韜光養獪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후 남북한 군축 논리는 어떤 측면에선 "주적론"과 같은 차원의 인식이기도 하다. 북한과의 갈등이 저하되면 군축을 해도 된다는 논리는 북한이 "주된 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으로는 "주된 적"이나 "피로 맺은 절친"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나를 제외한 모두"가 적이 아닌가... 공동안보나 집단안보체제가 부재한 한국의 상황에선 더욱 더..)

어찌됐건 시간이 되는대로 찬찬히 공부해보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뭐 언젠가는 시간이 나겠지...

소말리아로 전투함이 떠난다는 뉴스를 보며 저 비싼 물건들과 저 엄청난 공격력을 고작 해적 잡는 데 사용하는 게 낭비라는 생각도 들었다. 소말리아 근해에 모여있는 각 국의 전투함들은 억지를 위해 구축된 군사력이 "놀고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시위에 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저강도 전투를 위한 별도의 대형함을 건조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긴 하다.

무슨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마다 가공할, 최첨단, 최신예, 입체 전력이 어쩌고 하는 호들갑스러운 보도를 볼 수 있다. 그 잘난 가공할, 최첨단, 최신예, 입체 전력이 "국가의 존엄"을 지켜줄 것이라고 가슴 뭉클해 하는 사람들도 봤고... 사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국가의 존엄"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생존은 지킬 수 있는 것 같다. "억지"는 상대방의 존재 가능성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일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의 문제이고 억지 전력의 보유는 공포의 균형을 통해 평화 (정확히는 "전쟁이 멈춰진 상태")를 지속시키는 효험이 있다고 할 것이니..

문제는 이 짓거리가 정말로 멍청한 짓이라는 거다. 상대방을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통상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해야 하고 상대방은 그 많은 전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전력을 또 확보해야 하는 멍청한 짓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돈과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억지를 위해 구축된 전력은 그 강력한 공격력 때문에 더이상 "국가간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전력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수천억을 호가하며 수십, 수백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에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투함들이 "기관총과 대전차로켓으로 무장한 보트"와 싸울 수 있는  "비슷한 무장을 갖춘 보트와 헬기를 운반하기 위해" 대양을 가로지르거나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투기가 한발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무기를 이용해 민간인이 거주하는 가옥을 파괴하는 일이나 하게 되는 것이다. -_-;;;

현실적으로 억지 전력을 구축하는 일을 그만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당장은 이 멍청하기 짝이 없는 짓을 그만 둘 방법은 별로 없지만 남북한 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그 평화체제 구축의 매개자 구실을 하고 있는(혹은 했었던) 6자회담의 틀을 지역 내 집단안보체제 논의의 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혹은 러샤와 미국을 제외한 4자만이라도 집단안보체제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사국들의 군비 지출 총액 자체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뭐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전쟁이 멈춰진 상태"에 불과하긴 하겠지만 -현실주의 국제정치학만을 공부한 나로서는 집단 안보, 공동 안보 같은 개념밖에 없어서 "평화"란 것이 대관절 무엇인지 어떻게 달성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ㅜ..ㅜ - 헛짓거리에 들어가는 돈이라도 좀 줄여보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