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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노동조합의 역할 : 노동계급의 규율과 통제

영어권 목록에 올라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논의는 비록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별개의 두 가지 논의인 것 같다. 하나는 오늘날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적(敵)이며, 자본의 정치경제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기구의 필수 부분이다. 또 다른 관심사는 혁명가들이 어떻게 노동계급과 연계를 구축하고, 투쟁에 참여하며, 노동자들이 벌이는 투쟁에서 적극적인 요소가 되는가 하는 문제다. 이 두 문제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결론지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계급투쟁의 전개에 엄청난 걸림돌이며, 계급에 적대적인 기구이다. 그리고 혁명가들이 노동계급과 어떻게 연계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다. 동시에, 노동계급과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 혁명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노동조합(그곳에 노동자들이 있어서) 안에서 일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오늘날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우리의 결론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계급투쟁에 물리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계급투쟁에 대한 우리의 개입 방식은 대부분 자본의 실질적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대에 노동조합이 하는 역할에 관해 우리가 도출한 결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조합의 역할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의도적으로 노동조합의 "본성"이라는 계급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들의 "본질"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과 같은 한정된 기구의 역할은 역사적 발전으로 형성되며, 고정된 본성이나 본질로 축소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맑스주의는 유전적 또는 계보적 이론이다. 그것은 혁명적 개입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구의 역사적 역할, 사회적 관계의 역사적 궤적을 분석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보기를 들어 노동조합의 경우, 계급투쟁의 역사적 전개에서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역할과 지배적인 사회관계의 재생산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노동의 자본에 대한 형식적 포섭에서 실질적인 포섭으로 이행함에 따라 변화하는 역할에 맞춰져야 한다. 노동조합의 계보가 필요하지만, 이 글은 지난 세기 노동조합 발전의 광범위한 개요를 보여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다. 더 철저한 유전적 설명이 남아 있다.

만일 우리가 20세기의 첫 10년으로 되돌아간다면, 사회 지형은 각각 노동계급의 기관인 두 가지 유형의 노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투쟁의 도구이다. 미국에는 미국노동총연맹(AFL)으로 대표되는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개혁 투쟁(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노동 조건 개선)으로 그들 자신을 제한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 프랑스의 노동조합총연맹(CGT), 스페인의 전국노동조합총연맹(CNT) 등의 대표적인 혁명적 생디칼리스트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본주의 국가와 임금노동 체제로 결정되는 사회관계를 전복시키기 위한 계급투쟁을 벌였다. 노동조합은 생디칼리스트 조직과는 달리 혁명적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계급투쟁의 기관이자 노동계급의 표현이었으며, 아직 자본 기구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었다.

20세기의 첫 30년 동안, 두 유형의 노동조합은 자본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기구에 통합되었는데 이 과정은 자본의 형식적인 지배에서 실질적인 지배로의 전환과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이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우리의 적이 되었나?」라는 샌더(Sander)의 글을 참고). 노동조합의 이러한 변화는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한 시대를 채웠다. 보기를 들어, 혁명적 생디칼리즘의 경우,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은 아마도 미국의 혁명적 물결의 절정인 1919년 시애틀 총파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1923년의 센트레일리아 파업, 또는 1926년 콜로라도의 탄광노동자 파업, 그리고 "유혈의 할란"에서도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은 비록 쇠퇴 국면의 계급투쟁이지만, 여전히 계급투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914년 이후 혁명적 생디칼리즘의 활력의 또 다른 보기를 들자면, 독일의 노동자총연맹(AAUD)과 노동자총연합-단일조직(AAUD-E)은 수만 명의 혁명적 노동자들을 보유하고 1920년대 초에 걸쳐 대규모 투쟁을 벌였다. (AAUD는 독일코뮤니스트노동자당과 연계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말까지 (아마도 1936년 스페인 내전에서 공화국을 지지하기로 한 전국노동조합총연맹(CNT)의 결정으로 스페인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생디칼리스트 노동조합은 대중적 노동조합과는 반대로 1930년대 초 독일의 코뮤니스트노동조합(KAUD)이 그랬던 것처럼 혁명적 정치조직(KAUD의 회원 수는 수백 명이었다.)이 되었다. 또는 프랑스 노동조합총연맹(CGT)과 같은 거대한 산업노동조합이 되었고, 이 경우 자본의 기구에 통합되었다(CGT의 경우 스탈린주의당의 기관으로). 이 시대의 전형적인 산업노동조합이자 자본주의 포드주의 시대의 산업노동조합의 모델인 미국의 산업별노동조합회의(CIO)는 그들의 조직화 투쟁이 낳은 산업 노동계급의 노동조합화에 대한 자본가계급 일부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작부터 자본의 기관이었다. 헨리 포드와 철강 귀족들이 원래 산업별노동조합회의(CIO)와 싸웠다면, 루즈벨트 행정부는 불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산업노동조합이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했다. 케인즈주의가 경제 이론과 정책에서 자유방임주의를 지배했던 것처럼, 후자의 경향이 우세했다.

그 결과 노동계급의 규율과 통제를 역할로 하는 산업노동조합이 출현했다. 그것이 바로 현시대의 노동조합의 현실이며, 그들의 기원이 미국노동총연맹(AFL)의 직업노동조합이든, 프랑스 노동조합총연맹(CGT)의 혁명적 생디칼리스트 노동조합이든, 산업별노동조합회의(CIO)의 대중 산업노동조합이든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신을 현실에서 드러내고 있다.

물론 노동계급을 규율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자본의 문제였다. 형식적인 지배의 시대에, 자본은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해 사설탐정과 회사 경찰의 잔인한 폭력과 함께, 교회와 가부장적 사회관계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통제의 전통적인 수단에 의존할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여러 주들은 일단의 법률제정 작업을 통해 회사가 자체경찰력을 창설하거나 기존의 경찰조직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설치된 회사경찰은 구사대의 역할을 수행했다. 독립경찰조직이었던 사설탐정은 열차경호, 열차강도 검거, 반노동조합 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역자]) 그것이 실질적인 지배의 시대에, 생산과정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극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정교한 규율과 통제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필요한 수준의 규율과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세력(교회 또는 깡패)에 의존할 수 없다. 대신 내부 수단, 즉 노동자가 주체로서 "구성"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개입된 방식(자본에 종속됨)은 자본이 노동계급을 훈련하고 통제하는 진정한 기반이 된다.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즉 노동계급의 물리적 계급 내부에서 자본의 무기가 되었다. 이것은 경제, 정치, 법, 그리고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기업(보기를 들어, 가장 큰 기업의 이사회에 노조 대표가 앉아 있는 독일의 공동 경영)과 "그들"의 조합원을 고용하는 회사의 중요한 주주(보기를 들면, 스웨덴에서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노동조합연금의 투자 덕분에 노동조합이 대기업에서 최대 주주 중 하나)의 경영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노동조합은 그들이 우세한 역할을 하는 좌파 정당을 통해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정권에서 정부에 들어가서, 특히 노동 문제에 관한 정책을 만들었다(경제 위기 기간 노동계급에 대한 긴축 시행, 전쟁 중에 군대 동원).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협상하고 시행한 노동 계약은 그 기간 "노동 평화"를 보장하여 노동조합을 자본주의 국가의 법적 기구에 직접적으로 통합시켰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노동조합은 헌법에 충실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서 노동자를 종속시키는 특권적 수단이 되었다. 사실, 노동조합은 기관으로서 선천적으로 계급투쟁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걸림돌인 국가와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영속화가 인류 전체를 재앙으로 위협하는 시대에 노동조합은 세계 노동계급의 감소하는 부분에 더 나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본이 계속 지구를 황폐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평화”에 대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자본의 기구에 통합되어 노동계급을 규율과 통제하는 역할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확장 가능성이 있는 자주적 계급투쟁만이 자본주의의 혁명적 전복을 위한 토대가 되는 시대에 노동조합은 (비록 지금은 돌이킬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자본의 기관, 노동계급의 적이 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 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혁명가들이 노동자들에게 계급투쟁에 개입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노동조합의 현 역할에 대한 논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맥 인토시(MAC INTOSH)

국제주의자 전망(IP)

<출처>

https://libcom.org/library/trade-unions-pillars-capitalism-internationalist-perspective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2021년 8월 27일 세상을 떠난 「국제주의자 전망」 맥 인토시 동지의 글이다. ‘계급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였던 투사이자 혁명적 맑스주의자였던’ 동지를 추모하고, 동지가 장려한 ‘비판적 사고’와 코뮤니스트 좌파 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며 이 글을 소개한다.

 

맥 인토시(Mac Intosh) 동지를 추모하며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0947

<관련 글>

터키 : 노동계급이 왜 노동조합 투쟁을 넘어야 하는가?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