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 제주도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거부를 선언했다가 철회한 가운데 지난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선 열린우리당 학습권수호대책특위(위원장 이미경의원)와 교육부의 당정협의가 열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원혜영 정책위의장(뒷모습)의 발언을 유심히 듣고 있다.

조은성기자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해 1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개정사학법의 한계와 반대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드러내 비판했다.

구 사학법은 사학 비리로 인한 손해만 배상하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계고’제도와 비리 인사가 재단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제도적 허점을 없앤 만큼 강력한 감사를 통해 새 법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박정훈 전교조 사립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정부가 감사대상을 줄이고 시기를 늦춘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양심·비양심 재단을 구분해 선별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감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사학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라고 말했다.

사학법상 중·고교의 경우 3~4년을 주기로 정기 감사를 받게 돼 있지만 교육청의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항상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해왔다. 한 예로 서울시내의 고등학교는 3백여개에 달하지만, 교육청의 감사인력은 20여명에 불과하다.

1년 내내 감사를 진행해도 한 학교당 3~4일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학이 서류를 조작해도 당국이 발견해 낼 수 없는 구조”라며 “그러다보니 정기 감사가 오히려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감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명신 회장은 “그동안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가 통과의례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감사제도가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인력 보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참관제’나 ‘시민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일 기자 bawu@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