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데기 (pupa)

본문

"이럴 줄 알았으면 집시법 고쳐놓을 걸” [기고] 경찰의 촛불문화제 금지에 대처하는 국민의 자세 이정희/민주노동당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변호사 2008-05-05 오후 5:10:47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5160213 황홀한 촛불의 물결, 그 행위예술 5월 2일과 3일 밤, 청계천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다리와 광장을 메워 끝없이 총총 빛나는 불빛. 행위예술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소리 없이 그 자리에 몇 시간이고 서 있는 것 자체가 공연이라는 행위예술가들 있잖아요. 전에는 '그게 무슨 예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흐르다보니 이게 예술이구나 싶더라구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 언론마다 멋진 야경을 독자들에게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기자분들, 즐겁지 않으셨어요? 그 황홀한 야경을 찍으면서, 기분 좋으셨지요? 여러분도 사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셨지요? 촛불 들고 오셨던 분들, 그 밤 그 장면이 너무 예뻐서 다들 휴대전화로 사진 한 번씩 찍어오셨지요? 번쩍이는 네온사인보다, 강렬한 횃불보다, 세찬 장작불보다 더 아름다운 작고 작은 여린 촛불의 행렬을. 국회 문턱에도 못가 집시법 범법자가 되다 3일 밤에 촛불 들고 앉아있다 보니 방송차 소리가 몇 번 났어요. 길 비켜달라는 건가 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경찰이 촛불문화제가 불법야간집회라면서 집회를 이끈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운영자를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다네요. 신고는 문화제로 해놓고 연단에서 구호도 외치고 피켓도 있었으니 미신고 집회에다가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라 불법이라는 거죠. 그날도 여고생들에게 불법야간집회니까 빨리 집에 가라고 방송한 거라네요. 이거 참, 갑자기 제 처지가 난감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국회의원 되었다고 초등학생 아들은 은근히 우쭐해있는데, 국회에 발도 들여놓기 전에 범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변호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10조에 보면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20조에 보면 10조 본문에 위반한 사람은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법을 몰랐다는 건 누구도 안 믿어 줄 테고, 저야말로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청계천 나와서 떡볶이 먹고 옹기종기 촛불 들고 모여 앉았던 여중생들, 여고생들도 이 소식에 은근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지도 모르겠어요. 불법집회니까 해산하라는 방송을 듣고도 앉아있으면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법은 모임을 주도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몽땅 사진 찍어서 찾아내 처벌하는 수준의 법이거든요. 이거, 2만 명, 3만 명 모두가 난감한 상황입니다. 집시법, 진작 바꿔놓을 걸 제가 명색이 변호사이다보니, 집시법위반 딱지 붙은 분들을 종종 만났더랬습니다. "촛불문화제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간간이 이야기도 하는데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해산 방송 세 번 하더니 집에 가지도 못하게 막고 잡아가더라"고 하시더라구요. 어김없이 벌금 50만원, 100만원씩 받고, 벌금 못 내면 하루 5만원씩 셈해서 구치소 가구요. 심지어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촛불행사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행사며 모두 국민들이 한창 촛불로 모일 때는 경찰이 아무 말 없다가 몇 달 지나면 불법집회라고 주모자 찾고 수배하고 구속하는 거예요. 그 때 진작 열심히 변호하고 헌법소원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해서 집시법을 바꿔놓을 걸, 왜 그냥 흘려보냈던고, 지금에서야 후회했습니다. 경찰의 기준은, 제목이 문화제고 촛불을 들고 노래해도, 물러가라 사과해라 하고 피켓 들면 집회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촛불들 속에 앉아있어 보니까, 촛불들 자체가 예술이에요. 노래가 흐르면 촛불들이 강처럼 흐르고, 이야기가 들리면 촛불들이 들썩거리고요. 이 기준으로 촛불을 재단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그런데 집시법을 제 때 손보지 않고 그냥 두었더니, 경찰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집시법부터 들이대는군요. 집시법보다 높은 헌법, 집회의 자유 해진 뒤 집회는 특별히 미리 허가받은 것이 아니면 모두 해산 대상입니다. 수사기록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합니다. 기상청 조회결과, 5월 3일 일몰시간 6시 34분. 그 뒤에 이어진 행사는 모두 불법 야간집회라는 셈법이지요. 하지만 집시법보다 더 높은 법, 헌법 21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산시켜야 할 집회라면 국가안전이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해서 도저히 그냥 두어서는 안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게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뜻입니다. 고작 촛불들이 모여 사진예술창작의 소재를 만들어줄 뿐 누구도 국가 안전을 흔든 적 없고 사회질서는커녕 종로 일대의 길거리질서조차 무너뜨린 적이 없고 공공복리에 해를 주기는커녕 청계천 음식점들 장사 잘 되게 해드렸는데, 미리 허가받지 않은 야간집회여서 해산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 하나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네요. 야간집회는 특별한 때에 허용한다고 한 집시법을 이 조항으로 재보십시오. 허가제 맞지요?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이지요? 집시법, 위헌입니다. 촛불 찾아오실 때, 팁 몇 가지 6일에 또 촛불이 모인다면서요. 생활의 지혜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 경찰이 지하철 역 앞에 지키고 있다가 어디 가냐고 왜 가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대답 안하셔도 되거든요. 한 마디만 하세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아시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만 멈춰서게 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거리를 걸을 뿐인 여러분의 거동 어디가 수상합니까. 싱거우면 경찰공무원증 보여달라고 하세요. 소속과 이름도 물어보시면 대화 좀 되죠. 물어보는 목적과 이유도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 보면, 시민이 대답하기 전에 경찰관이 먼저 다 말하게 되어 있어요. 둘째, 경찰관이 법 잘 지켜 다 말해주면, 한 마디만 더 하세요. "말하기 싫거든요!"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7항에 이렇게 되어있답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촛불의 물결을 향해. 이건 좀 기억해주세요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의논해서 곧 집시법 개정안을 내야겠어요. 경찰도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말하기 싫다고 하면 끝인데,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처벌하도록 집시법을 고치겠대요. 복면이나 마스크 쓰기만 해도 처벌한다고도 하구요. "싫거든요!" 말할 권리도 뺏기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여고생들 가면 쓰고 나왔던데, 이 학생들 잡혀가게 두시겠습니까. 촛불의 행위예술조차 계속 경찰이 위협하게 두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촛불이 지켜진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집시법 제대로 바꿔두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줄곧 불편하다는 것을요. "미안하다, 먹어라 그리고 조심해라" [기자의 눈]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다 강양구/기자 2008-05-06 오후 6:24:03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6180013 이명박 정부가 6일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또 기자 회견을 자청했다.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기자 회견을 자청한 목적은 간단했다.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은 "청문회를 앞두고 기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앞두고 사실상 기자들의 '입단속'을 위한 자리라는 '속내'를 은연중에 드러낸 셈이다. 협상 실패 인정한다면 사퇴가 먼저 메시지도 비교적 명확했다. 민 차관보는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로서 말하건대,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고 답했다.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거의 같은 시간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가 들썩이는 여론을 무시하고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다. 6일 기자 회견에서 민동석 차관보는 사실상 이번 협상이 '실패'였음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게 일관된 원칙이었다"며 "그러나 미국 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들면서 계속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압박했고 결국 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어느 협상이나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 마지노선을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협상을 결렬시키는 게 더 '국익'에 부합한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그 마지노선은 '30개월 미만'이라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민 차관보는 자신이 인정했듯이 그 마지노선을 포기했다. 민 차관보는 이렇게 마지노선을 포기하면서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데 "어떤 정치적 '압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그 책임은 온전히 민 차관보를 비롯한 정운천 농림부 장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이 져야 한다. 즉, 이번 기자 회견에서 민 차관보는 자신의 거취부터 밝혀야 옳았다. 들이밀 걸 밀어야 수긍하지 ▲6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해명하는 두 번째 기자 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민 차관보는 미국에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를 요구한 것을 놓고 엄청난 성과처럼 얘기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요구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넘는 약속을 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자화자찬할 일인가? 계속 그의 말을 들어보자. "미국 업계 설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조치를 '공포'한 때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바로 그의 말에 답이 나와 있다. 미국 정부는 협상이 끝나자마자 지난 24일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를 1년 후에 실시한다"고 공포했다. 이제 한국은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 반면 미국 정부는 공포 전에 자국 업계를 설득하고자 조치를 취해 놓았다. 송기호 변호사가 잘 지적했듯이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의 정의 자체를 바꿔 놓은 것. 미국이 1년 후에 도입할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에서도 여전히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뇌, 척수는 여전히 닭, 돼지의 사료로 쓰인다. 30개월령 이상의 소의 눈, 머리뼈, 등뼈 등도 닭, 돼지의 사료로 쓰인다. '주저앉는 소'라도 30개월 미만이라면 뇌, 척수를 포함한 모든 부위가 닭, 돼지의 사료로 쓰일 수 있다. 그나마 이렇게 구멍이 곳곳에 뚫린 사료 정책도 1년 후에나 이행된다. 또 현장에서 새로운 사료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지도 미지수다. 민 차관보는 미국의 기만책에 속아 넘어갔고, 결국 마지노선을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대단한 성과'라도 얻은 양 얘기하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차라리 솔직히 말해라 지난 2006년 한국을 찾았던 일본의 광우병 권위자 도쿄의대 카네코 기요토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일본 정부는 차라리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지만 미국의 요구 때문에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국민에게 고백하고 각자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하라. 이게 솔직한 태도다. 안전하지 않은 줄 알고 있지 않는가?" 기자 회견에서 민동석 차관보의 '짜증' 섞인 앞뒤 안 맞는 얘기를 보면서 이 카네코 교수의 말이 떠올랐다. 지금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상황도 똑같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얘기했다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 기자 외엔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자, 제안한다. 민동석 차관보는 7일부터 열리는 청문회에서 어떤 정치적 '압력'이 있었는지 고백하라. 고백할 용기가 없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물론 정운천 장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라. 그래야, 최소한 돌은 맞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했듯이 미국산 쇠고기 위험하다. 하지만 못 막았다. 나름대로 협상 준비를 했는데 미국의 압박이 심해서 기본적인 것도 못 지켰다. (말할 수 없지만 다른 압박도 있었다.) 잘못했다. 공무원으로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자기 건강 알아서 챙겨라. 환자가 생기면 정부가 안락한 죽음은 보장하겠다. 그나마 확률이 낮다니 다행이다." [커버스토리] 한국인과 같은 MM형, 광우병에 매우 취약 우리 국민 음식문화, 일단 오염되면 인간 광우병 발생 위험은 더 커 정해관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2008 05/20 뉴스메이커 775호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7573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광우병에 대한 걱정이 널리 퍼지고 있다.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쉽게 찾을 수 없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우리 음식문화를 통하여 사람에게 광우병을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일까. 광우병은 인류가 현재까지 알아온 질병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환은 유전성 물질을 가진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병원체에 의하여 발행한다. 인류는 이미 100여 년 전 이들 병원체를 발견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서 감염성 질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리온으로 불리는 새로운 감염성 물질이 광우병과 함께 보고되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해오던 병원체에 대한 조치가 무력해졌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 사람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을까. 이에 답하려면 이 의문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유럽에 비해 훨씬 완화된 기준 첫째,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프리온으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은 2003년 처음으로 광우병이 보고된 이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정하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지정되었다. 현재까지 캐나다산 소 1마리를 포함하여 3마리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사람의 경우는 인간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3명이 걸린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 2명은 영국에서 오래 산 경험이 있고 한 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 오래 산 경험이 있어 자국에서 발생한 환자는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광우병이 처음 보고된 영국에서 지금까지 18만 마리가 넘는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사람에서는 166명이 발생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영국은 전 세계 광우병 발생 건수의 95%, 인간 광우병 발생 환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1년 처음 광우병이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33마리가 발생한 것에 비하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항에 비추어볼 때 미국에서 광우병이 만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미국의 도축 소에 대한 검사체계는 유럽이나 일본의 체계와 매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첫 광우병이 보고된 직후부터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연간 도축되는 3500만 마리 중 0.1% 미만의 소만 표본 검사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미국에서 연간 44만6000마리의 소가 광우병 관련 의심 증상 등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전체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2003년 처음 광우병으로 확진된 소의 경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시점에서 이미 고기는 시장에 풀린 다음이었다. 또 광우병의 위험이 가장 높은 뇌, 안구, 척추 등의 특정위험물질(SRM)의 기준도 유럽에 비하여 미국은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인간 광우병을 발견하기 위해 각국은 사람의 프리온병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대해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세계적으로 100만 명당 0.5~1.5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지만 인간 광우병은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을 신고 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진단 시점에서 신고 등록하게 하고 있으나 미국은 환자 사후 사망진단서에 의해 사후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조기 발견이 불가능하고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감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구조적으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발견하기 더 힘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보고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발생률은 연간 100만 명당 0.4~0.5명으로 인종적으로 비슷한 유럽 각국의 연간 발생률 100만 명당 1.0~1.5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이 들어올 경우 우리가 먹는 음식이 광우병 프리온으로 오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미국에서는 특정위험부위를 30개월 이전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에 한정하고 일반적으로 전 연령 혹은 12개월 이상 소에 적용하는 뇌, 척수, 안구, 두개골, 삼차신경절 등에 대해서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만 특정위험부위로 적용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로 육질을 제외하고 가축 사료 등으로 활용하는 미국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점은 당장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수입을 허용할 경우 국내에서는 특정위험부위 중 상당 부분이 음식 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도입된 특정위험물질에 광우병 프리온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국내 음식유통체계와 조리기구, 식기 등을 광범위하게 오염할 우려가 있다. 광우병 프리온의 경우 일반적인 조리와 청정 방식인 끓이거나 씻는 것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오염된 주방과 식기, 조리기구 등은 오염을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이 허용되는 한 국내는 광우병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한 명이라도 발병 땐 의료체계 대혼란 셋째, 음식을 통하여 광우병 프리온에 노출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 이에 관하여는 아직 실험 등을 통하여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 그러나 영국의 예를 볼 때 영국 인구 대다수인 6000만 명이 최소 10년 이상 상당한 수준의 광우병 프리온에 노출되었으나 실제 환자는 15년간에 걸쳐 166명이 발생했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인간이 광우병 프리온을 음식으로 섭취한다고 해도 실제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산술적으로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평균적인 영국인이 주 5회 육식을 하고 이 중 1000번 중 한 번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었다고 가정할 때 전 노출 기간 중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은 10만 분의 1 정도다. 따라서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교통사고 등 흔한 사고에 비해 훨씬 낮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릴 확률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광우병 프리온의 음식물을 통한 섭취 시 발병 확률이 낮은 이유는 종간 장벽이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병원체는 자신의 숙주에 따라 서로 조금씩 다른 형태와 구조를 지니는데 이에 따라 한 종에서 흔한 감염병이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에서 대유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설사 우연히 감염되었다고 해도 돌연변이를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하는 경우는 더욱 보기 어렵다. 프리온의 경우 종간 장벽이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되어왔다. 따라서 광우병 프리온이 사람을 감염시킨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환자 수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광우병의 전파를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일단 사람에게 일어난 프리온은 수혈, 장기이식, 수술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매우 쉽게 전파된다. 일단 수술기구 등을 포함하여 의료기기가 오염될 경우 아주 강한 가성소다액으로 녹이거나 파기 소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인간 광우병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함께 의료 비용의 폭발적 상승이 동반되고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공포와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큰 장애를 초래하여 이로 인한 부대 사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인간 광우병 환자가 166명이 발생한 영국의 예를 자세히 볼 때 별로 많지 않은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인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알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은 못들어오게 해야 따라서 인간 광우병의 발생에 대한 위험 관리는 일반적인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과 동일한 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 지난 겨울 허베이스피릿호 유류 오염 사고를 돌이켜 보면 연간 1000대 이상의 대형 유조선이 원유를 실어 나르는 도중 10여 년 만에 발생한 한 번의 사고로 유조선이 싣고 가던 원유의 불과 20분의 일이 안 되는 양이 쏟아졌음에도 넓은 지역의 해변은 물론 생태계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황폐화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을 과시했다. 확률적으로 볼 때 원유 유출사고의 위험은 영국의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원자력 발전에서도 볼 수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포함한 원전사고를 감안할 때 평소 발생 확률이 낮다는 것만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 광우병의 경우 비록 비용이 들더라도 발생 확률을 ‘0’을 목표로 해야 한다. 넷째, 한국인은 광우병에 더 취약한가. 한국인은 지난 수백 년간 소를 도축한 후 고기로만 먹지 않고 소의 모든 부위를 빠짐없이 음식으로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소머리곰탕, 소머리 누른 것, 꼬리곰탕, 도가니탕, 곱창 등 다양한 음식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광우병과 관련해볼 때 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소의 각종 부위를 활용한 음식 중 상당수가 소의 뇌, 척추, 두개골, 신경절, 소장 부위 등 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되는 부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음식을 활용할 때 오랫동안 한 솥에 넣어 대량으로 고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프리온은 장기간 끓여도 거의 손상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대량 조리체계가 일단 프리온으로 오염될 경우 다수의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노출이 반복될 경우 종간장벽에도 불구하고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은 유럽인에 비해 프리온병 발생과 관련한 유전자의 분포가 매우 다르다. 인간 광우병을 비롯한 프리온병은 유전자 중 PRNP 유전자 다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인구를 대상으로 볼 때 PRNP-129유전자는 MM, MV, VV 세 가지 중 하나를 취한다. 현재까지 문헌상 보고된 프리온병의 발생 확률을 추산하면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가장 발생 가능성이 낮은 MV형과 비교할 때 MM형은 5배, VV형은 2.5배 정도의 위험을 가진다. 의료적 목적으로 하는 이식이나 호르몬으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린 사람의 조직이 함유되어 일어나는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경우에는 더욱 현저하여 MV형에 비하여 MM형은 13배, VV형은 10배나 높은 위험을 보인다. 영국에서 발생한 인간 광우병인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경우 현재까지 보고된 환자 100%가 모두 MM형이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MM형이 가장 프리온병의 발생에 취약한 형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인구의 PRNP 유전형 분포를 볼 때 유럽 백인의 경우 MM 41%, MV 47%, VV 12% 수준이다. 서아시아의 경우 MM형이 60% 수준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타이완 등에서 보고된 PRNP 유전형은 MM형이 92~97%로 압도적으로 많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도 100%가 MM형이었다. PRNP 유전자 다형에 따른 질병 발생의 취약성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질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그 첫째고, 다음으로 질병의 잠복기가 길어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인은 동일한 광우병 프리온에 노출되었을 경우 서구에 비해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노출로 인한 환자 발생이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취약함은 광우병 프리온에 노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내 음식물 유통체계에 프리온이 자리 잡는 것을 성공적으로 예방할 경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유럽선 T본 스테이크 아예 안 먹어 이상에서 광우병의 발생 위험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내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불행 중 다행히도 국내 축산업계는 서구나 일본에 비하여 소규모고 영세하여 육골분을 비롯하여 소에서 추출한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국민의 음식문화는 일단 광우병 프리온에 오염될 경우 매우 취약함을 보인다. 또한 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7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는 소의 광우병 발생 확률은 낮은 반면 인간 광우병의 발생 위험은 더 큼을 알 수 있다. 인간 광우병의 예방은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 광우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수입 쇠고기의 수입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유지하여 특정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특정위험물질이 제삼국을 경유해 음식 재료로 우회 수입되는 길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특정위험부위를 포함한 광범위한 수입 문호 개방은 국내 음식유통 체계에 광우병 프리온을 축적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가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좇아 이런 결정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최근 국민들의 광범위한 저항을 볼 때 재론의 여지가 없다. 철저한 원산지 표시와 더불어 수입검역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인간 광우병 환자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시설,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식생활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백 년 내려온 식성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다. 그러나 광우병을 비롯한 프리온병으로 인하여 이미 유럽에서는 T본 스테이크를 음식 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사------------------------------------------ (충격) EBS 지식채널 영국광우병 17년후.. http://flvs.daum.net/flvPlayerOut.swf?vid=VweGUU3R5eg$&ref= 국민대책회의, '광우병괴담 10문10답' 조목조목 반박 뷰스앤뉴스 | 기사입력 2008.05.09 13:1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509131512586&cp=viewsn 한국민이 먹을 소는 100개월 짜리 소 이상 캐나다에서 한 소시민 올림 - 출처 (인터넷 펌) http://cafe.daum.net/happy-bank/I2On/41 대중은 무엇에 분노하는가? [진중권 칼럼]온 국민을 희생시킨 이명박 '등신외교' 진중권/중앙대 겸임교수 2008-05-05 오후 1:10:1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505124327 (미친소릴레이). 강풀입니다. 2008-05-02 09:05:07 http://kangfull.com/bbs/zboard.php?id=fulls_playground&no=335 "라면스프와 알약은 어쩔 건가" 광우병 불안하면 美 쇠고기 안 먹으면 된다고? 강이현/기자 2008-04-24 오전 11:08:0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s_menu=%BB%E7%C8%B8&article_num=60080424103850 '채식'하면 안전할까…광우병의 모든 것 알려주마 [화제의 책] <죽음의 향연> 통해 본 광우병의 공포 강양구/기자 2006-10-30 오전 9:59:2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1027183534 국내소 광우병검진 회피하는 이유 밝혀야 대한민국에선 왜 단 한건도 인간광우병이 보고되지 않은걸까? 박상준 칼럼니스트 2008/05/09 [03:47] ⓒ브레이크뉴스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81155§ion=section3 미국과는 너무 다른 유럽의 광우병 대책 [분석] 미 정부의 '안전성'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이승선/기자 2008-05-05 오후 12:38:25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505115452 美 쇠고기 등 130톤 리콜…안전성 논란 확산 지난 2월 6만4000톤에 이어 또다시 대량 리콜 사태 전홍기혜/기자 2008-05-05 오전 11:09:48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5110904 "몽골 쇠고기 수입하세요" 석원정의 '우리 안의 아시아' <58> 이주노동자들의 소 생각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2008-05-04 오후 2:46:5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4143420 서울대 의대 김상윤 교수 "CJD 의료감시체계 구축 시급" "광우병 혈액진단 키트로 전 국민 혈액검사 필요" 연합/ 2008-05-02 오후 4:30:1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2152831 美쇠고기 옹호한 조선・동아일보 구내식당 가 봤더니... 경향신문 2008년 05월 14일 http://news.khan.co.kr/kh_thema/khan_art_view.html?artid=200805140918272&code=210111 공희준 칼럼과 에세이 + 승리의 경상도 | 2008-05-07 12:47 http://www.mediamob.co.kr/confucius/blog.aspx?id=207013 + 지못미 신중식 | 2008-05-07 17:48 http://www.mediamob.co.kr/confucius/blog.aspx?id=207013 + 승리의 김은혜 | 2008-05-09 01:27 http://www.mediamob.co.kr/confucius/blog.aspx?id=207013 :: 하종강의 노동과꿈 >> 김형민의 썸데이서울 작성자 산하 (2008/05/09) 제목 MB복음 2- 100분 토론을 보고 http://www.hadream.com/zb40pl3/zboard.php?id=seoul&no=2746&PHPSESSID=9103ad3429f6c97383aed941eb4ec384 농림부 사람들 이렇게 신앙고백하고 나온 거 같더군 누가복음 17장을 슬쩍 바꿔치기합니다. ======================================================= MB께서 농림부 각료들에게 이르시되 미국이 실수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미국의 소 중 하나라도 반송시키려거든 차라리 연자맷돌이 너희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미국의 도축업자를 믿으며 미국의 정부를 믿으며 미국의 검역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쇠고기로 배를 채우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미국에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 않거든 응징하라 만일 7년에 한 번이라도 미국에 죄를 짓거든 너는 일곱번의 일곱 번이라도 응징하라 하시더라 각료들이 MB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MB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프리온 0.0001그램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일어나지 못하는 소에게 로데오 경기를 하라 하되 그 소가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집 한 채 없는 서민이나 지갑 텅텅 빈 호구가 있어 쇠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그에게 1억짜리 한우를 먹이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30개월 이상 된 값싸고 질 좋은 쇠갈비와 소머리곰탕과 내장탕을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호구들이 화낸다고 그를 두려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미국의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엠비께서 청와대로 가실 때에 광화문과 청계천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골목에 들어가시니 촛불 든 중학생 천 명이 엠비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구멍 뚤릴 것 없는 엠비여 우리 뇌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장학사들에게 너희 학생증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경찰 소환장을 받은지라 난데없이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조용히 하자 이르며 미국에 영광을 돌리며 엠비 앞에 엎드려 비분강개하니 그는 경기도 고양 사는 최씨라. "엠비여 쇠고기를 삶으면 프리온이 사라지는 것을 아나이다." 하니 엠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피디수첩을 고발까지 하려는데 이 최씨 이외에는 내 말을 믿는 자가 없구나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고마우나 병원에 가라 네 믿음이 네 뇌를 증명하였느니라 ------------------------------------------------ 경기도 고양 최씨... 진짜 압권이었음 "삶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곡물가 급등과 설익은 '식량안보론' [창비주간논평] 내 '곳간' 채우기가 우선이다 윤병선/건국대 교수，경제학 2008-03-19 오전 8:15:33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80318224729&s_menu=%BC%BC%B0%E8 마침내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선을 넘어섰다고 하고, 곡물가격도 이에 질세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입산 옥수수와 대두에 주로 의존하는 국내 사료가격은 1년 사이에 40% 가까이 올라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으며, 밀가루값은 최근 2년 동안 2배나 급등해서 서민들이 자주 먹는 짜장면과 짬뽕 값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선지 새 대통령은 "비싼 밀가루 대신 쌀로 국수를 만들어 먹으라"는 주문을 내놓으면서 쌀국수 전도사로 나섰고, 생산농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할 농협유통은 농산물 가격인하 판매에 앞장서면서 물가관리기관으로 나섰다. 이러한 좌충우돌의 연출자는 기상이변일 수도 있고 경제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대 신흥공업국일 수도 있지만, 숨어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괴물', 즉 투기자본과 곡물메이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유가만 하더라도, 난방유 등의 수요가 감소할 시점인데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다. 투기자본들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원유 같은 실물자산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쉽사리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원유시장에서 발호하던 투기세력들이 곡물을 새로운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곡물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를 구경하던 기관투자가나 연금기금 등마저 그 대열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제 곡물시장이다. 투전장이 되어버린 국제 곡물시장 원래 국제 곡물시장은 카길(Cargill), ADM, 콘아그라(ConAgra) 같은 소수의 초국적 농식품복합체가 지배하는 과점체제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투기자본이 기승을 부리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 내 소맥가공 부문에서는 상위 4개사가 60% 이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옥수수가공 부문에서는 80%에 가깝고, 대두가공의 경우는 80%를 상회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완벽한 정보수집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WTO협상은 카길협상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은 정・관계와 연계된 인사정책(이른바 '회전문')으로 다져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몸이 되어 움직일 정도로 빈틈이 없다. 여기에 부시 미 대통령의 '바이오연료정책'도 국제 곡물시장을 투기자본의 난장으로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2017년까지 가솔린 소비량을 2007년보다 20% 감축하기 위해서 연간 350억갤런의 에탄올을 공급한다는 이른바 '20 in 10'(10년 동안 20%를 감축한다는 계획) 때문에, 옥수수 쟁탈전이 자동차와 동물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투기자본에 또 하나의 노다지를 선물한 것이다. 이를 기회로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은 옥수수를 연료용과 사료용으로 동시에 취급하는 이중적 위치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고개를 드는 곡물내셔널리즘 달러화의 약세나 투기자본의 개입이 없더라도 국제 곡물시장의 상황은 좋은 편이 못된다. 1970년대초 이래 가장 낮은 재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연료정책,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 등으로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소비량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2000년에 31.5%를 기록했던 기말재고율이 2007/08년에는 14.6%에 불과할 전망이다. 국제 곡물재고의 안정적 수준은 70일분의 소비량이지만, 현재는 50일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곡물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06년 가을은 투기자본이 국제 곡물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이면서, 기상이변으로 곡물생산에 적신호가 켜진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소맥의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같은 곡물가격의 급등을 계기로 농산물 수출대국인 미국은 역사상 최고의 농작물 수익을 기록하여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만들었지만, 세계 각국은 자기 곳간 챙기기에 분주해질 수밖에 없었다. 곡물가격 인상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안정적으로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나선 것이다. 밀과 보리에 수출세를 도입하거나(러시아) 주요 곡물에 대해 수출할당을 적용하고(우크라이나) 아예 수출을 금지하기도 한다(쎄르비아). 카자흐스탄은 밀이 풍작임에도 불구하고 밀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아르헨띠나는 수출세를 도입하거나 인상함으로써 곡물 수출을 억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은 올해까지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했다가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곡물 수출국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더욱이 되풀이되는 기상악화, 거대한 인구를 거느린 신흥공업국의 곡물 수요와 바이오에너지정책으로 인한 옥수수 수요의 급증 등을 고려한다면 각국은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량안보'보다 '식량주권'을 회복해야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면서 여러 언론매체들은 앞다투어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농업생산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곡물을 해외에서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익은 '식량안보론'은 경계해야 한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국제 곡물시장이 녹록한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금고' 속의 돈만으로도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식량이 남아돌 때의 이야기다. 이제는 내 '곳간'을 내 것으로 채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자기 '곳간'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상투적으로 제시되는 방안이 해외 생산기지의 확보이다. 이명박정부도 곡물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해외농업 개발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한다. 물류비를 절약하겠다며 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온 나라를 벌집으로 만들어놓고서, 비싼 운송비를 들여가면서 먼 나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와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전옥답을 훼손하여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면서, 먼 나라의 황무지에다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곡물가격의 급등을 계기로 한몫 챙기려는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녹색혁명'을 통해서 생태계의 질서를 뿌리째 흔들어놓았던 바이오메이저들은 식량위기를 예견이나 했다는 듯이 생명유전공학을 내세워 식량위기의 해결사로 자처하고 나섰다. 이에 호응하듯 한국전분당협회 소속업체들은 오는 5월부터 전분・전분당 원료용으로 유전자조작(GM) 옥수수를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여전히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곡물가격 폭등을 우산으로 삼아 논란의 핵심을 피해가겠다는 눈에 보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곳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밀가루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을 매개로 도농연대를 실천해온 생협조직과 가공업체가 국수를 비롯한 우리 밀 가공식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한다고 한다. 연대의 가치는 위기 때 더욱 의미를 더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준다. 먼 곳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현명한 일이기에,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을 비롯한 단체급식의 식자재로 이용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지역먹거리)운동도 마찬가지다. 안전한 농산물을 우리 스스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투기자본과 소수의 곡물메이저들이 농단하는 국제 곡물시장의 휘둘림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식량주권을 올바로 내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중국과 티베트, 한국의 민족주의 [아시아 생각] '폭력사태'에서 짚어볼 문제점 이대훈/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2008-05-06 오후 6:15:4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06120446&s_menu=%BC%BC%B0%E8 지난 달 27일 올림픽 성화봉송을 놓고 일부 젊은 중국인들과 다양한 한국인 그룹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에 체류하던 젊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집단적 애국주의 광기를 표현했고 그 반발로 반중국 여론이 일고 있다. 중국 대사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확인되었고 한국 검찰까지 나섰다. 차이나타운에 발길이 줄고 중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훨씬 많이 눈에 띠었다. 수면 밑에서 티베트에 관한 논쟁이 번져나가고 있다. 며칠 지났으니 몇 가지 주제를 짚어보고 깊이 생각할 거리를 찾아보았으면 한다. '올림픽과 티베트 문제를 연계시킨 것은 정치적이고 잘못된 일인가?' 한국 사회에서는 티베트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이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고, 이 상황을 베이징 올림픽과 연계시키기로 한 것은 피해 당사자인 티베트 망명 그룹과 독립운동 그룹의 결정이므로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도시빈민 철거문제와 노태우 정권의 문제점을 외국에서 상당히 문제제기했지만 이것이 올림픽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한 나라 정부가 올림픽을 이용해서 독재나 인권침해를 가리고자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 음모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중국 정부가 이러한 비난에서 그리 자유롭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인권단체들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올림픽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도 주최국 정부의 정당성과 인권 수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이 오히려 올림픽의 정치화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국제정치 역학을 고려해서 중국 정부를 좀 배려해주고 외세에 대한 피해의식을 고려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또 대국인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면 원하는 결과의 반대를 얻는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닌가?' 결국 조심해라라는 경고인데, 역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증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는 우려일 뿐이다. 그 만큼 중국 사회의 애국주의 광풍이 무섭다는 반증일 것이다. 히틀러가 등장할 때 어려운 상황의 독일을 좀 더 배려해 주었어야 했는지, 서구 열강과 경쟁해서 아시아의 자부심을 얻고자 했던 일본제국을 좀 더 배려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이스라엘의 만행도 배려하고 조심해서 비판한다? 식민지 피해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피해의식이 특정한 광기와 결합되면 더 공격적인 태도로 변한다는 점에서 중국 변호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피해의식은 파시스트들도 잘 쓰는 상품이다. 소수 집단의 인권과 자결권을 보장하라는 외부의 관심에 대해서 중국 사회에서 어떤 역효과가 난다면 그 역효과는 중국의 정치와 권력구조 그리고 대중문화의 산물일 것이다. '중국 점령 이래 생활 조건이 더 좋아졌고 중국 정부가 끝까지 불허할 텐데 티베트가 꼭 독립할 필요가 있나? 독립한다고 티베트인들의 생활과 민주주의, 인권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중국에 남아서 협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건 강자의 어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어법이다. 한국도 일본 강점 덕분에 근대화되었고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법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기준보다 친중국 정서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일단 티베트인들에게 말할 자유, 결사할 자유, 행동할 자유부터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하던지 말던지 하면 된다. 앞뒤가 바뀌었다. 그만 죽이고 그만 고문하고 그만 투옥하고 물어야 한다. 티베트 독립이나 더 높은 자치는 절대 안된다는 중국 정부의 체계적인 선동과 세뇌를 중단한 다음에 물어야 한다. 티베트인들은 원래 야만적("봉건적")이었으니 중국이 해방시켜주었다는 선동을 중단한 다음 물어도 된다. 고문하고 학살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한 다음 물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나서도 티베트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에 남겠다고 하면 별 문제 없지 않겠는가. 그럴 리 없으니 탄압하는 것이겠지만. '미국과 친미반중국 세력이 티베트 인권 문제를 중국때리기에 악용하는 것은 어찌해야 하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일부 중국 시위대의 폭력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한국 사회에 티베트 인권운동 그룹들이 이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한다. 일단 미국 정부와 친미반중국 세력의 정치음모적 접근은 잘못되었다고 시민사회 내부에서 강한 질타가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인권문제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면 골치아파진다. 조폭이 자선사업을 하는 꼴이랄까. 이럴 때 인권 단체들은 이중의 비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 정부의 접근과 일부 기독교세력을 포함한 반중국 세력의 접근에 대해서 호된 비판을 가하는 동시에 티베트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이 문제에 정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중국때리기 방식의 접근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티베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권문제를 제기할 윤리적 자격이 중요하다. 이들이 중국 시위자에 대해서 엄벌을 요구하며 일종의 보복을 설파하는 것도 매섭게 비판해야 한다. 한국에서 반중국 민족주의 선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패권국가적 접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당파적 접근, 민족주의적 접근에 대해 항상 비판을 유지하면서 모든 인권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글 수는 없으니. 서구가 한 짓은 더 한데 뭘 그러냐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인권의 영역에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 27일 종각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한 비교적 합리적인 티베트 인권 행진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이 동북공정과 티베트 점령이 같은 것이라며 한국도 언젠가 티베트 처럼 당할 것처럼 선동한 것이나, 어떻게 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저런 난동을 펴는지 분개하는 모습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만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내 체류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는데 이건 큰 문제다. 이것인 중국 정부가 외세에 대한 피해의식을 앞세워 탄압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논법이다. 한국의 민족주의를 동원해서 중국을 비판하겠다는 것인데 이 길로 가면 모두 망한다. 인권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집단적 피해의식을 그만 동원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민족주의에 경계령을 내려야 한다. 집단의 피해를 앞세우는 순간 독재자, 파시스트, 민족주의자, 군부 보통 이런 사람들이 미소를 짓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민족을 생각하게 하는 집단 호칭을 국어에서 싹 빼고 생각하고 말하자. '중국인들'이라고 하지 말고 '일부 폭력행위자'라고 말하자. '감히 남의 나라 수도에서 이런 일이..' 하면서 분개하는 대신 '평화적 시위에 폭력을 행사하다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을 얕보니까'라고 말하지 말자. 그런 중국과 한국은 인격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이라는 주어를 가급적 피하자. 애국주의 광기와 관련되어서 주 책임은 중국 정부이므로 '애국주의 교육에 피해자인 중국인들', '정부의 세뇌공작으로 편견을 갖게 된 중국 청년들은' 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민이나 민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걸 피하면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 - '강부자' 내각과 한나라당에게 하나의 나라가 없듯이 원래 하나의 나라에 한 나라는 없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