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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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3월 2일 낙태(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과 청소년 한 부모 지원책을 거론하자 여성계 모 관계자들이 발끈한 내용을 간추려 봤다.

"불법낙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여성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채 정부나 의사들의 의견만 들어갔다.. 기혼여성들도 양육할 환경이 되지 않아 낙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부가 아이를 키울 환경을 만들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청소년 한 부모를 지원한다고 돈 몇 푼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낙태금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타당한 이유가 분명하다. 그런데 이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에는 절대다수가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모순된다. 낙태금지나 성매매(성거래)금지나 국가가 ‘주권자’들의 몸에 폭력적으로 강제하는 파쇼정책은 같은 맥락인데 말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성윤리상 성매매 금지를 주장했으면 낙태 또한 금지하는 쪽에 서는 게 이치에 맞다. 성윤리를 사수하기 위해 우리 몸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규제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이래서 성윤리주의와 성性분리주의인 급진페미니즘에 젖은 여성계의 헷갈림은 차라리 희극에 가깝다.

그런데, 여성계 모 관계자들의 발언을 성매매 금지정책에 발끈하는 진보버전으로 바꾸자 논리모드가 순식간에 시원하게 작동한다.

“성매매 금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수많은 성거래 관련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은 채 주류여성계와 권력층 의견만 들어간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노동자들은 당장 생계위기로 인해, 성구매자들은 성性빈곤으로 인해 성거래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노동자들에게 6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돈 몇 푼 쥐어 주거나 꽃꽃이 같은 단기 학원코스에 보내준다고 생존권이 해결되나요? 게다가 혼인이나 연애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다수 빈곤층에게 성윤리 교육으로 아랫도리를 차단한다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래서 논리랑 놀아야 하는 거다. 운동 제대로 하려면..

잘못하면 보수·수구들에게 이렇게 혼난다.
"성관계에 돈 개입하면 절대 안 된다는 반자본·윤리주의자들이 태아생명 죽이는 데에는 앞장서고 난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