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제 & 물리적 거세 ]
유엔 성폭력 통계(UN Rape Statistics. 2010년) 10만명당 성폭력 범죄건수에서는 각국의 성범죄와 매춘정책의 상관관계가 잘 보인다.
매춘 금지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63.5(유럽 최대 성폭력 수치)였다. 한편 합법화 국가인 독일은 9.4(스웨덴의 15% 수준)였다.
스웨덴을 모델로 한 금지주의 국가 한국은 성특법 시행 이후인 2005년부터 유엔에 기록이 없으나 국회에 제출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36.9(18,220건)로 추정된다. 성특법 이전인 2003년 유엔 기록에는 12.7로 올라있으니 약 3배 폭증한 것이다.
이 통계를 보고도, 성범죄에 대한 초강력 응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자발찌와 강제성 ‘화학적 거세’가 대안이고, 박근혜가 말하는 ‘사형제’가 정답이다. 또 19인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물리적 거세’로 잘라버리는 게 모범적인 근절책이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CCTV로 덮어버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
과연 그런가? [전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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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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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보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하고자성범죄자 물리적 거세법 추진 모임에 초대합니다.
http://cafe.naver.com/sexcrimeend/63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겁니다!!!
아동 성폭력에 계속되는 끔찍한 재발생을 이제는 더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물리적 거세는 다른 사람을 성폭행 할 수 있는 행위 가능성 자체를 없애 버리기에 그들이 성폭행을 한다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고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걱정으로 함께할 때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해서 더 간절합니다.
발의된"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음 아고라서명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6541#commentFramecomment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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