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현실 파악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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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들을 죽인 것은 누구인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철거민들이 대피한 망루가 불에 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철거민들과 경찰대원에게 있지 않다.
 이들을 죽인 살인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대포로 쏘고 곤봉으로 내리치라고 명령했던 이들이다. 그들을 바로 개발을 통해 더러운 이득을 얻는 건설회사와 이들과 결탁한 부패한 권력자들이다. 이들의 더러운 이익 때문에, 명령에 따라 진압을 하던 평범한 경찰대원도, 자신이 살던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운 철거민들도 희생당했다. 대한민국의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건설회사와 권력자만을 위한 개발이 계속된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이미 광명 6동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적인 진압이 있었고, 국가에 의해 강제 이주당해 판자촌을 짓고 살고 있는 포이동 266번지도 빈곤과 가난 철거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들에겐 경찰도, 돈도 권력도 없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들의 저항으로 이번 사건의 진정한 살인자들을 몰아내야한다.

  김석기 경찰청 내정자를 규탄한다.

 용산재개발 주민들이 농성에 들어 간지 불과 25시간 만에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진압은 한 겨울에, 그것도 경찰특공대에 의해 이루어짔다. 물대포와 컨테이너 기중기까지 동원되었다. 빌딩에 남아 저항했던 이들은 불과 40여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진압작전을 용산경찰서에서 결정한 것은 아닐 것이다. 최소한 지방경찰청의 승인은 있었을 것이다. 특히, 김석기 현서울경찰청장은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되어 있다. 한사람의 치부욕 때문에 6명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것일지도 모른다.

 용산동 철거민들이 겪은 비극은 용산동 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뉴타운 사업을 위시로 혁재 서울 시내 전지역은 개발열풍에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은 주로 서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의 대상이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대다수가 원래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90%이상을 내쫓는 '투기적 개발'이다.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원거주민 재정착률은 10%를 넘지 못하고 세입자들은 특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
 문제는 서울 전지역이 이와 같은 투기적 개발지역이므로 쫓겨난 도시 서민이 갈 수 있는 지역, 살 수 있는 집이 없다. 즉, 현재의 개발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이 아닌 살던 사람을 쫓아내고 크고 화려한 건믈을 지어 투기전 이윤을 건설사와 투기꾼들이 포식하는 형국이다. 주거환경개선의 명목은 투기이윤과 불로소득을 가리기 위한 위선일 뿐이다.

 세입자,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근근이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 살아가는 대다수 평범한 서민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평범한 서민들은 내쫓으며 종부세를 완화하고 개발 수익을 보장하려는 각종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개발이 계속되는 한 서울시에 '서민'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서울시는 2012년경에는 서울시내 주거유형의 80%가 아파트가 되는 기형젹인 도시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장 뉴타운 및 서울 시내 각종 재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하라!!
<대학생 사람연대 www.daesaram.net > 2009년 0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