동체가 재구축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민투위의 연대사업은 좀더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계급적 노동운동세력과의 공동활동 강화 : 비정규직투쟁, 근골격계 등 노동보건투쟁, 자동차업종 구조조정 저지투쟁 등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대응해야하는 과제에 대해 계급적 노동운동세력과의 공동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를 위해서 민투위 내에서 사업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요구되며, 이 사업의 주체들은 목적의식적으로 공동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2) 노동조합운동의 계급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 노동조합운동 내외에서 위계화 된 질서를 무너트려야 한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사업장, 남성과 여성, 국내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위계화 되어 있는 노동자 내부의 질서를 무너트리기 위한 활동을 목적의식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위의 조건에 있는 대공장 남성 정규직 노동자가 의식적으로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연대를 실현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자본의 분할관리전략을 무력화시키면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현실의 과제로 목적의식적으로 받아 안는 것을 의미한다.

- 연대투쟁의 활성화 : 연대투쟁은 자본과 정권에 맞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계급성을 몸으로 실현하는 투쟁이다. 연대투쟁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민투위가 헌신적인 활동을 벌여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연대투쟁을 여타 현장조직 및 지역의 여러 단위와 함께 하는 투쟁으로 더욱 활성화시켜내고, 나아가 상설공투체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 일상활동의 새로운 전형 창출과 확산 : 일상활동의 활성화는 현장조직으로서의 자신의 활동을 기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응사례를 체계화하고, 그 대응방안의 전형을 만들어내어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은 경험적 대응이 아니라 각각의 사안에 대해 통일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장조직의 일상활동 전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또한 대·소위원회나 문화패 등 공식적 여러 활동 단위에서도 '자본과의 투쟁으로서의 일상활동'의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 내도록 추동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여러 흐름을 바탕으로 타 현장조직과의 현장공동활동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

3) 조직 내부 정체성 확립·강화를 위한 활동

- 교육과 학습의 활성화 : 다양하게 우리를 휩싸고 있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그에 편승한 여러 형태의 기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맞서 계급적 대의와 원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학습 사업이 가장 기본이다.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교육사업을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지속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중앙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 단위로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의 구체적 조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리 스스로의 내용을 완성해나가고, 조직의 사상적 통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 중점사업과제에 대한 주체 형성과 조직적 사업으로의 활성화 :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투쟁과제를 꼽는다면 '비정규직 투쟁' '노동강도 저지 및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투쟁은 '구조조정 저지투쟁'으로 총화 된다. 그러나 각 사업과제를 추진해나갈 주체조차 세워지지 못하였거나, 주체가 있더라도 조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주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사업배치와 주체형성으로 관성적이고 경험적인 조직활동을 목적의식적 조직활동으로 바꿔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