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사랑의노래

	» 서울부시장 ‘법 개정되면 지원’ 서약서 물의

권영진씨, 총선 출마 소문 노원구민에 전달…“부적절” 비판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광역화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는 가운데 시 고위 간부까지 정책 혼선에 가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간부는 총선 때 자신이 출마했던 지역구의 광역화 반대 주민들에게 ‘생색내기 서약서’를 건네, 애매한 기대만 부풀린다는 비판을 샀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주민 서약서 문건을 보면, 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난달 29일 ‘폐촉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법)이 개정되어 (피해) 영향권 지역이 확대되면 서울시는 법에 따른 지원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서명한 뒤, 노원구 소각장 인근 주민 대표들에게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폐촉법은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인정해 난방보조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권 부시장과 만났던 이들은 300m 밖에 사는 주민들로, 광역화 반대는 물론 영향권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재정부담과 민원 도미노 우려를 들어 확대 반대 뜻이 뚜렷하다. 부시장이 서약서에서 언급한 법개정은 시의 방침과는 엇갈려 정책 일관성만 흐리는 셈이다.

서약서를 받았던 노원구 주민은 “이 지역구의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시에서 주민을 지원할 예산을 마련하면 폐촉법을 고쳐 주겠다고 해서, 지원 예산 마련을 요청하러 권 부시장을 만났다”며 “그가 우리 지역구 출신이라 우리를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부시장은 2004년 총선 때 노원 을에서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올 하반기 부시장직을 떠나 총선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시는 한때 ‘1구 1소각장’ 정책을 펴다가, 1997년 이후 한 소각장에서 다른 구 쓰레기도 함께 태우는 광역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6월 말까지 15~30% 안팎을 맴도는 시설 가동률을 70%대로 끌어올리고 시설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천구에서는 주민 반대로 강제 집행에 나섰고, 강남구와 노원구도 영향권 안팎의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도 작용했지만, 수년 전 ‘타구 쓰레기 반입 금지’를 약속하는 협약서를 써 주는 등 일관성 없는 ‘약속 행정’으로 발목을 잡힌 시의 잘못도 크다.

이에 따라 권 부시장이 시가 반대하는 법 개정을 전제로 지원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건넨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공무원은 “선출직 출신 공직자들은 표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며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쉽게 하면 실무에 혼선을 주고 시간 낭비, 돈 낭비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시장은 “면담 요구를 몇차례 피하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만났고, 현행법으로 300m 밖 주민들은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설명했다”며 “주민들의 요구에 서약서를 써 준 것이 잘 한 처신인지는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주민 설득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