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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 탄핵 또는 사임 촉구 범 국민 운동

  • 등록일
    2008/05/17 05:26
  • 수정일
    2008/05/17 05:26
굼벵이도 '한 건' 했다. 친박연대에 실명으로 회원 가입해서 아래처럼 부질없는, 그렇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http://www.gokorea.org/bbs/zboard.php?id=f404 글쓴이 luxury 날짜 2008/05/17 진정 국민을 위하는 민주주의 정당,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추악한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 뿐임을 알고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고위 공무원들, 정치인들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을 은폐, 왜곡, 축소 하였으며 그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헌법 23조 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헌법 35조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34조 ① ),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헌법 36조 ③), 헌법 60조 국민동의권 등을 버젓이 우롱하였습니다. 헌법 수호에 목숨을 걸어야 할 분들이 오히려 그 법과 정신을 짓밟다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 방문에서는 "과거사 문제의 인식은 일본의 몫이며 한국이 그 문제에 대해 관여할 필요 없다.”고 망언을 하면서,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한국의 행정 업무를 일제히 폐쇄하겠다는, 3.1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기업 경영 마인드의 틀에 박혀, 본인 임기 내에 화려한 업적을 쌓겠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보듬어 안겠다는 여지는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으며, 기업 현장에서 배운 철저한 약육강식에 의존한 경쟁논리늘 가지고, 경쟁보다는 배려가 우선이 되어야 할 교육, 환경, 국민의 생명까지 재단하려는 망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0교시 수업, 영어 몰입 교육, 대운하 사업 등에서 보여준 국민과의 대화없는 독재적인 국정 운영 마인드는 과거 유신 독재와 3김으로 대표되는 구태의 답습임은 물론, 보수와 극우에서 그토록 깎아내렸던 노무현 대통령과 어쩌면 그리도 닮아 있단 말입니까? 아니, '바보 노무현'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어느 것 하나 나은 것 없는 '럭비공'같은 대통령에게 더이상 무엇을 바란단 말입니까! 친박연대라는 이름아래 모인, 그래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당신들 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단 한번만이라도 해 준다면 더이상 바랄것이 없겠습니다. 제발,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해 주십시오. 어디로 튈 지 모르는 그가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 앞날이 걱정돼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씨 대통령직 사임촉구 범국민서명운동 글쓴이 : 국민 주권 수호 시민 연대 관리자 작성일 : 08-04-28 23:46 http://www.gobada.co.kr/bbs/board.php?bo_table=z002&wr_id=2 이명박씨의 대통령직 업무 시작 이후 국민은 불안과 근심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 행정, 국방. 의료, 환경, 교육,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이명박씨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반헌법적이자 반국민적 형태의 발상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살리기를 공약으로 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과 근심만 가중시킴으로 해서 국민의 경쟁력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많은 국민의 눈에는 이명박씨의 대통령직 취임 자체가 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가차명에 의한 부동산 투기, 주식사기 BBK사건의 동업자, 서울시장 시절 특혜시비 등등, 많은 불법과 편법시비의 주인공이 법의 근본인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씨가 비록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이명박씨 같은 인물을 정당의 대표로 세워 국가 수반이 되게 한 한나라당도 과연 한 국가의 정당 자격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명박씨의 법에 대한 불감증은 그의 여러가지 정책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 1조와 7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특히 헌법 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또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 준수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위, 정책들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타당한 것이며,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의 각 조항들을 파괴하는 정책을 국가와 국민에게 강요할 시 이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벗어나는 반국민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명박씨는 다음의 정책들에서 스스로 반헌법적인 인물이며, 또한 헌법을 준수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 한반도 대운하 정책 : 헌법 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씨는 국민의 공유재산인 4대 강을 어떠한 국민적 합의나 정당한 법적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민간건설사들에게 개발을 의뢰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헌법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유일한 상수원인 4대 강을 화물선이 다니는 운하로 개발하려 함으로써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국민의 행복권과 환경권, 식수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한국지형의 운하는 물류적 가치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홍수 및 식수재앙 등만을 일으킴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재앙건설사업'에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 광우병 쇠고기 전면개방 정책 : 이명박씨는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방문에서 어떠한 국민적 합의나 법적 절차도 없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전면 미국에게 개방한다고 약속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독단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소비되지 않는 소의 부산물이나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도 수입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전 국민을 광우병이라는 잔혹한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하였습니다. 광우병 위험물질인 변형된 프레온은 척추와 뇌, 눈, 내장, 꼬리 등에 특히 많으며 그래서 특정위험물질(SRM)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의 부산물까지 수입규제에서 풀어버린 것은 국민의 보건을 전면적으로 위협하는 독단적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헌법 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하고 있으며, 헌법 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가 국민이나 국회의 동의없이 그의 독단으로 쇠고기 및 부산물의 전면개방을 미국에 약속하여 위험물질을 국내에 무차별적으로 반입되도록 한 것은 위의 헌법 36조 보건건강권과 60조 국민동의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입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수입될 쇠고기 및 그 부산물은 학교 아동의 급식, 군대급식, 기타 사회의 음식시설에 무차별적으로 보급되어 병의 발병 시 역학적 구제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처사이기에 이는 반국민적 범죄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축산농가의 쓰레기 투기장이 아닙니다. 3.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 :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 의료보험의 장려는 대한민국이 사회적 복지정책으로 수호해 온 국민건강보험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반국민적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자들이 다 민영보험으로 빠져나간 국가의료보험은 의료공단 직원들 월급 주기에도 벅차리라는 것은 번연히 예상되는 사실이며 따라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영의보의 장려는 국가의 건강보장제도를 단기간에 해체하는 반국민적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36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하고 헌법 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지정제폐지를 통한 국가 의보체제의 파괴는 사회보장의 증진과 국민의 보건권을 명시한 위 헌법조항들을 파괴하는 반국가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4. 기독교의 문화행사에 1,000만원 지원 정책 : 기독교의 문화행사에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더구나 한기총이라는 종교단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게 하는 기독교지원정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정책입니다. 헌법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정책은 기독교 신자인 이명박씨가 국민의 50%를 차지하는 무신론자 및 타 종교를 헌법에 위반하여 심각하게 차별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당한 이유없이 한기총이라는 종교단체를 국가기관인 것처럼 취급하여 국가적 행정업무의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단체에 법적 권한을 위임하는 불법적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세금을 모아 특정종교의 행사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사교육 활성화 : 자사고의 증설과 학교자율화를 통한 능력별 교육체제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있는 자의 교육기회 증대와 없는 자의 교육기회 박탈로 이어집니다. 헌법 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능력에 따라 균등히'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제도적으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교육의 의무로부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여 사교육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사회에서 '돈에 의한 제도적 차별'을 확산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6. 과거사 문제 : 이명박씨는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국가의 행정업무를 일제히 폐쇄하고 나아가 일본 방문에서 "과거사 문제의 인식은 일본의 몫이며 한국이 그 문제에 대해 관여할 필요 없다" "천황(일왕)의 한국 방문이 안될 이유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전의 정권에서 일왕의 한국 방문을 - 위안부 배상문제 해결, - 일본의 한국 강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정과 사죄, -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의 수정, - 강점으로 인해 비롯한 독도문제의 완전한 해결 등과 연계하였고, 또 어떤 식으로든 일본과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립을 통하여 일본과의 역사분쟁, 영토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들을 추진했던 것에 반하여 이명박씨는 그의 독단으로 일본에 대한 모든 과거사의 폐기를 발언, 약속한 것입니다. 일본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고 또 식민강점으로 인해 발생한 독도 영토문제를 계속 유발하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은 불가하다는 것이 국민의 공통된 생각이자 대한민국의 법통입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폐기함으로써 국내의 매국친일을 옹호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위안부 배상거부, 독도 등의 식민잔재 분쟁들에 대해 눈을 감는 이명박씨의 행위는 3.1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법통과 헌법을 수호하여야 할 이명박씨는 대통령 취임 후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통과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와 정책들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 생존권과 평등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의료권들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주권을 훼손하는 외교정책들을 계속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전 통보나 협의 혹은 국회와의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실체인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가진 자가 오히려 헌법을 위해하는 업무를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헌법에서 명시하듯이,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국민을 해하려 한다면 국민은 반드시 그 권력을 폐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명박씨의 모든 정책과 행위들은 반헌법적이라 단언하기에 충분하며, 스스로도 '멈추지 않는 불도저'라고 정의하는 이명박씨의 계속되는 업무수행은 많은 국민들을 불안과 걱정 속에서 일손을 놓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은 헌법을 지키고 해체되는 국가의 정통성과 경쟁력을 복원하기 위하여 이명박씨에게 대통령직 사임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합니다. 이명박씨의 문제는 이명박씨와 대통령직은 그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사장으로서는 적합할지 모르나, 국민과 국토,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 수반은 단순한 경쟁논리로 수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쟁을 위해 불법과 편법에 능슥한 자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경영을 책임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더 이상의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이명박씨의 사임 용단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명박씨 대통령직 사임촉구 서명장 가기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촛불집회참여 학생 추궁 경찰, 교사 관련자 처벌 요구 정형준 님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5891 ★★ 이 청원 내용을 각 야당(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게시판에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주소와 함께 간략하게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반대론자의 딴지를 피하고자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졌던 촛불집회를 이번 정권과 결탁한 보수진영은 '좌파 세력, 반정부 세력의 선동질'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집단이길래 당신들과 입장이 다르면 좌파입니까? 3.1 운동의 주역 유관순 열사께서도 당시 17세에 불과하셨습니다. 그 후 수 많은 민주항쟁의 밑바탕에는 고등학생들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나라의 큰 사안마다 고등학생들이 앞장서왔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어른들이 망쳐놓은 국운을 고등학생들이 바로잡겠다는데 보수파들은 오히려 학생들을 '좌파', '빨갱이'로 매도합니다. 보수파들은 영혼도 없는 자들 아닙니까? 내줄거 다 내주고 외국 나가선 말 한마디 못하면서 집안에선 윽박지르기나 하는 늙어빠진 마인드로 '보수'라는 허울좋은 간판 달 자격 있습니까? 언제는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안목'을 키우라며 논술을 강제적으로 도입하더니 이번에 사회를 비판하겠다고 나선 10대들을, 이제껏 입시지옥에만 시달리다 어른들의 소꿉놀이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 일어선 10대들을 역적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공부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당장 학교 식단에 오를 우리 먹거리, 우리 건강,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우리 자존심...당신들이 내다판 우리 것들 우리가 지키겠다는데 이게 역적입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나 제대로 싸워보라했더니 쌩뚱맞게도 고등학생들하고 주먹다짐을 하자네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이번 정권은 IT강국의 진면목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대가 하루에 습득하는 정보량은 까막눈들인 각료들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인터넷에 생중계되는 세상입니다. 뭘 모른다구요?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또 그들이 망쳐놓은 입시지옥 속에서 우리 헛공부한 거 없습니다. 자칭 국가의 엘리트들은 다 모아놓고 정작 한다는 일이 좌파색출밖에 없으면서 나이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싶네요. 우리 학생들 정치인들보다 알면 더 알았지 더 모르는건 없습니다. 이번 정권의 국민 탄압은 전주의 한 '만만한' 고등학생을 심지어 수업중에 귀를 잡고 끌어내어 강압적으로 수사함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청원했던 학생이라 알려지면서 수사의도에 대한 의문이 더욱 증폭되고있습니다. 이번 취조는 영장도 발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학생을 보호하는 사람도 없었던 일방적인 협박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공적 추태'인 것입니다. 탄핵 서명때문에 심기불편해진 이명박 정부의 충견이 국민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감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고위 간부의 어떠한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대국민 테러'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실용정부의 자폭성 테러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죄가 무거운 사람들은 담임과 학생주임입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전주 우석고의 해당 학생의 담임과 학생주임은, 학생 본인은 물론 보호자의 동의 없이 엄연히 수업중에 학생의 '귀를 잡고 끌어내려' 경찰의 협박 취조에 협력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학교 내에 돌려 학생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기사에 나와있지 않은 추가적인 범법행위(폭력, 욕설)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학생이 겪어야할 충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파렴치범'들입니다. 정의 수호에 앞장서야하며 학생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할 교사로서 또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입이 열개라도 없다고 말해야 정상이지요. 신성한 교사직무를 수행할 가치도 없을 뿐더러,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기사내용으로 대신합니다. 고등학생의 '배후를 캐겠다'는 경찰, 또 이에 협조하는 교사...국민들로 하여금 21세기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게 만듭니다. 삼청교육대는 어디다가 새로 만들 예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그 배후에 김정일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걸까요? 민생치안은 뒷짐지는 경찰이 정치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신기한 수사력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군부독재 시절부터 쌓아온 노하우가 아닌지? 누구 집을 지키는 개입니까? ● 자칭 민중의 지팡이 경찰, 당신들의 배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와 청원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국민 만행을 일삼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강등과 표적수사를 지시한 '배후세력'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구한다. ■ 학생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담임 및 학생주임의 교사자격을 박탈하고 인권침해및 입맞추기 종용과 관련하여 검찰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동조한 교사들의 징계 역시 요구한다. 또한 해당 고등학교의 교장 및 이사장에 대한 문책과 함께 이들의 사과 성명을 요구한다. ■ 경찰당국은 촛불집회를 불법시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 기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색깔론적 몰아붙이기 행태(배후조사에 대한 집착)를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민생치안에나 전념할 것을 권장한다. ■ 정부와 여당은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근시안적, 색깔론적 태도를 타파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붙인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할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정상적이고 자주적인' 후속대책을 내놓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나라의 녹'이 아닌 '국민의 혈세'를 받고 일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 요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땅보다 국민을 더 사랑할 것을 바란다. PS-1 참고로 이번 청원의 대상은 경찰청, 교육청이 아닌 국회입니다. 애물단지 도끼에 발등을 또 찍힐 수야 없지요. 공직자에 대한 지켜주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 이제는 아닙니다. 실용정부가 내새운 공직자의 마인드 개선이 진실된 정책이라면, 올바른 처사를 하길 바랍니다. PS-2 많은 분들의 소중한 참여 감사드립니다. 주소를 퍼날라주시면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PS-3 제발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네?! ★ PS-4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 정말 세계 최고로 비겁한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하면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 비웃는 자다. 그래놓고서 옳게 바뀌면 원래 바뀌는 것인 양, 입 싹 씻고 그 해택을 다 입는다.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없었으면 쇠고기 청문회도 없었고, 고시 연기도 없었고, 여론 악화로 인한 정부 긴장도 없었다. 다 쓸데없는 짓이고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라면 이게 옳은 과정이다. 참여를 안하려거든 비웃지나 말라. 비웃으려거든 바뀐뒤 해택을 스스로 반납하라. 줏대있는 인간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애들 시위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 애들이 해서 우습냐? 그 애들이 시작해서 국민들로 번졌다.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화투쟁은 학생들로부터 시작했다. 방법론은 유치하고 우스울지라도 항상 진취적이고 권력에 대한 겁이 없는것도 애들이다. 애들이 민주화를 만들었다. 당신들은 민주화가 우습냐? PS-5 청원자 e-mail : zerdegaf@naver.com 진보신당 재협상 가이드라인 제시… <광우병 5적 즉각 사퇴해야> 정부 재협상, 이런 내용 가지고 해라 정상근 기자 관리자, 2008-05-15 21:14:22 http://n-jinbo.org/board/view.php?id=news&no=136 한미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놓고 된다, 안된다는 정부와 여론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재협상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진보신당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이전에 두 가지 중요한 전제를 뒀는데 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판정을 내렸지만, 사실상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 나라’라는 점과 ‘사전예방의 원칙’이 그것이다. 미국은 광우병 통제할 수 없는 나라 신당은 이를 바탕으로 ‘2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미국에 안정성 조치를 요구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의 주 내용은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재협상 △객관화된 EU와 일본 기준을 존중 △동물성 사료와 성장 호르몬의 사용금지, 모든 연령 소의 특정위험부위(SRM) 유통 금지 등의 선행 조건화 △이같은 요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용, 실행과 이에 따른 국민 신뢰회복 이전 수입 금지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일본과 EU의 협상기준에 근거해 “한국 정부도 특정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소로 확대하고 SRM 부위는 물론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까지 (폐기 대상에)추가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확립”해 “이를 바탕으로 재협상 시 국내에 SRM이 전면적으로 유통이 금지되도록 제거・폐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21개월과 23개월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에 기초하는 일본의 전수조사 사례를 객관적 근거”로 삼고 “뼈까지 먹는 우리의 식습관을 감안해 쇠고기 수입 부위 및 나이 제한은 2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로 강화해야 한다”며 월령 기준설정의 근거를 밝혔다. 이어 “뼈를 제거한 살코기 규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은 물론 미국에서도 학교급식에서 사용금지한 기계적 회수육(육회수가공육) 등을 제외해야 하고 미국소가 출생단계부터 이력 추적을 통해 연령 파악이 증명되고 일본처럼 광우병에 대한 전수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안 제시하면서 재협상 압박 진보신당이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재협상 의지 없이 장관고시만 연기하는 등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부에 대해 무조건적인 재협상 요구보다는 재협상의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회 구성원 간에 토론해보고 여기에서 수렴되는 안을 제시하면서 재협상을 압박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속도를 내기 위해 브레이크를 고장 내는 것을 찬성할 국민은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브레이크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정치권은 브레이크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책임 있게 제시하고 성난 민심과 타협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심 대표는 “4월 11일 협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민 혈세를 써가며 미국 축산업계를 대변하던 정부 당국은 이제 와서 광우병 폭탄 돌리기의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광우병 5적(정운천, 민동석, 유명환, 김종훈, 김병국)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최근 광우병 파동에 이어 조류독감 발생 등으로 불안이 높은 만큼 식품안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광우병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통제 시스템을 확립하고, 동시에 축산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이번 쇠고기 협상의 발단은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한미 FTA를 이명박 정부가 17대 국회에서 조기 비준하려 한데 있다”며 “FTA 청문회가 광우병 청문회로 끝나 아무런 검증도 못했는데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쇠고기만 재협상하면 FTA는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레디앙 기사 - 정상근 dalgona@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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