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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언급을 보면 "링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으로 현재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그닥 돋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군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발생 가능한 action과 reaction 사이에서 군인들끼리 서로의 행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서로 납득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국면을 조성하는 것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육상기지에서 적대행위가 있을 경우 적대행위를 거부하되 응징이나 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요지를 담은 장관의 발언은 "군인들의 상식"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군사적 목표와 수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면의 급격한 전환을 막기 위한 "예방 안보적" 활동이고 매우 필요한 일이다. (육상기지에서 해안포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해당 발사지점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대응사격이지 응징이나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부디 통상적인 인간세계에서 군인들의 상식과 군인들의 룰이 "유효화"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바랄 뿐이다.
우리가 정치와 외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극도로 단순한 논리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물리력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매우 비효율적이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군령권자에게 "어찌 싸울 것이냐"를 묻는 장면을 보며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군사력을 이용한 억지(deterrence)와 무력 투사(power projection)가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발생하는 군사적 충돌 자체가 근대적 의미의 정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국제정치학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총성과 함께 국가간의 정치는 사라지며 "배치되는 이해세력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배제를 통한 이익 극대화의 시도"라는 군사적 충돌의 속성상 군사적 충돌은 일시적으로나마 정치의 중단을 의미하고 이후에 다시 정치의 장으로 복귀하기도,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억제하기도 지극히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에서와 같이 군사력이 억지와 무력투사를 목적으로 설계되어 "보복능력의 과잉문제"에 직면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국회의원들은 군령권자에게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묻기에 앞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복귀시킬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은 어떻든 정치의 영역에서 남북한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적어도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정치활동의 종료와 군사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만큼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북한은 정치활동과 실제적 군사활동이 병행가능하다는,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정치군사관을 이제는 폐기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중요 행위자들은 물론, 이제는 북한 스스로도 상당한 수준 보복능력의 과잉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더이상 교전행위를 정치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근본적으로 실제적인 군사활동은 그 속성상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상대방의 배제를 추구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행위자들이 보복능력의 과잉문제에 직면한 현대에는 그 배제의 추구가 서로에게 극도로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실제적인 군사활동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정치활동의 종료를 의미할 뿐 정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정치적 판단을 통해 상대방이 알아서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거나 정치적 급부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기에는 쌍방이 보유한 무력수단이 너무나 치명적인데다 북한이 실제적 군사활동을 통해 획득하려는 정치적 목표마저 불명확한 지금 "정치의 연장"으로서 실제적 군사활동이 기능할 것이라는 북한의 인식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극히 무책임한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은 무력투사와 억지로 대표되는 군사력의 현대적 활용이 가능할 만큼 성숙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현대 국제정치에서 볼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의 "세련된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랄 뿐이다.
P.S.
중요한 것은 정치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요즘이다. 정치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이해 관계의 조정 과정"을 거쳐 권력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을 때 사실 우리는 실력을 통해 자원배분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영화 "불을 찾아서"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을 연출하게 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폭력의 과잉은 정치의 실종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예외적이고 최종적인 문제해결 수단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치권력의 통제하에 있는 물리력의 동원 -고권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을 띠는 사법부의 법의 해석과 선언을 포함해서- 이 부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은 국내정치에서건 국제정치에서건 지극히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는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수단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모든 이해관계를 사활적 이해관계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이해관계의 첨예화는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된 수단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무력화로 이어져 마침내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결할 수단 자체가 사라지게 만든다.
국내정치에서건 국제정치에서건 너무 쉽게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통상적인 정치 과정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 불안정하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국방부장관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정치과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너무 쉽게, 경찰행정의 영역으로, 사법부의 영역으로, 군사활동의 영역으로 미루는 사이 어쩌면 우리의 정치체제는 스스로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공교육의 신화", 임실의 성취도 평가 자료가 취합 과정에서 교란돼서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생(生)자료를 종합하는 것, 시간에 쫓기다 보면 유선으로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우선 전자우편으로 기안문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나중에 수정, 보완이 아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_-;
에휴 뭔 짓인가 싶다. 재보고한다고 문제될 것도 없을 듯 한데... 사실 선발송, 후수신 방식으로 처리한 곳이 전북교육청만은 아닐 것이고 후수신 문서를 대조해서 재보고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생자료의 교란문제가 다른 지방에서도 발생 가능할 터이니...암튼 이로써 행정 자료의 수집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제고사의 효능은 좀 거시기한 것 같군앙... ㅠ..ㅠ (사실 일제고사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이런 저런 생각들이 들었으나 우선 닥치고 계시고...) 아예 교육부에서 답안지를 모두 수거해서 스스로 채점하고 분석하지 않는 한 말이지.. 시스템 자체가 좀 원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자료는 수집단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교란되기 쉬우니까...
"공교육에 대한 겨자씨 만한 희망"이라도 형상화시켜 보기 위해 임실을 방방 띄웠던 언론의 태도도 우습긴 했지만 -한두 사례의 "기적"으로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적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것 만큼 우스운 행태는 별로 없다. 중요한 것은 좋던 나쁘던 명확한 경향성을 파악하고 문제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지 예외적인 "신화"를 통해 희망을 "조작(창조?)"하는 게 아니다. 그 "희망"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옥죄는 것이라면 더욱 더...- 어찌됐건 그 "희망의 증거를 망가뜨린 죄"로 좀 더 많이 까이겠구나... ㅎㅎ
p.s. 1. 무려 일년 동안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은 "일제고사 대란"을 보며 유인 설계의 문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준법, 복종의 의무, 그리고 행정의 안정성이 결부돼 있는 사안인 공무원과 "영혼"의 문제, 행정순응의 확보, 직무몰입 등등 여러가지 생각을 하기는 했다. 시간과 뇌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생각을 정리해서 풀어내볼까 싶은 생각도 든다.. ㅎㅎ
p.s. 2. "행정착오"라는 보도를 더 신뢰하고 싶다. 포스팅도 그런 전제하에 작성된 것이고...
인간은 제도를 만들고 제도는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일이 어그러질 때 과연 어디까지가 인간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제도의 책임일까? 그리고 그런 걸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지난 4년 동안 "위 관련 근거에 따라 (혹은 "위 참조에 따라")"로 시작하는 글만 쓰다가 이제는 "논점의 정리", "서론", "설문의 해결" 뭐 이딴 걸로 시작하는 글만 쓰다 보니 -사실 단어의 조합에 가깝다- 외계어 구사력(?)은 점차 늘어나는데 사회적으로 소통가능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 같다.
뇌력도 하락하고 문장력도 하락하는 느낌인데 손으로 글씨를 쓰다보니 조만간 천하 졸필은 면할 듯하군..
기뻐해야 하나 슬퍼해야 하나...
이번 주말엔 호연지기를 채집하러 "남산 근처"에 다녀와야겠다. ㅜ..ㅜ
무려 모스크바(!)에 가 있는 학교 후배가 구호물자를 요청하므로 마침내 라면 한상자를 보내줬다.
(사실 밥 세끼 굶진 않으니 구호물자라고 하긴 좀 뭣하고... "뭐 필요한 거 없냐" 고 물었더니 "국내산 라면"이라고 해서 -_-; )
라면을 보내며 생각해 보니 후배나 동기 중에 국외 체류자가 상당히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군.
참 많이들 드나들고 체류국도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 가까운(?) 미국과 필리핀, 일본과 영국은 물론이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국외라고는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200리 약간 못 미쳐서 뭐 이런 데 밖에 가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영해" 바깥의 공해상이었으니 국외라 치지 뭐 -_-;;) 상당히 신기하기 짝이 없는 일이로다.
꿈 많던(?) 학생 시절 나도 교환학생을 꿈꿨던 적이 있었으나 국내에서도 날품팔이와 각종 부조 (과외는 물론이요 대학원 선배들 자료복사 대행, 학교 매점 알바, 입학사정 기간의 행정보조, 한정식집 상돌이, 고깃집 불돌이, 모 교회에서 제공하던 학교 구내식당 식권(!) 등등)와 장학금 등속을 통해 나의 생계와 가계부채 일부를 해소하던 내 형편으론 뱅기값 마련도 어려웠으니 뭐 -_-;
모쪼록 이역만리 타국에서 헤매고 있는 그네들이 사회적으로 환원할 의지와 함께 "신사고와 신문물"(?)을 가지고 들어와 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다. 물론 니네 (부모) 돈 들여서 니들이 나가는 것이니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겠지만 -_-; 그래도 니들이 쓰고 있는 그 돈도 사회적 총부(總富)의 일부 아니겠냐... 니들처럼 살 수 있는 애들 생각만큼 많지 않다고...ㅜ..ㅜ
P.S. 내게 각종 용돈거리를 제공해 줬던 학교 선배들과 교수님들, 식권을 제공해 준 -_-; ㅊㅊ 교회에 여전히감사한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은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울 아부지, 어무니의 노후도, 내가 제법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20대 초반도 같은 형상으로 남아 있지 못했을 터이니...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 사회로 환원하리다!!
추가 P.S. 후배한테 라면 한상자 보내주고 참 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 ㅜ..ㅜ 쫌 쪽팔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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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선배님이군요..ㅎ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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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긴요 뭘 ;;;; 걍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