韜光養獪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후 남북한 군축 논리는 어떤 측면에선 "주적론"과 같은 차원의 인식이기도 하다. 북한과의 갈등이 저하되면 군축을 해도 된다는 논리는 북한이 "주된 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으로는 "주된 적"이나 "피로 맺은 절친"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나를 제외한 모두"가 적이 아닌가... 공동안보나 집단안보체제가 부재한 한국의 상황에선 더욱 더..)

어찌됐건 시간이 되는대로 찬찬히 공부해보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뭐 언젠가는 시간이 나겠지...

소말리아로 전투함이 떠난다는 뉴스를 보며 저 비싼 물건들과 저 엄청난 공격력을 고작 해적 잡는 데 사용하는 게 낭비라는 생각도 들었다. 소말리아 근해에 모여있는 각 국의 전투함들은 억지를 위해 구축된 군사력이 "놀고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시위에 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저강도 전투를 위한 별도의 대형함을 건조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긴 하다.

무슨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마다 가공할, 최첨단, 최신예, 입체 전력이 어쩌고 하는 호들갑스러운 보도를 볼 수 있다. 그 잘난 가공할, 최첨단, 최신예, 입체 전력이 "국가의 존엄"을 지켜줄 것이라고 가슴 뭉클해 하는 사람들도 봤고... 사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국가의 존엄"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생존은 지킬 수 있는 것 같다. "억지"는 상대방의 존재 가능성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일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의 문제이고 억지 전력의 보유는 공포의 균형을 통해 평화 (정확히는 "전쟁이 멈춰진 상태")를 지속시키는 효험이 있다고 할 것이니..

문제는 이 짓거리가 정말로 멍청한 짓이라는 거다. 상대방을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통상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해야 하고 상대방은 그 많은 전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전력을 또 확보해야 하는 멍청한 짓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돈과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억지를 위해 구축된 전력은 그 강력한 공격력 때문에 더이상 "국가간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전력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수천억을 호가하며 수십, 수백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에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투함들이 "기관총과 대전차로켓으로 무장한 보트"와 싸울 수 있는  "비슷한 무장을 갖춘 보트와 헬기를 운반하기 위해" 대양을 가로지르거나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투기가 한발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무기를 이용해 민간인이 거주하는 가옥을 파괴하는 일이나 하게 되는 것이다. -_-;;;

현실적으로 억지 전력을 구축하는 일을 그만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당장은 이 멍청하기 짝이 없는 짓을 그만 둘 방법은 별로 없지만 남북한 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그 평화체제 구축의 매개자 구실을 하고 있는(혹은 했었던) 6자회담의 틀을 지역 내 집단안보체제 논의의 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혹은 러샤와 미국을 제외한 4자만이라도 집단안보체제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사국들의 군비 지출 총액 자체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뭐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전쟁이 멈춰진 상태"에 불과하긴 하겠지만 -현실주의 국제정치학만을 공부한 나로서는 집단 안보, 공동 안보 같은 개념밖에 없어서 "평화"란 것이 대관절 무엇인지 어떻게 달성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ㅜ..ㅜ - 헛짓거리에 들어가는 돈이라도 좀 줄여보잔 말이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개인들을 (때로는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배제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 인자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이다. 최근 일고 있는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나 "알바"와 "좌빨"이 난무하는 인터넷 게시판, 정치적 공방들이 그러하다. 이처럼 도덕적 비난과 "갈굼을 위한 갈굼"을 통해 상대방이 가진 인격이나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산을 부식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전술이 난무하는 사회적 균열의 장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사회적 균열도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중학생이 된 이래로 이른바 "체벌"이라는 것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내가 졸업한 뒤에는 벌점 제도의 도입, 뭐 기타 등등 해서 온갖 제도적 혁신을 시도되어 왔다. 문제는 그 엄청난 논쟁을 거듭한 뒤에도 찬반을 둘러싼 원론적인 이야기들만이 오갔을 뿐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며 목봉 등으로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교사가 상해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90년대 초반,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초등학교 교사가 폭력행위 등 처벌법으로 입건되어 구속된 것이 -기소되었는지는 모르겠다.- 2000년대 초반이다. 이처럼 최종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사법의 영역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구제가 진행되었을 뿐 사회적인 규범이나 교사 등 관계인들이 준용할 만한 규칙이나 제도 혹은 관행이 형성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체벌을 둘러싼 문제는 "자질 없는 교사" 개개인의 문제로 남아 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자질 있는" 교사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그 "자질"의 범주는 서로 상이한데다 서로 대립적이기까지 하니..)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인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질 없는" 개별 교사들을 걸러내는 작업은 사전적(事前的)으로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언제나 불행이 찾아온 뒤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법과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과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의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다.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히 첨예하였고 "전면금지"와 "알아서 할테니 믿고 맡기라"는 입장 대립 사이에서 "불행한 일"은 거의 주기적으로 벌어졌다.

중요한 일은 또다시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사후적으로 "너 너 옷벗고 사과해라", "저 인간을 완전히 보내버려야 된다."는 식의 문제해결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그 교사의 폭력행위를 그닥 지지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 인간을 "완전히 보내버린다"한들 뭐가 어찌 달라지랴... 많이 놀랐을테니 앞으론 안그러겠지.. ㅉㅉ (행위규범이 제도화되지 않은 지금같은 형편에서는 그 인간이 교화되었다고 추정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교사들도 "보고 놀랐겠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인간을 파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 등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완전히 보내버린다"고 한들 별반 효능이 없는 이유가 요거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