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데기 (pu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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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희망가꿈이 날짜 2008. 04. 07
http://cafe.daum.net/happy-bank/I2On/38

한 눈에 이해하는 건강보험 민영화의 오류 A TO Z

 

건강보험 민영화 이야기로 인터넷 판이 뜨거운데 논리적인 근거를 대시는 분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 건강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는 핵심 논리는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인데, 아직 그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계의 정설로 통하는 건강보험의 시장 실패 논리를 소개하여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마지막엔 이명박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꼼수를 쓰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왜 시장에서 운영될 수 없는가?

대 부분의 국가들에서 건강보험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방식을 이른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대처(risk pooling)라고 하여 사회보험(social insurance)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의사들은 이런 사회보험 방식이 사회주의 방식이니 뭐니 이데올로기적으로 비판하려 하지만, 사실 건강보험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건 경제학이건 사회학이건 행정학이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선택(adverse selection)

아 마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한 개라도 보험을 더 들어보려고 하셨던 기억이 있으셨을 겁니다. 반대로 지병이 없이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보험에 많이 들 이유가 없게 되지요.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아픈사람들이거나 아플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고, 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게 한다면, 보험사에는 아픈 사람들로만 넘쳐나게 될겁니다. 그런 위험에 대한 공동대응이 될 수가 없어 보험사는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고위험군의 집단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현상을 '역선택' 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건강보험을 운영하게 될 경우 반드시 생기는 문제로, 건강보험의 시장실패에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을 시장에서 운영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강제가입'을 통하여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도덕적 해이(moral harzard)

도 덕적 해이 문제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부주의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료보험의 경우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국가냐 민간이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를 민간 보험사가 견뎌낼 수 있는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 국민 전체가 위험의 공동 대응을 할 경우 한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 역시 대응 가능한 수준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사항은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 발생합니다. 보험사보다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으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들을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건강보험을 맡게 될 경우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시장실패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국가의 경우 전체를 강제가입시키므로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비효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면, 건강보험의 국가운영에 '사회주의'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이데올로기적 문제 때문에 아니라, 시장실패의 위험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무식하여 용감하신 분들은 기여코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겠다고 벼르고 계십니다. 몇가지 꼼수를 준비하며 말입니다.



건강보험을 시장에 맡기기 위한 조건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사기극

위 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국가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험사들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이명박 정부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소위 '불가능은 없다'식의 접근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그런 꼼수로 시장을 살렸다고 해봅시다. 그 결과는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보험 가입전에 집안의 병력을 묻고 개인의 병력을 묻지만, 이젠 보험사가 개인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소위 보험사들에서는 고위험군의 가입자들의 가입을 불허하여 '건강한 사람들 만의 건강보험'을 만듭니다. 그 결과, 보험사들은 시장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민간보험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지만, 위험집단(소위 가족 중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거나, 간염, 결핵, 당뇨에 걸린적이 있거나 걸릴 위험이 높거나, 약을 복용하는 것이 있거나, 3D와 및 생산직 같이 부상의 위험이 있는 직종에 근로하는 등)들은 철저히 민간의료보험에서 배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병력을 민간보험사에게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력이 있으신 분들과 그의 가족들을 민영보험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국민사기극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OECD가 극찬하는 한국의 건강보험, 왜 시장에서 운영하려고 하는가?

OECD 의 건강보험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가장 덜 쓰고, 가장 많이 얻은 건강보험 제도'라 극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이 효율적으로 비용을 통제하여 왔고, 또한 국민의 건강 향상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건강보험은 참 특색이고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제도를 무엇 때문에 바꾸려 하는 걸까요? 지난번 기사에 나온 바로는 민간 의료시장을 활성화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거라는 망상에 휩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의 시장 운영은 시장실패를 겪을 수 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면, 상당수의 위험집단에 속해있는 국민들이 민영보험 가입에 철저히 배제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결국 민영화는 영리추구 보험사로 인해 의료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킬 뿐더러, 보험의 사각지대를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정설로 다루어지고 있는 논리로만 이 글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 논리적 추론의 결과가 예상이 되십니까? 재밌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예가 이 추론의 결론과 가장 비슷할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현실은 단지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세계 학계의 통설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못난 미국인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라고 그 결과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5분만 투자해서 이 글을 보신다면 금방 이해하시고 마음을 바꾸실텐데 아쉽습니다.

[삶의창] 조심하십시오 / 박수정

한겨레 | 기사입력 2007.12.07 19:11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071207191106439&cp=hani

상상해 보았는가. 하루아침에 30∼300% 오른 수도요금과 한 달 소득에서 25%를 물세로 내는 일을. 빗물을 받아두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먹는 물이 안전하지 않아 늘 사먹어야 하는 일을. 몇 해 전 볼리비아 코차밤바 사람들이 겪은 일이다.

1999년 세계은행은 볼리비아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서 수도국을 민영화하고 초국적 기업에 관리를 맡기라고 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미국 초국적 기업인 벡텔과 계약을 맺었다. 코차밤바 물을 40년 동안 민간위탁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중에 파기할 수 없다는 단서도 달렸다. 벡텔만이 승자가 되는 물관리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자 코차밤바 사람들은 물세를 내든지 굶든지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정치가, 세계은행, 초국적 기업이 '모두가 주인이면서 아무도 주인일 수 없는 물'을 놓고 마음대로 권리를 정하고 거래하자 사람들은 분노했다. 물세를 내지 않고 밥을 먹기를 선택했다. 물이 필요한 모든 생명, 사람·동물·식물·땅·돌 그리고 미래에 올 사람들을 살리기를 선택했다. "돈을 투자한 만큼 이득을 얻으려고 만년설, 산, 강, 지하수, 저수지, 호수까지 상품으로 만들" 초국적 기업에 맞서, 멋대로 결정을 내린 정부에 맞서 싸우기를 선택했다. 물은 땅에 흐르는 피이고, 어머니 대지가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코차밤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체결한 계약과 물관리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정보'를 찾아내어 사람들에게 '알렸다'. 다섯 명으로 시작한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은 쉰, 백, 백만으로 늘었다. 모두가 대표이자 지도자였다. 거리로 '나오고', 십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회의'를 하고, 서로 '조직'하고, 벡텔이 없어도 충분히 스스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할 '대안'을 마련했다. 총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부와 벡텔을 '압박'해 마침내 2000년 4월 빼앗긴 물을 되찾았다. 물길은 제 길을 찾아 흘렀다.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조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주최한 '볼리비아 코차밤바 물투쟁을 이끌었던 오스카르 올리베라 초청강연'에서 들은 이야기다. 오스카르 올리베라는 구두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노조 활동가이자 '물과 생명 수호위원회' 대변인이다. 강연장에 준비해 놓은 탁자와 의자를 마다하고 긴 시간을 서서 이야기했다. 코차밤바 투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며 말머리를 열었다.

그이는 "조심하십시오", "두 눈 똑바로 뜨십시오", "경계해야 합니다", "노동자, 민중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물 사유화는 노골적인 방식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 위탁계약, 공사협력, 공동투자, 국제협력'이라는 말을 앞세워 혼동시키기 때문이다.

코차밤바 사람들은 투쟁으로 물만 되찾은 게 아니다. 잃어버린 신뢰와 연대, 존중을 되찾았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가치관'을 회복했다고 한다. 볼리비아는 남미 다른 나라에 비해 선주민 비율이 높은데 "우리가 누구일까. 어디서부터 왔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물으면서 빼앗긴 자신을 찾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이들이 경험한 건 엉터리들이 대표로 결정하는 거짓 민주주의가 아니라 참 민주주의일 것이다.

"내가 노동자로서 배운 게 있다면 기관이나 단체, 우리 모두가 물처럼 투명하고 항상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물이 한 마을에 다다르면 기쁨이 넘친다. 우리는 슬픔의 세계를 극복하고 기쁨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 말은 그대로 시다.

그런데 오스카르가 한겨울인 한국에 왜 왔을까. 초국적 물기업 1, 2위인 베올리아와 온데오는 벌써 한국에 들어왔다. 물산업 육성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별로 곳곳에서 물 민간위탁이 추진된다. 지금 남원시민들은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한다. 코차밤바 주민들이 겪은 일을 아는데 다시 우리가 되풀이해야 할까.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민중은 무시당한다.

박수정/르포작가









[꼭 필독] 상수도 민영화 괴담에 대해서 개념 확립합시다!
 ::: 노리아빠 :::
 2008.05.1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605894

 

1. 물산업 지원법이란?

 

환경부가 준비해서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률안에는 물의 소유권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되 해외기업 및 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제한이 없습니다. 결국, 100%의 지분을 민간 투자자나 해외 기업이 소유해도 상관 없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2.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결 론적으로 보면, 사유화 및 민영화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시설 관리나 투자를 지분을 가진 집단에서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손실을 막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상수도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공공성을 이유로 모든 적자를 국가가 떠안고 있습니다.) 즉, 물주인은 따로 있지만, 그 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지, 장사를 해먹던지 그 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국가가 눈감아주는 겁니다.

 

3. 환경부의 입장은?

 

환 경부측에서는 민영화나 사유화라는 단어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전, 중앙일보에서 보았듯 21세기는 물의 전쟁이다. 뭐 이런식의 명분으로 경제성을 높이고자 진행한다는 의견이 강한데요. 소유권은 국가와 지자체가 가지므로 민영화나 사유화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죠.

 

4. 수도요금은 얼마 오를까요?

 

현재 1인당 평균 1일 사용요금은 156원입니다. 1톤을 사용할 경우 약 580원 정도 하는데요, 환경부의 주장은 현재 요금이 공공성에 의거하여 원가의 82%수준인데, 만약 법률안이 통과되어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100%수준인 720원 정도일 거라는 아주 답답한 논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부의 입장이고요. 시민단체의 예측은 약 2배~3배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4만원이라는 엄청난 수도요금은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한 달에 1만원 정도 내던 가정에서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러나 이 부분도 어디까지나 대도시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수익성이 좋은 지역만 2~3배 정도에 그치거나 소폭 인상 될지 모르지만, 산악지역, 섬지역 등 인구밀도가 적어 수익성이 적은 지역(인프라가 약하고 투자비와 관리비가 많이 드는 지역)은 얼마나 오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가 오직 수익성을 위한 상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5. 국민의 반대가 심할텐데, 과연 진행할까요?

 

네 물론 진행할 것이 뻔합니다. 그 동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시설관리위탁을 맡기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온 바가 있는데요. 이는 상수도의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산업 지원법은 이와는 다릅니다. 상수도의 공공성을 배제하는 점에서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는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경제 철학으로는 밀어붙일께 뻔해보입니다.

 

6. 부작용은 없을라나요?

 

물 론 있겠죠.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지나치게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빗물을 받아 마시는 국민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마저도 민간사업자가 수익률 저조를 이유로 국가에 불법으로 규정토록 로비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과 생활고가 너무 심하여 상수도 민영화를 철회한 한 나라에서는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 수백억의 손해배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상수도 설비 투자 미비로 인한 상수원 오염. 하천 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점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규제를 점점 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간업자가 물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없으니라는 식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면 썩은 물을 마셔야 하는 고통은 모조리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난 시민들의 시위로 대통령이 사임한 적도 있습니다.

 

7. 물산업 지원법을 환경부가 만드는 속내는?

 

네. 물산업 지원법은 앞서 1번 항목에서 설명한 내용이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모든 지분을 다국적, 해외, 민간 투자자나 기업들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환경부측은 관리권만 소유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법인 관리권은 지자체가 가지므로 감시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죠. 또한 현재까지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상수도 관리를 하면 물값은 오히려 내려가고 수돗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논립니다. 결국은 공공성으로 인한 만성적자를 민영화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이끌어내고 이 부분을 국민들이 부담토록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실용정부의 취지와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시각은 물 산업 지원법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준비과정 중 하나가 아니냐는 겁니다. 각종 부작용이 겁나게 생기기 시작하면 정부는 즉각 대운하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홍수 예방과 수질 완화를 위해 대운하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죠. 결국 꿩 먹고! 알 먹고!

 

8.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나요?

 

가 장 먼저 물가가 상승할 겁니다. 수도요금이 오르면 대부분의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음식값, 목욕탕비, 세차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에서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수질과 정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질이 더 나빠진다던지, 인터넷이 끊기면 고객센터에 신고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무작정 A/S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관리권은 더 이상 국가의 책무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도시가스, 전기 등 다른 부분에서도 우려됩니다.

 

여러분..

 

이젠 정말 수도민영화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 형 컴퓨터 제조사가 사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작은 수백개의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때 협력업체는 조금의 이익이라도 더 내기 위해 하도급과 용역, 혹은 비정규직, 알바 고용을 남발한다. 결국, 일자리는 창출되겠지요.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참 한심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고

 

물산업 지원법  - 관리권 위임 - 상수도의 질 향상, 관리의 효율성 강화 및 상수도 요금 인하 효과 기대 + 수 만개의 일자리 창출

 

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산업 지원법 - 관리권 위임 - 관리소흘 + 이윤추구 + 비정규직 생산 확대 - 물가상승 + 서민경제 파탄 + 대운하 건설의 명분 찾기

 

 

 

 

 

 

 

 

 

 

대한민국의 농민으로써.. 바뀐 정권이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글쓴이 :  바우 와 시우
날짜 : 2008.05.16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605722


 

충남 연기군에 사는 32세 농민입니다. 머 예상하시겟지만 마을에서 젤 어리죠. ㅋㅋ

가끔 여기 들와서 눈팅만 하다가 글한번 남겨봅니다.

글을 쓰는 재주도 위트도 모자라요 ㅋㅋ 걍 농촌은 이렇쿠나 라고 보세여 ㅎㅎ

 

요즘 때아닌 건기라 논이며 밭이며 과수원이며 다들 물대느라 정신없죠. 그닥 가뭄도 아니지만..

온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꼭 내려줘야할 단비도 없어서 마음마저 갈라져 갑니다.

 

요즘 동네이장들은 장부 들고 다니면서 밀린 세금 내라고 독촉하고 다닙니다. 머.. 쥐쉑끼가

테레비에서 농촌 이장의 특권 강화 , 이따구 정책내놓은것때문도 있구 안짤리고 살기좋은 마을이란

이미지도 풍기고 실적이란것도 중요하니까요. 잘보이고 싶은거겟죠?

파도에 쓸려서 죽은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마을이 우리 옆동네인데 막상 그 이야기는 하루만에

쑥 들어가고 이장이랑 싸웟네 어쨋네 하면서 할아버님들 할머님들 삼삼오오 모이시면 이장씹기

바쁘십니다. 매일 노인회관 와서 빨리 내야한다고 툭툭 던지는 말들이 짜증나시는 모양입니다.

마을 분위기 뒤숭숭하죠..

 

소 키우시는 형님들은 사료지원비(?) 정부에서 내놓은거 받는다고 2월부터 신청했었습니다.

그나마도 받을려면 소방당국, 시청당국 나와서 소방점검이랑 방역점검 등등 돈드는 것도 있구

자질 구례한 검사에 소이력까지 완벽하게( 이거 하는데만 200만 정도 소요) 해서 신청햇는데도

아직까지 심의조차 안나서 올라간 사료값을 감당을 못하고들 있으시죠.

하루에 걍 3-4만원 깨진다고 하네요 20마리 키우시는형님은....

지 금 팔만한 소들은 거의 2년전 소들로 평균 송아지 값이 250정도 할때였는데 지금 2년을 사료를 맥여서 500 정도에 팔려니 기가 차고 그나마도 안팔리는 실정이라네요 . 제가 작년에 촌에 처음 내려와 동네형님들하고 앞으로 머가 좋을까요 물어봤을때도.. 축산은 안된다고 하셨었습니다.

보통 소를 키워서 돈을 번다는것은 200마리 이상을 해야 인건비는 뽑고 300마리 이상은 해야

돈좀 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인건비는 나오는 200마리를 키운다고 가정을 잡고

 송아지( 200마리 ) + 2년을 먹이는 사료비 + 축사와 축사유지비 + 1000평정도의 땅을 장만할

돈이 있다면 어떤 미친놈이 이 냄새나고 일도 많은 축산업을 하겟냐는 것이죠.

한우가 비싸다고들 하지만 실상 중간업자들이 많이 해먹는것이지요.

 

어제 소주한잔 기울이면서 마을 형님들과 이야기한것은.. 온나라가 들썩이는 광우병도 아니고

탄핵건도 아닙니다. 피차 그런이야기 해봤자 타는속이 달래지지도 않키 때문이지요. 걍 농담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사뭇 진지하게 제 머리속에 들어온 말은

 "농촌에서 사는게 죄다."

하시면서 허벅지 벅벅 긁고 계시는 동네 형님의 말이죠.

 

정부에서 앞으로의 축산업에 대한 지원? 그런거 없어여. 농촌살리기? 그런거도 없어여.

그래도 머라도 있지 않켓냐? 싶으신분들도 있으시겟죠?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일개 농민이

이득볼수있는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거의 모든 군청에서 도움받을수 있는 모든 지원금은 일개 농민에게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키우는데 지원받을려면 관련규정에 마추려면 할아버님들 집에 3-4마리 키우는건 포함도 안되고요.

논밭에서 벼키우고 채소키우는 소작농에게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기업형으로 공장세우고 해야 지원을 받고 그돈은 거의 공장 사장의 뱃속채우고 군수들 뒷배채우죠

거기서 일당 4만원 받아가면서 사는 할머님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수 없이 지내시고

그나마 공장에서 일이 없으면 호박잎이라도 보따리쌓아서 장날 나가서 만원 벌자고 하루종일

밥도 제대로 못드시고 자리 지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럴께 뻔하고요.

 

미국소가 들어오는데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 키워놔라. 팔데는 마련해주마 " 입니다. 과연 그렇케 될까요? 전시행정의 끝장이죠 머.

들오기 전부터 한우는 아웃 오브 안중이고 자살하시는분들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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