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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7
    성특법, 그 지옥의 묵시록 리스트(10)
    혁사무당파

성특법, 그 지옥의 묵시록 리스트

[블로그 토론] 성매매 특별법은  인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그 지옥의 묵시록 리스트 

 

2000년 군산 대명동 매춘업소 화재 사건(5명 사망)과 2002년 군산 개복동 매춘업소 화재 사건(13명 사망)은  주류여성계에 의한 성매매 특별법 탄생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그 후 이 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성 관련 사건사고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주로 '사회적 약자'들의 몸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를 지닌 성매매 특별법의 실체를 각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그리고 진보/좌파들이 이들 '사회적 약자'들에 무관심한 현상에 대해서도.. 계급적 관점을 포함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해보자.

이 토론은 '급진적 여성주의'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적녹보라'에서 '보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건일지 요약: 혁사무당파)

 

1. 집창촌 자살관련 사건

 2004년 9월 23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2005년 2월 19일까지 집창촌에서는 생계 비관으로 인한 6건의 자살 관련 사고가 일어나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 미아리 성노동자 자살 미수, 인천 옐로하우스 성노동자 자실 미수,  동해 성노동자 자살 미수, 춘천 성노동자 자살 미수, 미아리 성노동자 자살, 부산 완월동 업주 자살)  

2. 미아리 화재 사건

 2005년 3월 27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텍사스 집창촌. 한 업소 건물에서 불이 나 성노동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음주한 여성의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보고 있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계의 자활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돌아온 여성들도 있다. 이들은 사건당일, 단속으로 인한 영업부진과 생계를 비관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3. 장안동 자살 사건

 2008년 8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장안동에서는 유사 성매매 업소(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성노동자 2명과 업주 1명이 단속으로 인한 생계 비관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  

4. 어린이 성폭행 사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 한 여자 어린이(8세)가 범인(조두순. 57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어린이는 평생 허리에 대변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5.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

2009년 2월 24일 오후 7시에서 25일(추정) 부산 사상구 덕포동 주택가. 여중생 이모 양은 범인에 의해 납치된 후 성폭행 살해당했다. 범인은 이모 양의 시신을 매트가방에 넣어 인근 주택의 플라스틱 물탱크 안에 넣는 방법으로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6. 전화방 도우미 살인 사건

2009년 11월 19일 경기도 군포. 택배기사 A씨(36)가 전화방 도우미 B씨(43·여)를 살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A씨는 한 모텔에서 B씨를 불러 성관계를 가지려다 화대 문제로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11월 초 모 전화방에서 B씨와 만나 성관계를 맺은 바 있다. 

7. 성구매자 추락사 사건

 2010년 3월 28일 서울 서초동 모 안마시술소 옆 길바닥. 회사원 김모(49)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업소 종업원이 발견해 119 구조대에 신고했으나 병원 이송 중 숨졌다. 그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 4층 창틀에 매달렸다가 추락사 했다.    

8. 이주성노동자 피살 사건 (일본) 

2010년 3월 29일 일본 가나자와시 니보초 도로변. 몇주일 동안이나 방치돼 있던 여행가방 안에서 목이 잘린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한국인 성매매 여성으로 밝혀진 그녀는 화대 문제로 일본인 성구매 남성(이누마 세이치. 60세)과 다투다 처참하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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