韜光養獪

우리가 정치와 외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극도로 단순한 논리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물리력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매우 비효율적이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군령권자에게 "어찌 싸울 것이냐"를 묻는 장면을 보며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군사력을 이용한 억지(deterrence)와 무력 투사(power projection)가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발생하는 군사적 충돌 자체가 근대적 의미의 정치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국제정치학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총성과 함께 국가간의 정치는 사라지며 "배치되는 이해세력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배제를 통한 이익 극대화의 시도"라는 군사적 충돌의 속성상 군사적 충돌은 일시적으로나마 정치의 중단을 의미하고  이후에 다시 정치의 장으로 복귀하기도,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억제하기도 지극히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에서와 같이 군사력이 억지와 무력투사를 목적으로 설계되어 "보복능력의 과잉문제"에 직면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국회의원들은 군령권자에게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묻기에 앞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복귀시킬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은 어떻든 정치의 영역에서 남북한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적어도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정치활동의 종료와 군사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만큼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북한은 정치활동과 실제적 군사활동이 병행가능하다는,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정치군사관을 이제는 폐기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중요 행위자들은 물론, 이제는 북한 스스로도 상당한 수준 보복능력의 과잉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서 더이상 교전행위를 정치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근본적으로 실제적인 군사활동은 그 속성상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상대방의 배제를 추구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행위자들이 보복능력의 과잉문제에 직면한 현대에는 그 배제의 추구가 서로에게 극도로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실제적인 군사활동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정치활동의 종료를 의미할 뿐 정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정치적 판단을 통해 상대방이 알아서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거나 정치적 급부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기에는 쌍방이 보유한 무력수단이 너무나 치명적인데다 북한이 실제적 군사활동을 통해 획득하려는 정치적 목표마저 불명확한 지금 "정치의 연장"으로서 실제적 군사활동이 기능할 것이라는 북한의 인식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극히 무책임한 것이다. 아직까지 북한은 무력투사와 억지로 대표되는 군사력의 현대적 활용이 가능할 만큼 성숙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은 현대 국제정치에서 볼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의 "세련된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랄 뿐이다.

P.S. 

중요한 것은 정치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요즘이다. 정치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원을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이해 관계의 조정 과정"을 거쳐 권력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을 때 사실 우리는 실력을 통해 자원배분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영화 "불을 찾아서"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을 연출하게 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폭력의 과잉은 정치의 실종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예외적이고 최종적인 문제해결 수단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치권력의 통제하에 있는 물리력의 동원 -고권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을 띠는 사법부의 법의 해석과 선언을 포함해서- 이 부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은 국내정치에서건 국제정치에서건 지극히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는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수단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모든 이해관계를 사활적 이해관계로 전환시킨다. 그리고 이해관계의 첨예화는 정치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된 수단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무력화로 이어져 마침내 이해관계의 대립을 해결할 수단 자체가 사라지게 만든다.

국내정치에서건 국제정치에서건 너무 쉽게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통상적인 정치 과정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 불안정하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국방부장관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정치과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너무 쉽게, 경찰행정의 영역으로, 사법부의 영역으로, 군사활동의 영역으로 미루는 사이 어쩌면 우리의 정치체제는 스스로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