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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찮은 자본수익률과 막대한 부채가 세계경제를 무릎 꿇게 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주목받는 경제의 붕괴와 의료 서비스의 결핍 외에도, 팬데믹 위기는 자본주의 언론과 주류 정치에 의해 의도적으로 분리되었던 두 가지 요소를 밀접하게 연결시켰다. 첫 번째는 이 위기가 이전(2008년)의 위기에 극적으로 추가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위기의 진짜 핵심은 붕괴하는 자본주의이며 첫 번째 위기(2008년)가 끝났다는 주장이 사기라는 것을 드러내었다.

팬데믹 위기는 이미 위태로운 세계 자본주의의 건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위기는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다. 즉 자본가들의 투자 지출을 가치 있게 하는 수익률(맑스적인 표현으로는 잉여가치율)을 획득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중앙은행이 투입한 막대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의 대부분이 생산적 투자로부터 이탈하여 투기적 투자로 갔다. 한편, 국가 부채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증가, 즉 노동력(변동자본)의 원가와 비교해 기계 및 장비(고정자본) 원가의 점진적 상승으로 평균 이윤율의 하락이 느리지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변동자본과 비교해 고정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은 추가적 자본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이익을 실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자본의 실제 생산의 투자에서 투기적 투자로의 이동을 부추기어 전체 생산 시스템의 기능 장애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대규모 위기는 주로 금융시장에서 터지기 때문에 '금융 위기'라고 잘못 불리지만 실제로는 생산적 투자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구조적 위기이다. 중요한 생산기지를 이탈한 막대한 자금이 독을 품은 버블이 터질 때까지 계속 금융 투기의 영역으로 몰려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가권력(정부)은 노동계급으로부터 잉여가치를 계속 착취하기 위한 자본주의라는 기계 전체의 작동 질서를 복구하기 위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투입하기 위해 국채를 사들이고 '대마불사'의 금융기관을 살리고 있다. 결론은 자본주의 건물의 지붕은 수선될 수 있지만, 기초는 앞에서 든 이유 때문에 '구조조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채 그리고 또 부채

여기서 우리는 이 쟁점들의 오직 하나만 고려할 것이다. 부채 문제는 위기를 치유하기 위한 수많은 처방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모순을 다룰 수 없는 병든 경제 시스템의 결과이다.

우리는 구대륙의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를 가진 유럽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20년 1~3분기 독일이 취한 경제 조치는 유럽에서 가장 컸다. 독일은 대략 현재 GDP의 33%를 사용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GDP의 3.5%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마크롱의 프랑스에서는 2008년에는 GDP의 1.46%를 사용했고 2020년에는 10배로 증가했다. 영국도 비슷하다. 이런 현상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양적 차이는 있지만 같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GDP의 22%를 썼으며, 미국의 지출은 GDP의 14%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 위기 때의 4.9%와 비교된다. 이전의 부채까지 고려한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부채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위기의 전체 비용은 12조 달러 이하가 될 것이다 (이 수치는 더 심각한 경제적,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3차 유행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는 세계 GDP의 12%에 해당하며, 모든 국가들의 국가부채 총액을 100% 더 늘리는 것과 같다. 게다가, 2020년 1분기의 총부채 증가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가계, 기업 및 정부의 총부채는 이미 이전의 경고 수준을 넘어 세계 GDP의 331%에 도달했다. 주요 선진국의 총부채는 2020년 1분기부터 세계 GDP의 380%에서 392%로 증가했다. 한편 전년도에 국내총생산(GDP)의 220%에 달했던 신흥국 부채는 팬데믹 몇 달 만에 230%로 늘어났다. GDP가 매우 소폭 증가한 중국이 가장 먼저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 1분기에는 총부채가 335% 안팎으로 다시 급증했다.

두 번의 위기 이전에 미국 연준은 1조 달러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008년 위기 이후 이것은 1조 달러 이상의 적자로 바뀌었고, 2020년 2분기에는 5조 달러 적자에 달했다. 유럽의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다. 유럽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2008년 1조 유로화의 자본잠식에서 현재 7조 유로화의 자본잠식으로 바뀌었고, 이 수치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할 수 없는 결론은 팬데믹 위기로 악화되는 이윤율 위기의 파괴적인 결과로 인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부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고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쓰나미의 힘으로 사회 구조를 강타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생산 영역, 대기업부터 서비스 기업까지, 중견기업부터 호텔까지, 소기업부터 자영업까지 부채 증가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크건 작건 간에 자본가들이 느끼는 공포는 3차 대유행에 따른 위기가 전체 자본주의 체제를 바로 그 밑바닥부터 시작해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점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치지도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독일 메르켈 총리가 자국 노동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본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어기지 말고 계속 일하라는 요구를 서둘러 따라 하고 있다.

노동계급…

계속해서 지불할 건가 아니면 그들만의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따라서 비록 분명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들은 최악의 작업 안전 조건에서도 계속 일해야 하고, 심지어 코로나로 죽는 궁극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러나 팬더믹에서 자본을 위해 죽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지 못하는 희생일 뿐이다. 사실 이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멸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유일한 목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에 대한 점점 더 강화되는 착취를 통해 항상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늦추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한 통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지금은 노동계급이 최근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던 '대규모 경제 감염'을 겪으리라는 현실적이고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전망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안전"과 노동의 필요성을 맞바꾸는 것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유럽중앙은행의 대출에서 더 많은 몫이 정리해고 연기와 금지와 같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 노동자들의 필요가 자본주의 생산의 필요 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계급과 생산자의 요구, 심지어 가장 정당한 요구조차도 자본주의 체제를 작동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가 당연히 우리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자본에 대한 계급 전체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급진적 개혁(부유세, 모두를 위한 일자리, 동일 임금에서의 노동 단축, 경영자의 위기 부담 요구 등)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전투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자본주의에서의 개혁 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거나, 심지어 더 나쁘게는 노동계급에게 자본주의 체제를 밑바닥부터 해체할 필요가 없이 개혁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노동계급 내부에 점진적으로 심어 주어 노동계급이 또 다른 패배를 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오늘날 가장 지배적 요구는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적인 사회 대안이어야 한다. 자본의 법칙에서 벗어나 사회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나머지는 모두 무기력한 이상주의의 뿌연 연기일 뿐이며, 이를 제안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상처를 입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계급투쟁의 재개에는 치명적이다.

2021년 1월 25일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

옮긴이 ┃ 우연이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1-25/paltry-returns-on-capital-and-an-enormous-debt-pile-are-bringing-the-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