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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0/06/05
    헬렌 피셔 - 사랑의 진화론..(4)
    혁사무당파
  2. 2010/05/30
    급진페미니스트 여성정치인..(3)
    혁사무당파
  3. 2010/05/14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운동기조를 비판한다(10)
    혁사무당파
  4. 2010/04/29
    침입자와 진보?파쇼..(52)
    혁사무당파
  5. 2010/04/20
    누가 아이들을 해치나..(3)
    혁사무당파
  6. 2010/04/19
    누가 그녀들을 죽였나..(3)
    혁사무당파
  7. 2010/04/17
    성특법, 그 지옥의 묵시록 리스트(10)
    혁사무당파
  8. 2010/04/15
    전국연대가 중앙일보 보다 더 우익(9)
    혁사무당파
  9. 2010/04/06
    속내 & 관료(2)
    혁사무당파
  10. 2010/04/04
    빌헬름 라이히.. 이모저모 (12)
    혁사무당파

헬렌 피셔 - 사랑의 진화론..

왜 우리는 사랑을 하고 바람을 피울까? 

Helen Fisher 교수(럿거스대/뉴저지 주립)는 어려운 주제인 사랑, 사랑의 진화, 생화학적인 토대와 사회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항우울증 남용이 초래하는 재난을 경고한다. 

Helen은 여성성의 장점을 말하면서 동시에 급진적 여성주의가 지닌 남성에 대한 적대적 관점 대신 인류학적 생태학적 사회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평화공존을 제안하고 있는 인류학자이다. 


          
          △ 한글 자막: View subtitles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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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페미니스트 여성정치인..

[자료] 한국정치 패러다임은 여성만이 바꿀 수 있다

 

80년대 영국은 경제 불황과 그에 따르는 각종 데모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세계는 대영제국의 쇠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이때 영국인들은 한 여성 정치인을 선택했다. 그녀가 바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대처수상이였고, 그녀의 소신 있는 정치철학을 가리켜 대처리즘(Thatcherism) 이라고 말한다.

 

남성 정치인보다 더 강하게 경제불황을 타개했고 사회적 불안정 요소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결국은 영국을 또 다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어냈다. 당시 ‘악녀’ 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도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조국 대영제국을 다시 부활시켰다..

 

바야흐로 21세기 세계는 여성 정치인이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가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계는 여성의 정치를 원하고 있다. 남성들의 전유물인 정치가 비로소 그 한계를 드러내고 여성에게 문을 연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총리나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인선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노르웨이 수상, 메리 로빈슨 아일랜드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 미첼 바첼렛 칠레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한명숙 총리, 그리고 세골렌느 로와얄, 곤돌리자 라이스, 아웅상 수지, 율리아 티모센코, 도이 다카코,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우이, 힐러리 클린턴 등 유력한 정치지도자 후보들이 세계 여성정치 판도를 주도하고 있다.

 

가부장으로 표현되는 남성들의 정치역사는 그야말로 전쟁과 살육의 역사였다. 그러나 여성은 구조적으로 그와는 정반대의 정서를 갖고 있다. 남성을 이성적이라 말한다. 하지만 이성은 결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성은 위선과 독선을 낳는다.

 

점점 세계는 글로벌화 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진다. 보편윤리가 거론되고 휴머니즘이 필요할 때다. 여성은 타고난 휴머니즘을 갖고 있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동경과 불쌍하고 추한 것에 대해 동정과 연민을 갖는다.

 

남성은 이데올로기적이다, 여성은 반이데올로기적 성향이라 평화와 사랑이 근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실천적이다. 물론 예외는 두 양성에게도 있다. 보편적인 속성을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정치는 철학과 실천이 문제다. 정치인을 간판과 이미지와 텍스트로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면 위험하며, 여성이라는 편견으로 속단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정치는 너무나 남성적이라 발전의 한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남성들은 여성에게 침략의 희생양이 되게 만들었다, 전쟁, 특히 나라가 힘이 없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 큰 희생과 고통을 받는 것은 여성이다.

 

결국 포괄적으로 남성들이 정치를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문은 남성이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이 스스로 연다, 모든 권위와 마초이즘을 거부한다. 여성이 바라보는 세계가 더 정확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정치도 그래야 한다. 비열하고 당쟁만 일삼는 한국정치 패러다임은 우리 여성만이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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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운동기조를 비판한다

[인권평론]‘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운동기조를 비판한다 2010·05·14 10:16
 

 

‘아래로부터의’ 요구 배제한 성노동운동은 상층부 운동에 불과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持志, GG)’가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GG는 단체소개를 통해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성노동자를 서포트(support)할 것 △성노동자운동의 뜻을 보존하고 지킬 것 △성노동자들을 피해자로만 보는 관점을 전환해 이들의 생존력과 주체적인 삶에 주목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 사회적 낙인을 함께 넘어설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 가지 행동계획으로 성노동자들의 운동 지원, 성노동 비범죄화 운동 전개, 그리고 이 둘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론적 실천 및 성노동자 권리 지원을 위한 현장투쟁·문화투쟁·담론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G는 지난해 9월 21일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시행 5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있은  ‘성노동자의 권리 지원과 성노동 비범죄화를 위한 토론(낙인이 아니라 권리를!)회를 주최한 ’성노동자 지원활동 준비모임‘이 발전한 단체로, 이전의 성노동운동네트워크 여성활동가들이 주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로서 그동안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을 중심으로 한 성노동자운동과 사회단체들의 성노동운동에 직간접으로 연대활동을 해왔던 까닭에, 만약 GG의 운동기조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마땅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성노동자운동의 뜻을 보존하고 지킬 것”이라는 GG의 존재이유와 “성노동 비범죄화 운동 전개”라는 GG의 행동계획은 상호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GG의 뿌리인 성노동운동네트워크는 국내 유일의 성노동자 법외노조인 민성노련과의 공조에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GG의 이러한 행동계획은 당시 민성노련의 뜻과 주장에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민성노련은 수차례에 걸쳐 비범죄화와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했었는데 이는 문제가 많은 성특법을 민주적인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 돌파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견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GG는 공론화 제안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비범죄화’ 기조를 결정했다. 민성노련이 주장한 ‘사회적 공론화’ 제안 중 가까운 사례 두 가지만 보도록 하자.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은 2008년 10월 24일 이화여대 정지영 교수의 여성학 수업시간에 행한 발언에서 합법화와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 및 제시민사회단체가 담보하는 과도기적인 자율관리시스템을 이렇게 제안했다.

"..합법화 못지않게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음성적인 분야를 포함하면 전국에는 적게는 35만에서 150만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종사자들이 성적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범죄화는 이들 모두를 범법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비범죄화란 방식이 강고한 성특법을 돌파하기에 여론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민성노련은 과도기적으로 특정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이란 일종의 관용지역으로써 민주적 단체를 구성한 성노동자들이 사측에 해당하는 업주인 성산업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을 운영하는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뜻합니다. 이 제도는 자율관리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함으로써 3자가 협업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정지역은 기업형을 반대하고 ‘생계형 성거래’에 국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9년 6월 29일에는 성노동자의 날 4주년을 맞아 민성노련 현장에서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사회진보연대,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노점노동조합연대, 독립프로덕션 빨간눈사람, 한국인권뉴스 등 단체 인사들과 대만의 COSWAS 활동가들이 함께 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은 “성노동자 운동과 최근 정세, 전망에 대하여”란 제하의 발언에서도 ‘사회적 공론화’를 언급했다.  

“..향후 성거래 정책이 선진화되려면 반드시 성특법은 전면적인 개정이나 폐지되어야만 한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성노동자들은 항상 불법이란 낙인이 찍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범죄화건 합법화건 사회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정책이 채택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만, 성거래 형태에 있어 생계형과 기업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 부분도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성노동자운동은 사실 이제부터다.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성특법에 저항해 일어난 자연발생적인 움직임이 1기 운동이었다면, 2기 운동은 내용에서 보다 정교해지고 풍성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성노동자들은 주체로서 역량이 취약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민성노련의 작은 경험처럼 사회적으로 문이 열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신뢰 있는 소통을 하다보면 성노동자들도 꾸준히 한 걸음씩 발걸음을 넓혀나갈 것이다.. “


      


그러면, GG는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하는 성노동자운동의 뜻과 성노동 현장주체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비범죄화’ 기조를 굳이 왜 추진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지만 진실은 오리무중이다. 다만, 급진적 여성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들의 이념적 지형을 감안할 때 합법화 논의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GG의 속내를 어렴풋이나마 가늠해 볼 따름이다.  

첫 번째는 GG가 급진적 여성주의를 고려했을 때의 입장이다. 만약 ‘합법화’ 논쟁이 시작되면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특히 남성)들의 욕구를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자연스레 대두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참고로, 성노동자운동을 계기로 국내 여성계가 양분된 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5년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 행사에서 성매매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 행사 조직위 소속 광주민중행동,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문화연대,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인천사회진보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 등 단체들은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에 반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등은 별도의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이었다. 주류여성계인 여연은 성매매 금지주의 입장으로 실제 성특법 입법 추진에 주도세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므로, 성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단체들과는 애초 함께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오늘 성노동자운동을 지원하려는 GG는 비주류여성계로서 외면상으로는 법제 및 이를 추동하는 여연 등 주류여성계와 전선을 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주류여성계의 정체성이랄 수 있는 성분리주의인 급진적 여성주의 정서를 상당부분 공유한 비적대적 관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합법화 논의를 테이블에 올릴 경우 성구매에 대한 법적 인정 논의로 받아야 할 엄청난 부담을 감안하면 아예 배제하자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명분론이다. 즉, 음성적인 부문을 포함하여 전국에 소재한 다양한 형태의 모든 성노동자의 권리를 지지·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비범죄화’를 추진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GG는 운동의 공평성과 관련하여 상당한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GG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간 성특법을 상대로 투쟁해온 집창촌이라는 현장 거점을 서둘러 떠나고 있다는 이미지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대두된다. 집창촌 성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성특법이라는 저들의 구체적인 집창촌 폐쇄전략 앞에서 GG가 전국을 포괄하는 선언적인 운동으로 돌아선 것에 대한 거리감으로 연대운동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GG는 현장 기반이 없는 이론적인 운동에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욱이 비범죄화는 전국 방방곳곳을 사창가로 만들 것이라고 인식하기 쉬운 일반 여론과 충돌해 외려 성특법을 존속시키자는 역풍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 GG는 대만의 성노동 ‘합법화’ 법안 통과 기사를 ‘비범죄화’로 잘못된 제목을 올려놓았다.(‘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 비범죄화(비범죄주의: de-criminalization)와 합법화(합법적 규제주의: regulamentarism)는 각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개념정리를 간단히 짚어 보자.

비범죄주의는 단순 성매매행위 쌍방을 처벌하지도 않고 합법화하여 관리․통제하지도 않으며, 다만 이를 조장․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장으로 잉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이 적용하고 있다.
합법적 규제주의는 단순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며, 등록증과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하거나 특정지역 지정을 통해 성매매를 규제하는 입장으로 이 제도에서 성매매는 일종의 ‘직업’으로, 성매매 여성은 ‘노동자’로 관념되고 이들은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미국 네바다주,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이 여기 해당된다.
(*조국 교수 논문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중에서)

최근 대만은 그간의 매춘금지주의를 청산하고 합법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09년 6월 대만 대법원은 매춘 여성을 처벌하는 현재의 규제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따라서 2년 안에 무효화할 것을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사 성노동자의 처벌 ․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질서유호법(社會秩序維護法) 80조는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대만에서는 그간 COSWAS 소속 성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투쟁에 힘입어 인권보호와 증진위원회(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ion Committee)가 성노동을 불법화한 현행법이 성노동자들을 비롯해 성인 간의 합의된 성에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필자는 GG의 성노동운동 기조가 ‘비범죄화’로 결정되는 과정에 성노동자운동 단체인 민성노련이나 여타 성노동자들의 견해가 반영되었다는 어떤 소식도 접한 바 없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성노동자들이 볼 때 운동이 수단으로 자신들을 이용하고 무책임하게 떠났다는 불신의 증폭이다. 이 점은 아마도 GG 운동이 집창촌은 물론 조직화가 필요한 현장사업에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필자의 판단에서 앞으로 검증되리라 본다.

다시 말해, 성특법이라는 모럴테러리즘 앞에서 비범죄화건 합법화건 ‘사회적 공론화’ 라는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려 했던 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의 운동기조는 매우 적합한 것이었음에도 GG가 이를 간단히 외면한 것은 큰 오류였다. 이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조차 배제된 GG의 상층부 운동이 갈 곳은 어디인지.. 운동의 철저한 자기성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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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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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자와 진보?파쇼..

'내부모순' 블로그에 한 소녀가 출입을 시작했다. 소녀는 자신이 인정할 정도로 성격장애가 심각했다. 소녀는 사사건건 나를 공격했지만 내용상 비판이랄 것도 없는 감정배설인 경우가 많았다. 소녀는 좌파지만 급진적 여성주의라는 바이러스에 깊이 감염된 상태였다.

 

결에서 차이가 있었음에도 소녀와의 대화는 꾸준히 우호적으로 발전했다. 양적으로도 진보넷 블로깅 중에서 덧글대화(100~200건 수준)로는 기록감일 정도다. 나는 좌파?들이 좌파들을 돌보지 않는 삭막한 풍토속에서 소녀의 출입을 하나의 SOS로 인식했고 우선적으로 대화에 몰입해 돕고자 했다.  

 

어제(4.28), 익명의 한 블로거가 '내부모순'에 덧글로 침입했다. 그는 소녀와 나의 덧글대화가 진보넷 소통(블로그홈 덧글)에 방해된다고 무례하게 항의했다. 실시간 진행되는 덧글은 강물처럼 흐르게 돼있어 말도  안되는 억지였다. 나는 이를 그가 소녀에게 본 블로그를 떠나라고 공갈협박한 것으로 즉시 알아차렸다. 소녀는 소녀였다. 협박 직후 소녀는 출입하지 않겠다고 간단히 굴복하고 말았다. 

 

내부모순 중 특히 '급진적 여성주의' 부분이 나오면, 이걸로 진보권에서 그날그날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좌파?아류들의 긴장지수가 급격히 올라가게 돼있다. 침입자의 이번 덧글테러는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이 자행하는 흔해빠진 <진보?파쇼> 현상 중 하나다. 이런 자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에서 진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반증을 보여준다. (▼덧글테러자와 오버랩 되는 그림)  

 

                                                              

 

덧글테러 자행한 침입자 '진보?파쇼' 물러가라 !!  우익으로 돌아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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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아이들을 해치나..

우리 사회에서는 경기도 안산 어린이 성폭행 사건(범인 조두순)이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용의자 김길태)과 같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제기되면 즉각 “남성(의 성욕)이 문제”라는 식의 답이 나오는 게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천편일률적인 사고 패턴이다. 사실상 남녀분리주의에 매몰된 이들에게 있어,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의 일탈행위를 미성년자들에 대한 극악한 범죄로까지 일반화시키는 비약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지만 이들의 생물학적 지론인 성기중심주의로 인해 자연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폭행/살인사건의 배경인 사회적 제 조건이나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을 도외시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정치적 음모를 간파해야 한다. 이 음모는 범죄를 양산하는 무리한 법체계나 극히 일부의 사이코를 포함한 성적 장애를 외면한 채 테스토스테론 일반을 무차별 공격하는 장난질로 나타나며, 역사적 원죄(?)로 침묵하는 다수의 수컷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관철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참고] 성 과학자 히르쉬펠트(Magnus Hirschfeld)가 주도한 '성 개혁을 위한 세계 연맹'의 강령‘(1920년대)에는 △성적인 충동 장애를 지금까지처럼 범죄, 죄, 부도덕으로서가 아니라 다소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하는 점 △성인들 사이에서 상호 합의에 기반한 성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성 자유에 대한 현실적 침해만을 처벌하는 성 형법의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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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녀들을 죽였나..

주류여성계는 자신들이 급조한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허위 과대광고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 법은 보호는커녕 그녀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아 죽음(이전 포스트 자살사건 참조)으로 내몰았고 범죄자로 만들었다. 다급해진 주류여성계는 성매매가 범죄란 걸 국민들(특히 남성들)에게 알리는 데 성공했다고 극구 변명했지만 이런 짓거리가 오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성매매 총량은 큰 변화가 있을 리 없었고.. 성특법 시행 후 3년간 자활예산 700억의 혈세를 투입해 성매매여성 중 고작 몇 명의 입시생과 몇 명의 영세자영업자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며 실제로는 자신들의 페이를 챙긴 주류여성계의 사기극은 결국 정권의 부침과 함께 종식을 고했다. 사실상 집창촌 폐쇄 지휘부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문을 닫은 것이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비겁하게 침묵했던 진보/좌파는 이제라도 답해야 한다. 누가 그녀들을 죽였는지.. 자살과 사회적 타살의 의미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요즘 합리적 진보론에 등장하는 ‘적녹보라’에서 ‘보라’측도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급진여성주의에 포섭돼 민중들의 삶과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 진보/좌파, 보라는 가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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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특법, 그 지옥의 묵시록 리스트

[블로그 토론] 성매매 특별법은  인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그 지옥의 묵시록 리스트 

 

2000년 군산 대명동 매춘업소 화재 사건(5명 사망)과 2002년 군산 개복동 매춘업소 화재 사건(13명 사망)은  주류여성계에 의한 성매매 특별법 탄생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그 후 이 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성 관련 사건사고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주로 '사회적 약자'들의 몸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를 지닌 성매매 특별법의 실체를 각각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그리고 진보/좌파들이 이들 '사회적 약자'들에 무관심한 현상에 대해서도.. 계급적 관점을 포함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해보자.

이 토론은 '급진적 여성주의'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적녹보라'에서 '보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건일지 요약: 혁사무당파)

 

1. 집창촌 자살관련 사건

 2004년 9월 23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2005년 2월 19일까지 집창촌에서는 생계 비관으로 인한 6건의 자살 관련 사고가 일어나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 미아리 성노동자 자살 미수, 인천 옐로하우스 성노동자 자실 미수,  동해 성노동자 자살 미수, 춘천 성노동자 자살 미수, 미아리 성노동자 자살, 부산 완월동 업주 자살)  

2. 미아리 화재 사건

 2005년 3월 27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텍사스 집창촌. 한 업소 건물에서 불이 나 성노동자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음주한 여성의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보고 있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계의 자활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돌아온 여성들도 있다. 이들은 사건당일, 단속으로 인한 영업부진과 생계를 비관해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3. 장안동 자살 사건

 2008년 8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장안동에서는 유사 성매매 업소(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성노동자 2명과 업주 1명이 단속으로 인한 생계 비관으로 목을 매 자살했다.  

4. 어린이 성폭행 사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 한 여자 어린이(8세)가 범인(조두순. 57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어린이는 평생 허리에 대변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5.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

2009년 2월 24일 오후 7시에서 25일(추정) 부산 사상구 덕포동 주택가. 여중생 이모 양은 범인에 의해 납치된 후 성폭행 살해당했다. 범인은 이모 양의 시신을 매트가방에 넣어 인근 주택의 플라스틱 물탱크 안에 넣는 방법으로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6. 전화방 도우미 살인 사건

2009년 11월 19일 경기도 군포. 택배기사 A씨(36)가 전화방 도우미 B씨(43·여)를 살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A씨는 한 모텔에서 B씨를 불러 성관계를 가지려다 화대 문제로 목졸라 살해했다. A씨는 11월 초 모 전화방에서 B씨와 만나 성관계를 맺은 바 있다. 

7. 성구매자 추락사 사건

 2010년 3월 28일 서울 서초동 모 안마시술소 옆 길바닥. 회사원 김모(49)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업소 종업원이 발견해 119 구조대에 신고했으나 병원 이송 중 숨졌다. 그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 4층 창틀에 매달렸다가 추락사 했다.    

8. 이주성노동자 피살 사건 (일본) 

2010년 3월 29일 일본 가나자와시 니보초 도로변. 몇주일 동안이나 방치돼 있던 여행가방 안에서 목이 잘린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한국인 성매매 여성으로 밝혀진 그녀는 화대 문제로 일본인 성구매 남성(이누마 세이치. 60세)과 다투다 처참하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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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대가 중앙일보 보다 더 우익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지난 3월 19일 중앙일보 본사 앞에서 ‘중앙일보의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과 물타기식 언론보도(양선희 칼럼 “성매매 금지법은 좋은 법일까”) 태도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칼럼이 △아동성폭력 범죄 등 각종 성폭력 발생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못하게 한데서 기인한 식으로 논리를 펴고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일부 여성단체들의 투쟁의 결과처럼 매도했다고 문제 삼았는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여성신문 참조) 

 

혁사무당파는 ‘전국연대’ 참가단체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급진적 여성주의 경향의 정체성을 미루어 보건데, 이들의 사고가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중앙일보 칼럼보다 더 우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좌파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간략하게, 양선희 칼럼의 결론부를 먼저 보자.  

<.. 돌 맞을 생각이지만, ‘홍등가가 여염집 규수의 정조를 지킨다’는 옛말이 떠오른다. 또 이런 의문도 생긴다. 성욕 왕성한 남자들이 사는 나라에서 ‘성을 사는 것은 나쁜 짓이니 억제하라’고 아무리 훈육을 한들 통할까.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진정 보호되고 있는가. 오히려 이 땅을 떠나 밀입국까지 감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성매매금지법은 좋은 법일까?>

 

[전문]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5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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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내 & 관료

몇년 전 한 여성언론사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 여성단체 공동대표를 만났다. 토론회 후 그녀로부터 개인적인 뒤풀이 제안이 있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와 함께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두 사람은 그동안의 내력에서 운동의 전반적인 흐름 정도는 맥락을 꿰고 있기에 그리 불편한 자리는 아니었다. 단지 각기 상황(성주류화 전략을 기조로 한 여성계의 '성정치')에 대한 입장이 다를 뿐이었다. 그녀가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웃으면서) 그만하세요.. 좀 있으면 여성계가 성매매 가지고 그렇게 큰소리 내지 않을 거예요.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면 업무도 많아질 거고.. 지금은 한 쪽으로 휘어진 가부장제라는 대나무를 반대편으로 누르는 중이잖아요.."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당사자 입을 통해 들으니 새삼스러웠다. 여성계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매매(특별법)란 아이템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내 생각이 재확인된 순간이었다. 관료를 향해 질주하는 주류여성계의 비루함에 나는 할 말을 잊었다.  


생뚱맞게 오래 전 잠시 제도권(야당)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오버랩 됐다. 수구정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어떤 보좌관이 내게 토로한 취중진담 장면이다. 난 그 때도 녀석의 지독한 솔직함에 아무런 대꾸를 못했었다.


"난 말이야.. 아니 우리같은 사람은 말이야.. 김일성이가 내려오면 그쪽에 설 거라고(당시엔 김일성이 생존해 있을 때였다.).. 왜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냐?.. 그러니 힘 있는 쪽에 서야 될 거 아닌가.. 하지만.. 당신같은 사람은 말야.. 아마 김일성이 내려오면 그 때도 반대편에 있을 걸.. 그치?..안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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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라이히.. 이모저모

 "지도자는 항상 대중 의지, 곧 평균적 인간 구조의 반영이다. 진보적인 동시에 반동적인 구조를 가진 평균적 인간의 모순과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사고와 행동은 자기 모순적이다. 이러한 구조는 가족 속에서 준비되고 국가구조 속에 그 효과가 지속된다.."


이 글은 '파시즘의 대중심리' (빌헬름 라이히 저, 현상과인식/1987년)에 실린 역자 오세철의 논문 중 맺음말 부분이다. MB의 탄생과 파시즘의 부활을 목도하는 사람들이 라이히를 주목하는 건 아마도 이런 연유와 무관하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노동자민중들이 MB를 만들지 않았다는 조사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정당이 없기에 기권했다는 것이다. 한겨레21 '계급정당, 계급색이 없네' [2010.02.19 제798호] 기사 결론부가 흥미롭다. 이를 보면 요즘 파시즘에 유난히 질린 사람들은 이전 정권의 창출에 기여한.. 아쉬움이 많은.. 당시 유사파시즘과 오늘 파시즘이 사실상 쌍생아란 걸 모르는 노빠/진빠류 사람들이 '주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확실한 건 살아남으려면 이겨야 하고, 이기려면 자신들이 누구의 대리인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기러기떼의 선두는 뒤따르던 기러기들이 자기가 가는 방향과 조금 떨어진 방향으로 이동하면 즉시 그 쪽으로 이동해 앞장선다고 한다. ‘20 대 80’ 사회인 이 땅에서 80%가 과연 어디를 보고 있는지, 진보 정당이 다시 살펴야 할 때가 아닐까." 

[전문]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6756.html


이와는 별개로 빌헬름 라이히의 저서 '성혁명'은 21세기에 성에 관해 유난히도 진부한 이 사회에 시사하는 바 여전히 크다. 이 책에 실린, 1920년대 당시 '성 개혁을 위한 세계 연맹'의 강령을 보면 대-한-민-국이 그리고 급진적 여성주의가 얼마나 뻘짓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자그마치 90년전 얘기다.


1) 여성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성적 평등

2) 교회와 국가에 의한 감독으로부터 결혼(특히 이혼)의 자유화

3) 책임 있는 자녀 교육이라는 의미에서의 출산 조절

4) 자녀에 대한 우생학적 영향

5)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보호

6) 성간의 변이자들, 특히 동성애적 남녀에 대한 올바른 평가

7) 매춘과 성병의 예방

8) 성적인 충동 장애를 지금까지처럼 범죄, 죄, 부도덕으로서가 아니라 다소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해

9) 성인들 사이에서 상호 합의에 기반한 성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성 자유에 대한 현실적 침해만을 처벌하는 성 형법

10) 계획적인 성 교육과 계몽


[에피소드 하나]  *용산참사 투쟁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어느날 오세철 선생과 뒤풀이에서 자리를 같이 했다. 내가 오 선생께 "라이히 번역도 하셨는데 카타리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까?"라고 견해를 물으니 오 선생은 그 쪽은 아니라고 간단히 자른다.. 옆에 있던 고민택 동지가 한 마디 거들었다. "알 건 다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오 선생.. 불편한 표정, 이후 분위기 써~얼렁.. 일동.. 조~~용...)


[에피소드 둘]  *4월 4일 진보넷 한 블로그에서 해괴한 일이 일어났다. 라이히 글을 발췌한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방문객들의 견해성 덧글에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 자신은 블로그를 도서관처럼 깔끔하게 관리한다는 취지인듯 한데.. 이건 어떤 경우에도 넷 예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열받은 라이히가 무덤에서 뛰쳐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른지..

"앵~ 이게 뭥미?.. 이러고서 뭔 네트워크.. 이런 것도 파시즘이란 걸 모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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