韜光養獪

진보신당에선 200조 중얼중얼이라는 경기 부양책+복지국가를, 장하준은 대타협론 + 복지국가 + 적어도 내가 보기엔 수출주도 전략에 가까운 선별적 산업정책을, 김수행은 복지국가에 기반한 내수 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우석훈은 국가와 시장의 중간자적 성격을 갖는 제3섹터의 형성 -半(혹은 안不)자본주의적인 공간으로서의 농촌 공동체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생 때 겉핥기로 공부한 -대충 한학기 배워서 뭘 알겠으리오..-_-;- 정치경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political economy-의 기억을 더듬어 보건대 ISI전략의 잔영과 서비스 산업이 가지는 한계점 때문에 내수기반 경제 체제라는 것에 그닥 호감이 가지는 않는다.

우석훈의 제3섹터란 것이 일종의 도피처 내지는 완충재 기능은 할 수 있으되 "모두 잘 먹고 잘 살게+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 적어도 자본주의체제가 일반화된 경제체제 내에서 우석훈의 제3섹터라는 것은 부가적이고 보조적인 영역에 불과한데 제3섹터의 창이 열린다고 한들 국가와 시장으로 구성된 자본주의 체제 내의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한 굶어 죽어가고 있는 2, 30대는 농업과 수공업에 기반한 자급자족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 외에 별 도리가 없을 뿐더러 과연 그 제3섹터가 지금 존재하는 이 많은 2, 30대 알바생과 프리터, NEET족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지 다소간 의문스럽다.

진보신당의 200조 중얼중얼은 도대체 재원 마련을 어찌할 것인지 국채를 찍어 돌린다면 갚기는 어떻게 갚을 것인지 -국고채 발행해서 차기 정부에 부채를 넘겨주고 쌩까는 것 말고 썩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음 -_-;- 약간 난감하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셩이 사랑하는 진보신당의 선복지 후증세 방안에 대해 몇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적어도 학자들보다는  최소한 정당이 내놓는 정책이란 것이 적어도 그 정당 내에서는 현실화하겠다는 의욕이 충만하여 마침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지 국가란 것을 만들기 위해선 복지 국가를 욕망하는 정치세력의 조직화 -영세자영업자와 임노동자 계급의 권력자원 확보-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더하여서 가용한 자원 자체를 증가시킬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복지정책에 가용한 자원 자체를 증가시키기 위해 매우 낮은 조세부담률과 조세 형평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정책의 효능감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겠지만 국민경제 자체의 자원량 자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없다면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부재하다면 조세를 포함한 현재지출에 대한 저항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고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 국가의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선복지 후증세 방안의 경우 복지 정책 강화의 결과 사회적으로 가용한 자원이 실제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불과 수년내에 국민경제 전체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명백하다. 복지 정책의 강화는 개개인이 짊어지고있는 이런 저런 부담을 국가로 전이하는 것이지 이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이건 개인이건 변화에는 전환비용이 수반된다. 진보진영에서 추구하고 있는 복지 증진과 증세를 포함하는 많은 정책들은 실제로 많은 전환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고 OECD 회원국이자 국민소득이 2만불에 육박했던 한국의 복지제도가 이 모양 이 꼬라지인 요인 중 하나가 복지국가로의 전환 비용에 대한 두려움 -상당부분 과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현재 생활 수준의 저하를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신뢰의 확보가 필요하다.

진보신당의 계획대로 법인세의 증세와 부유세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특히 "조세부담의 귀착"과 관련된 효과를 고려한다면  계층 전반의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 복지제도의 효능감에 상당한 주관적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진보진영의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비난과 불신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함께 어떻게 국민경제 전체의 가용자원을 증가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직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해야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뱀발1.

위에서 지극히 허접한 방식으로 까대는 데 여념이 없었던 "난국의 해소책"들이 모두 무용하다는 생각은 아니다. 모두 나름대로 유효하고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하나 하나만으로는 위에서 이야기한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 개인적으로는 장하준이 이야기하는 대타협론 + 복지국가 + (제조업 중심의) 선별적 산업정책이 좀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석훈의 제3섹터나 김수행의 내수기반 확충 역시 경제구조의 다층화, 다변화를 통해 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