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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03
    6.2지방선거, 진보신당은..(2)
    혁사무당파

6.2지방선거, 진보신당은..

[논평] 6.2지방선거,'독선권력은 퇴출될수밖에 없다' 진리 보여줘

- 유권자 45.5% 왜 선거포기했나, '노동자민중정당'이 시급하다

 

이 땅의 민심은 4대강사업 강행과 천안함 관련 북풍 등 오만과 독선으로 질주하고 있는 현 정권에 무참한 패배를 안겨줬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에 자신들의 ‘텃밭’쯤으로 여기던 경남과 강원에서조차 야권에게 패배한 채, 경기와 서울에서 힘겹게 이기고 경북에서 승리하는 볼품없는 성적표에 그쳐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은 물론이고 정당소속 후보자의 출마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교육감 선거에서도 민심은 전국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서울과 경기에서 진보적인 교육감을 선택함으로써 학벌카스트에 매몰된 현 서열화 교육정책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구·보수언론 중에는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 대패’와 무관하게 4대강사업 강행과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무모한 곳도 있지만 시장 상황조차 여론을 그대로 반영해 크게 상반된다. 개표 종료 직후 코스닥 시장에서 4대강 관련주(株)는 이미 14% 이상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당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약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6.2 지방선거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진영에도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쳐 눈길을 끈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0.6% 차이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역전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일단의 네티즌들이 끝까지 완주한 노회찬 후보에 뭇매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노 후보가 ‘야권단일화’를 했으면 그의 득표율 3.3%가 합쳐져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는 논리인데 그건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얘기다.

 

물론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홍세화씨나 진중권씨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의 영향이 크다. 이들은 진보신당 지지자들로서, 홍씨는 "수구, 극우세력을 패배시킬 '승리의 조건'을 찾아야"한다며 ‘야권통합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고, 진씨는 선거 직전 심상정 후보가 당의 공적 절차를 무시한 채 유시민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도중하차하자 "그의 사퇴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오늘만은 그를 위로 하고 싶다.“며 내심 동의한 바 있다.

 

정체성이 전혀 다른 정당을 보고 상황이 급하니 무조건 통합하라는 식의 요구는 사실상 정치적 폭력에 가깝다. 진보신당은 기존 정당의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이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실험성 강한 정당인만큼 책임론을 거론할 게 아니라 이번 선거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추후 ‘결선투표제’ 같은 대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각종 언론에서는 6.2 지방선거 투표율이 54.5%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투표율(68.4%) 이후 15년 만에 지방선거로서는 최고를 기록했다고 상기돼 있지만, 이는 45.5%나 되는 많은 유권자들이 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부분과 관련, 특히 다수의 노동자민중들이 자신들을 대변해줄 정당이 없어 투표를 포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기존 정당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해도 여야를 막론하고 부자들과 화이트칼라들이 주도하는 부르주아 정당인데 이들에게 그런 정당에 투표하라는 건 마치 “(대안이 없으니) 사장을 찍어라”라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동자민중정당이 하루빨리 시급한 대목이다.

 

6.2 지방선거 결과에서 보듯 민심의 향방은 항상 가변적이다. 이제는 그 무서운(?) 북풍조차 먹히지 않을 정도로 민심은 냉철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민의 앞에 독선적인 정치권력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영원한 역사적 진리를 다시금 생생하게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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