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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

 

 

 
2007년 1월 12일 금요일 오전 대구 고등법원

 

우리동네 표현대로 하자면 어떤놈이 정치적 분위기와

개같은 경제논리 아니 자본논리로 새 씹겉은 판결을

내렸다

2년 넘게 끌어오던 권리 찾기에 재를 뿌렸다.

내용인즉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기본금 혹은

고정급이라는 (어용들이 우리노동자들의 권리를 팔아먹은

잘못된 관행들이)적용되고 있는것을  바로잡기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지법에서 승소한 내용을 고법에서

재판부가 번복해 버렸다

근로기준법은 전국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될 법임에도 서울과 대구가 다르다는

 

논리로 재판에서 졌다

 

몇개 회사는 부도날 지경이라는 것까지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재판장의 머리통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하다

이제 남은것은 다른 사업장의 재판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조직하는것이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겠지만

결과만으로 김빠지는 일인것만은 분명하다

한주내내 살가죽까지 아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내가 우리집 가장인데 지면 안된다고 마음을 모질게먹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다

일하는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피부가 따갑다 가슴과등 혼자 이겨내기위해 힘겹게 간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재판이라는것이 재물재(財)자를쓰는

이유는 돈있는 놈이 이긴다는것과

재물도잃고 사람도 잃고 너무 많은 것을 잃는다고 하셨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유효하다니

법이 참 좃것네 

착취한 놈에게 적용되는 법과 착취당한 놈에게 적용되는법이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현실

이렇기 때문에라도 갈아 엎어야해 자식들에게 개같은 현실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줄순 없지

동지들과 함께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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