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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를 바라보는 계급적 시각

< 전쟁과 평화에 대한 계급적 관점에 대하여>

                                                                                                                                                                                                                          by lee

1. '평화'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은 '평화'를 단순한 ‘전쟁반대’나 ‘긴장완화 요구’가 아니라 전쟁의 본질인  '노동계급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자본주의적 전쟁반대', '전쟁의 원인인 모든 제국주의 반대', '자본주의 타도를 통한 노동계급의 항구적 평화쟁취'로 연결 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가 전쟁을 잉태한 체제이고, 경쟁과 경쟁의 극단적 표현인 전쟁 없이는 유지 불가능한 것이 현재 인류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을 노동계급에게 알려 내는 것, 즉 전쟁의 계급적 본질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분단 상황·긴장상황'을 이용한 자본가계급의 노동계급에 대한 모든 억압과 위협에 대항해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노동계급과 사회주의자들의 기본임무이다. 하지만 , 자본주의적 분단해소(통일)와 남북 지배권력 간의 협조(협정)를 노동계급의 평화체제인 양, 민족(자주)적 권력을 세우는 것이 제국주의 반대 투쟁인 양 호도하는 관점은 계급 협조적 민족주의적 관점의 전형이다.

남북한 권력과 제국주의 체제

2. 남한 정권이 노골적인 친 제국주의적, 친 자본가적, 친 냉전(적에 대한 규정이 분명한)적 부르주아 정권이라면, 북한은 노동계급이나 공산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군사적인 야만주의로 향한 경향의 가장 극단적이자 괴기한 체제일 뿐이라는 사실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군사적 긴장을 이용해 자국의 프롤레타리아계급을 야만과 파시즘적으로 통치하며 미국이건 중국이건 그들을 비호하는(자본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제국주의 세력과 노골적으로 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천안함 사태와 북 핵 위기 문제를 야기 시킨 장본인이며, 좀 더 호전적이지 않은 좋은 정부-민족(자주)적 정부가 들어선다고 이 체제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던 오바마가 여전히 아프간 전쟁을 확대시키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통해 자본의 이해(군수산업 자본과 중국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견제)를 대변해주듯이, 자본주의하에서의 전쟁과 평화는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평화를 통해 이익을 얻는 각각의 자본을 대변해주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자본주의 일반의 법칙들이 자본의 치명적 위기상황에 직면하면, 자본과 권력을 지배하는 핵심자본들이 국가를 앞세워 전쟁을 전면전이나 국제전쟁으로 확대시켜 위기를 일시적으로 비껴가거나 자본과 시장의 재편을 통해 새로운 지배질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쇠퇴기인 현재에 와서는 전쟁의 성격도 자본주의 위기를 지연시키거나 완화하는 역할에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즉, 지금이야말로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2차 대전 이전 제국주의 국가가 세계의 어느 부분(비자본주의/반자본주의 영역)에서 자본주의를 정착(확장)시키는 역할을 했을 때 자본주의는 풍부해졌고 넓어졌다. 이때의 군사력은 어느 경우 세계자본주의에 있어서 생산력 발전의 요소로 작용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세계는 경쟁하는 열강들 사이에서 분할되었고, 전쟁은 전리품의 재분배를 가져올 뿐, 새로운 정복은 불가능해졌다. 그 시기부터 한 자본주의 강대국은 다른 국가를 희생시킴으로써만 군사적 영향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제 세계 자본에게 전쟁은 내부적 분열과 재난 낭비만을 나타낼 뿐이었다. 이와 같은 군사지출을 통한 출구는 각 나라 경제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 군사지출은 자본에게 그리고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낭비다. 지난 몇 십년간 미국은 평균적으로 매년 잉여의 1/3을 군수품으로 전환시켰다. 이 지출이 생산적 상품에 사용되었다면 미국 경제성장은 33% 가속되었을 것이다.

이제 군사적 자극제가 자본주의의 영원한 확장을 결코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왜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비생산적 유형에 그렇게 거대한 부분을 바치는 것일까? 그것은 군수산업의 발전이 제국주의간 적대의 격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쟁하는 열강들 사이에서 전적으로 분열된 그리고 모든 경쟁자들이 나누어 갖기에는 너무 작은 조각들로 이뤄진 세계에서 각국의 군사적 힘은 그 나라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국주의간 적대의 첨예한 표출이 상시적으로 분출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 주변이며, 남북의 군사력은 각자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도구이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불해야할 대가인 것이다. 비생산적 영역인 군사력은 결국엔 자본에게 짐이 되고 낭비일 뿐이지만, 제국주의 간 적대체제, 세계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상품을 수출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의 자본가들은 군사비용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제한(물론 노동계급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을 기꺼이 감내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의 지배계급 또한  미·일을 겨냥한 군사적 방어선을 사수하고 미국에 대한 적대의 표출을 대리하면서 중국·러시아에 도움을 받으며 내부적으로는 자국의 인민들을 초과 착취하고 군사화로 동원하며 생존을 연장해가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낭비들의 악순환은 지배 권력과 자본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정권의 변화- 특정 자본분파의 이해관계 -에 따라 ‘전쟁 없는 긴장상태’, ‘평화 없는 경제교류’를 오가며 두 착취체제를 유지해 온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의 남북 지배 권력 간의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제국주의 세력이 강제하는 군사적 영역을 침해할 수 없고 극도로 제한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뿐이고, 언제든지 제국주의 세력과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는 이러한 제국주의 세력과 단절하고 군사력을 배경으로 유지되는 착취와 이윤추구의 자본주의 경쟁관계 ,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폐절시켜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천안함 사태의 진실과 자본의 이해관계

3.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두고 의혹이 큰 만큼 공방도 치열하고, 국제적인 진실게임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급에게 천안함 사태의 진실은 없다. 천안함 사태 때문에 계급투쟁이 유보되었거나 영향을 받을 거라는 사고도 글로벌화 된 자본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지 못한 과도한 표현이고, 더욱이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듯이 무조건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장하는 과대망상가들 이야말로 노동계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반공세대-정신적 피해자들일 뿐이다.

천안함 사태를 북의 소행으로 발표하던 날, 자본은 전쟁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수조원이 증발된 주식시장과 환율폭등을 대비했고, 해외의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에 전쟁위기가 없을 것임을 설득했다. 또한 천안함 사태의 장기화가 상품수출과 이윤추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본들은 적당한 선에서의 정리를 원하고 있고, 자본의 또 다른 축에서는 천안함을 접고 경제위기를 피해나가는 일에 강력하게 북, 중을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세력들이 자본분파들 간의 투쟁에서 승리할 때 평화협정, 자유 왕래 등은 기본카드일 뿐이다. 그들이 이윤추구의 근거지를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전쟁을 '위기상황 - 위기의식 조장' 이상의 실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 현재의 평화와 냉전이 공존하는 상황이며, 더욱 완전한 평화 속에서 북을 이윤추구의 장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평화체제의 완성이다. 따라서 천안함 사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는 지배계급 일부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으며, 자본의 일부분파가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외 핵심자본과 국내자본 전체의 이익을 일방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 체제로서의 한국자본주의이며 현재적 자본의 구성인 것이다.

그래서 전쟁위기와 더불어 사회주의자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측면은, 평화체제 유지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본의 분파들이 북을 자본주의 체제에 온전히 편입시켜, 민족적·경제적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북의 노동계급을 잉여가치 창출을 위한 착취와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한 시장 확대로 이용하고, 그것의 한축으로 한국노동계급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고용과 임금의 상대적 안정을 일부에게 보장해주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면, 자본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의 노동계급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노동계급이 주도해야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이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소위 '자본의 위기전가' 내용이 '부문적'이거나 '일국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은 전투적이고 잘 조직된 계급일부(부문, 국가)의 계급투쟁의 지엽적인 성과물들이 자본이 착취해간 것들을 다시 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취약한 부분의 초과착취-희생으로 보장되는 것이라면 자본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것이지 노동계급의 이해관계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투쟁도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으로 진전시킬 전망을 갖지 못하는 한, 전 지구적으로 작동하는 자본의 무차별 공격과 발 빠른 행보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며, 자본은 본연의 임무인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계급을 분할 통치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리직과 생산직, 대기업 노동과 중소영세 노동, 선진국 노동과 후진국 노동으로 분리시키고 한쪽을 희생시키면서 혁명적 분출을 막기 위한 온갖 방책과 환상들을 생산해 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의 덫으로부터 노동계급을 빼내오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분할과 분열을 고착화시키는 노동조합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환상도 반드시 버려야한다.

‘평화’와 노동자국제주의

4.노동계급은 천안함을 누가 가라앉혔는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남북의 통일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 건지, 아무런 계급적 이해관계가 없다. 그런 의제들은 자본가 분파들의 이해관계일 뿐이다.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란 오직 군사적 긴장상황을 이용한 부르주아계급의 온갖 명분의 공격으로부터 노동계급을 방어하는 것과 제국주의적-자본주의적 모든 전쟁과 전쟁책동에 조건 없이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이다.

전쟁에 반대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은 '평화'그룹들과 시민단체들, 민족주의-사민주의자들, 좌파 평화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전쟁(책동)중지·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다양한 연합들이 말하는 ‘평화주의’와 아무런 공통점도 갖지 않는다. 평화주의자들은 유엔에 그리고 국제 법에, 부르주아 권력 간의 협정에 호소하는 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은 그 법의 장벽들을 파괴할 때에만 확장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간, 북중 간 제국주의적 군사동맹과 연관된 모든 조약(협정)을 파기하고 실질적 연결 관계를 끊는 것이 남북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사회주의자라면, 자본의 서커스 판에 메뉴로 올려 진 천안함 사태에 부화뇌동하여, 자본의 체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야만적인 상태로 몰리고 있는 노동계급에게 정신적 피로를 가중시키지 말자.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는 유아적 상상도 이제 그만하자. 진실은 훗날의 혁명만이 밝혀줄 것이며,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진실을 접근해야 한다.

혁명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패배의 누적과 보이지 않는 전망으로 극도의 정신적 피로에 쌓여 계급의식이 하강되어가는 노동계급에게 혁명적 분출구를 제시하거나 함께 뚫고 나가자고 앞선 결의를 보여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은 북조선에 있는 노동계급도 중국에 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미국에 있는 영어 잘하는 workers도 모두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전쟁을 막는 일도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노동계급의 투쟁도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일어나야만 실질적으로 자본가를 타격하고 노동계급을 방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과 흐름들만이 노동자국제주의와 세계혁명의 기본임을 노동자계급 스스로 인식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임무인 것이다.

결론

5.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은, 오직 방어 할 어떤 국가적인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은 운동에 의해서만 - 노동계급의 국제적인 운동에 의해서만 - 저지될 수 있다.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자본가 계급간의 어떠한 연대도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들의 기만적 연대에 대항하여 노동계급의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어내려는 시도들이야 말로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첫걸음이다.

평화주의자들 말하는 '전쟁반대 - 이명박 반대'는 '양심'과 '이성'에 호소하며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계급들의 연합을 주장하고 결코 민족적 이해관계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이야 말로 부르주아의 군사적 연합에 필수불가결한 부수물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쟁의 의미에 관한 진정한 계급의식을 파괴하고 교란시키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반도 안에서의 '평화'와 관련된 계급투쟁이 나가야할 길은 '계급평화-계급연합-체제간의 평화'가 아닌 남북한 부르주아 지배 권력과 제국주의 세력에 대항한 계급적 연대와 국제적인 투쟁을 통해 전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해내는 투쟁이어야 한다.

끝으로 천안함 사태를 굳이 정세의 중심에 두고 사고하거나 그것과 관련된 현실투쟁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시민단체 혹은 민족주의세력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 좌파 내 평화주의세력들 수준에서 주장하는 비 계급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적/노동자 국제주의적 전망을 제시해야 하겠다.

-자본가권력과 제국주의세력이 주도하는 그 어떠한 조사내용도 남북을 포함한 세계의 노동계급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그 어떠한 사후조치나 제재조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천안함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의 노동계급의 독립적인 조사단에 의해 정보가 철저히 공개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규명되어야 할 것

-과학적 혹은 객관적 물증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주요원인이 밝혀진다 해도 그것을 근거로 한 제재조치가 해당국가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전가하는 것에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 영향을 주는 그 어떠한 제재조치(경제봉쇄, 군사적 제재 등)도 조건 없이 반대한다는 것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일방적 희생만을 초래하는 어떠한 명분의 전쟁과 전쟁위협, 전쟁책동도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노동계급을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연대투쟁으로 방어해낼 것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전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전쟁을 잉태한 체제인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폐지시킬 것

-이모든 요구사항을 알려내고 관철시키기 위한 남북 노동자계급과 세계노동자계급의 연대와 투쟁을 호소하고 조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