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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미군기지 환경오염, 美 책임” | ||
[경향신문 2006-04-24 1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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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월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가운데,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인사 100인이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세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문규현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도정일 문화연대 공동대표, 홍세화 언론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인사 100인은 24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사회 인사 100인의 이날 선언문은 지난 10일 벨 사령관이 “반환문제가 한국 쪽의 환경평가 및 원상복구 요청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한미동맹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를 둘러싸고 불거진 한미간 갈등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 ‘오염자 부담’ 원칙은 국가마다 자국의 신념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처럼 불변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5년에 반환될 예정이었던 11개 미군기지의 반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환 전에 주한미군이 오염을 정화해야 하는데 주한미군은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해당하는 않는다면서 정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이달초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환경오염 정화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미군기지 내 지하유류탱크의 제거, 오염된 지하수 중의 기름 추출 등 9가지 항목 제거 계획을 발표했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라며 “반환예정 환경오염의 핵심인 토양오염 정화가 빠져있어 정화 효과가 아주 낮고 정화되지 않은 토양오염으로 지하수의 추가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이들 인사들은 또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한·미 정부의 밀실협상을 지적한 뒤, ▲한·미 양국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협상의 기준이 되는 원칙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마련된 협상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정화 기준을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미군기지 외부로 확산된 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의회는 해외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정화 절차와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는 한국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한국사회가 협상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을 지켜내고, 국내와 국외 환경오염 문제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미국의 두 얼굴’을 폭로한다면 필리핀과 같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고있는 다른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시민사회 인사 100인의 선언문은 주한미군,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칸 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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