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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펌]서울부시장 '폐촉법 개정되면 지원' 서약서 물의

 
 
서울부시장 ‘법 개정되면 지원’ 서약서 물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 반대 지역민에 생색내기
 
 
한겨레 정세라 기자
 
 
» 서울부시장 ‘법 개정되면 지원’ 서약서 물의
 
권영진씨, 총선 출마 소문 노원구민에 전달…“부적절” 비판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광역화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는 가운데 시 고위 간부까지 정책 혼선에 가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간부는 총선 때 자신이 출마했던 지역구의 광역화 반대 주민들에게 ‘생색내기 서약서’를 건네, 애매한 기대만 부풀린다는 비판을 샀다.

24일 <한겨레>가 입수한 주민 서약서 문건을 보면, 권영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난달 29일 ‘폐촉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법)이 개정되어 (피해) 영향권 지역이 확대되면 서울시는 법에 따른 지원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서명한 뒤, 노원구 소각장 인근 주민 대표들에게 건넸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폐촉법은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인정해 난방보조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권 부시장과 만났던 이들은 300m 밖에 사는 주민들로, 광역화 반대는 물론 영향권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재정부담과 민원 도미노 우려를 들어 확대 반대 뜻이 뚜렷하다. 부시장이 서약서에서 언급한 법개정은 시의 방침과는 엇갈려 정책 일관성만 흐리는 셈이다.

서약서를 받았던 노원구 주민은 “이 지역구의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시에서 주민을 지원할 예산을 마련하면 폐촉법을 고쳐 주겠다고 해서, 지원 예산 마련을 요청하러 권 부시장을 만났다”며 “그가 우리 지역구 출신이라 우리를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부시장은 2004년 총선 때 노원 을에서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올 하반기 부시장직을 떠나 총선에 뛰어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시는 한때 ‘1구 1소각장’ 정책을 펴다가, 1997년 이후 한 소각장에서 다른 구 쓰레기도 함께 태우는 광역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6월 말까지 15~30% 안팎을 맴도는 시설 가동률을 70%대로 끌어올리고 시설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천구에서는 주민 반대로 강제 집행에 나섰고, 강남구와 노원구도 영향권 안팎의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도 작용했지만, 수년 전 ‘타구 쓰레기 반입 금지’를 약속하는 협약서를 써 주는 등 일관성 없는 ‘약속 행정’으로 발목을 잡힌 시의 잘못도 크다.




이에 따라 권 부시장이 시가 반대하는 법 개정을 전제로 지원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건넨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공무원은 “선출직 출신 공직자들은 표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며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쉽게 하면 실무에 혼선을 주고 시간 낭비, 돈 낭비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시장은 “면담 요구를 몇차례 피하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만났고, 현행법으로 300m 밖 주민들은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설명했다”며 “주민들의 요구에 서약서를 써 준 것이 잘 한 처신인지는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주민 설득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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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차별없는 평등한 서울을 꿈꾸며

 

오늘 아침 강남구 타워팰리스 앞에서 '빈곤과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발대식'에 참석하고 왔다.

처음 보는 타워팰리스 앞에서 잠시 서울 내의 격차에 대해 생각하다가 들어온 사무실에서 남대문 쪽방촌 화재 기사를 봤다. 얼마전 강남구 포이동 비닐하우스촌에서 발생한 화재와 비슷하게 최소주거기준도 최소안전체계도 없는 빈곤층의 주거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화재로 사망한 사람이 장기투숙한 노숙자일뿐 이름도 모른다는 집주인의 이야기가 더 슬픈 아침이다.

빈곤과 차별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연대와 투쟁이다.  

 

 

 

 

 

2007년 4월 23일 (월) 10:17   연합뉴스

남대문 쪽방촌 화재…6명 사상(종합)



층마다 1평짜리 방 불법개조 `비상구 없었다'

하룻밤 7천원 노숙자들 기거하다 참변…방화 등 수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3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속칭 `쪽방촌'의 4층짜리 쪽방건물 3층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박모(56)씨가 2도 화상을 입는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8대, 소방대원 106명이 출동했으며 건물의 3층 83㎡ 가운데 70㎡가 타거나 그을려 8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8분만에 진화됐다.

당시 1∼4층 쪽방에서 잠을 자던 30여명이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이 건물은 각 층마다 1평 남짓한 10개의 쪽방으로 불법 개조됐으며 창문이 거의 없고 비상문은 물론 스프링클러 등 소방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불이 3층 출구 계단쪽 복도에서 시작되는 바람에 바로 옆방에서 잠을 자던 50대 남성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고 맞은편 방의 80대 노인이 전신 4도 화상을 입었다.

비상문이 없어 3층 주민들이 불길을 뚫고 계단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부상했으며 이모(59)씨는 불길이 거세지자 창문 밖 1층으로 뛰어내려 허리골절상을 입었다.

건물주인 최모(60.여)씨는 "10년 전부터 건물을 쪽방으로 개조해 방마다 하룻밤에 7천원을 받고 노숙자들을 재웠다. 워낙 불쌍한 사람들을 재워주는 곳이다 보니 단속을 피했던 것 같다"며 "사망자도 장기간 투숙한 사람인데 이름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초기 `복도에서 기름냄새를 맡았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지만 화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름보일러 파이프가 터진 것으로 확인했다며 일단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중이며 소방법 위반 혐의로 건물주 최씨를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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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펌]한미FTA, 한국 패배의 명백한 증거

사진은 오마이뉴스 출처임이 밝혀졌습니다.

우연한 사진이지만 한미FTA 협상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임은 분명합니다.

       
 
한미FTA, 한국 패배의 명백한 증거
 
 
 
   
  ▲ 가위 바위 보
 

아, 졌다! 별 준비도 특별한 전략도 없이 시작한 이 게임의 결정적 국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밀실에서 진행된 이 가위바위보 게임의 결과가 백일하게 드러났다. 이 한장의 사진은 오른쪽 남자가 졌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위바위보 게임이라서 그런가 이긴 자들도 진 자들도 "헤헤"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아, 우리는 저 사람들이 들이대는 가위에 떨지말고, 주먹을 '조낸' 들이밀어야 했는데. 그저 보자기로 모든 것을 감추려고만 했으니. 그래서 졌다. 오후 통재라!!!

* 이 사진은 독자 한분이 <레디앙>에 보내온 것입니다. 사진의 출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발생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2007년 04월 20일 (금) 14:54:02 편집국 redian@re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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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편히 잠드세요. 허세욱 동지.

벌써 1주일이 지났네요.

지난 일요일 '허세욱 동지 사망, 한강성심병원으로 급히 집결'이라는 문자를 받았던 게.   

어제 청계광장에서 열렸던 허세욱동지 추모 촛불문화제에 모인 이들은 아직도 허세욱 동지를 떠나보낸 슬픔으로 동지를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허세욱 동지가 염원했던 한미FTA 저지를 위해 실천으로 나서야할 때임을 또한 모두를 알고 있었습니다.

허세욱 동지가 가르쳐주신 것처럼 공부하고 실천하고 함께해야할 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마지막 가는 길에 환히 웃던 그 모습처럼 편히 잠드세요.

허세욱 동지 잘 가세요.

 

 

누가 평범한 한 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몰았는가?
- 허세욱 당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07.04.05.  최은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지난 4월1일 오후 4시경 협상장인 하이얏트 호텔 근방에서 ‘한미 FTA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던 허세욱 당원은 3일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병원에서 홀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생의 사투를 벌이고 있을 허세욱 당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홀로 그 끔찍한 고통을 견디고 있음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저절로 눈물이 난다. 부디 상태가 호전되어 무사히 회복하시기를. 끈질긴 생의 의지로 반드시 힘든 고비를 이겨내시기를. 병원 로비를 지키고 있는 동료들과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허세욱 당원의 쾌유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나에게 허세욱 당원은 지난 3월30일 촛불집회에서 짧게 깍은 하얀 머리를 하고 직접 제작한 몸 벽보를 앞뒤에 붙인 채 어두운 시청 앞에 목석처럼 서있던 모습으로 인상 깊게 남아있다. 짧게 스쳐갔지만 뭔가를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진심이 느껴졌다. 일상적으로 참가하는 집회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힘을 얻는 흔치 않은 경우였다. 많은 당원들이 허세욱 동지에 대해 나와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는 듯하다.

허세욱 당원은 16년째 택시를 운전하는 55세의 노동자이다. 평소 ‘택시 완전월급제’ 실시를 힘주어 강조하던 택시노동자였다고 한다. 교대근무 속에서도 2002년 모범당원 상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였고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억울하게 죽은 ‘효순이, 미선이 촛불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120만원의 적은 월급을 쪼개 지역단체에 기부할 만큼 조용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실들은 분신 이후에야 알려진 것들이다. ‘허세욱’이라는 이름을 생소해 하다가 사진을 보고는 “아! 이 분”이라고 기억할 만큼 허세욱 당원은 이름 없이 실천해온 평범한 늙은 노동자이다.

그래서 허세욱 당원의 분신 소식은 우리에게 더 안타깝고 고통스럽다. 아무런 잘못도 없고 책임질 자리에 있지도 않은 늙은 노동자가 온몸을 던져야 하는 상황에 분노가 치민다.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이 땅의 노동자가 왜 이런 고통을 또 다시 받아야 하는가?

4월2일 허세욱 당원이 입원한 병원 로비에서 TV를 통해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를 들었다. “한미 FTA를 전략적으로 반대하신 분들 덕분에 미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협상이 타결되었으니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위층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허세욱 당원과 그가 쓴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던 유서내용이 생각났다.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며 절규했던 허세욱 당원을 또 다시 우롱하는 것 같아 노무현 대통령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한 노동자의 목숨을 건 절규조차 협상력을 위한 수단으로 간단히 비웃어 버리고 50%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한번도 귀담아 듣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허세욱 당원을 절망케 한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한미 FTA 협상이 허세욱 당원을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 그러고도 또 다시 노동자․민중을 모독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허세욱 당원이 분신을 시도한 하루 뒤인 4월2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에 합의했다. 기다렸다는 듯 한나라당과 언론재벌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신문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전경련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자본의 수괴들이 손을 맞잡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사진이 실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한미 FTA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해 지는 순간이다. 정체 없이 떠돌던 ‘국익’이 ‘누구의 이익’인지도 분명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권리 대신 미국의 다국적 제약기업과 한국의 대형 제약회사의 이익을 선택했고 국민의 건강 보다는 미국의 거대 축산기업과 한국의 대형 유통회사의 이익을 선택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결정권을 자본의 통제 아래로 양보했다. 합의문대로 한미 FTA가 실행된다면 10%의 재벌과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겠지만 중소기업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노동자․농민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가난해질 것이다. 특히 FTA와 함께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고용유연성 증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이 시행된다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택시 노동자 역시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을 개선하기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다. 몸 벽보에 “FTA로 서민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질 것 - 비정규직 증가로 사회양극화 심화”라고 써서 다니던 허세욱 당원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정된 대로 한미 FTA 협상은 타결되었다. 1년 전 협상 시작을 선포할 때부터 예정된 것이었으며, 지난 4월20일 농어민 대표들에게 “농업도 시장에 맡겨야한다”며 대통령이 막말을 해댈 때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변한 것은 없다. 변한 것이 있다면 지난 1년간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들간의 연대가 확대되고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꿈쩍할 것 같지 않던 국민 여론의 균열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더욱 강력한 ‘한미 FTA 무효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때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허세욱 당원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도 외쳤던 ‘한미 FTA폐지하라’는 요구로 더 많은 노동자, 농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어이 한미 FTA를 저지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허세욱 당원님의 무사 쾌유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

※ 허세욱 당원님의 쾌유를 기원하며 당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카페와 당 홈페이지에 허세욱 당원 쾌유 기원 글을 남겨주십시오.
- 허세욱 당원 치료비 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십시오.
- 매일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한미 FTA 저지, 허세욱 동지 쾌유 기원 촛불 문화제’에 함께 해 주십시오.

※ 각주 : 허세욱 당원 분신 소식을 듣고 급하게 기고문을 작성해 4월2일 한겨레 신문 ‘왜냐면’에 투고했으나 한미 FTA 협상 타결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실리지 못함. 이 글은 그 기고문을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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