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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4월 24일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선거 방침 결정을 앞두고 우리의 입장을 다시 밝힌다. 우리는 선거주의와 조합주의를 반복하는 민주노총의 '노동 중심의 진보 진영이 단결하는 정당 건설'이라는 '안'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우리가 부르주아 선거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책자 「부르주아 선거와 노동계급」를 참고하기 바란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팬데믹,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로 인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재앙 앞에 또 하나의 부르주아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내년 총선에서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스스로 권력을 갖지 않은 한 부르주아 선거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다.

그동안 이러한 선택을 반복해온 노동계급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노동자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퇴하거나 누구도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가짜 ‘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친(親)자본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생존권 위협과 온갖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그것은 선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른바 진보/좌파/노동 정당들이 자신에게 투표하고 집권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약속도 마찬가지였다.

부르주아 의회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계급에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순간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고 생각하고, 투표행위로 자신도 권력 일부로 참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선출된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며 표가 필요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권자와 분리되어 행동한다.

또한, 부르주아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자체를 바꾸거나 착취와 억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의 부르주아 선거에서도 주인공은 ‘유권자’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자본’이고, 모든 선거 과정과 결과는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 희대의 코미디와 같은 선거법을 만들고 마음껏 농락한 자들이 바로 노동 악법을 함께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그들은 장애인, 빈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체제를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르주아 선거판에 ‘진보/좌파 정당’, ‘노동자 후보’의 이름으로 끼어들어 부르주아의 한 분파로 자리 잡으려는 세력이 여전히 많다. 이번에는 '노동 중심의 진보 진영이 단결하는 정당 건설'이라는 선거용 가설정당 안이 다시 등장했다. “이쯤 되면 ‘선거 중독 당’이다. 여기에 최소한 노동계급정치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사실만 지적하자!” (「코뮤니스트」 창간호, 발간사)

이들의 곁에는 ‘계급의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주의 좌파’ 가 늘 함께하고 있다. 말로는 선거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는 선거는 훌륭한 전술로 둔갑한다. 그들은 노동자 정치를 노동계급 고유의 영역인 투쟁의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표 구걸하는 것을 ‘선거 투쟁’으로 미화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급을 위한 어떠한 성과물도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없다. 선거제도 자체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정치제도와 통치기구를 유지하고, 노동자에게 ‘투표 기계’로서 수동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대중 투쟁의 성과조차도 전문 정치인들이 위임받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에 기댄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왔다.

노동계급에 쓰디쓴 패배감만 안겨준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 참여를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노동계급의 자리로 돌아와서 자본주의가 인류 참상의 원인이고, 이를 넘어서는 코뮤니스트 사회만이 대안이라고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하고 싸워야 한다.

전 지구적 재앙인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면하여 세계의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에 더욱 큰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선거 이후 그 결과와 관계없이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다. ‘위기 극복’과 ‘국익’을 강조하는 지배계급의 선전에는 ‘노동계급의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오랜 기간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고, 지금은 경제 위기, 기후 위기, 팬데믹에 이어 전쟁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세계를 강타하면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생활 수준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위기는 전쟁에 의한 파괴를 통한 자본 가치의 대규모 평가 절하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낮은 이윤율의 더 깊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이다. 자본주의 위기는 우리를 전쟁과 야만으로 이끈다. 전쟁은 노동계급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지만, 지배계급은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벌인다.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팬데믹 동안에도 지배계급은 이윤 창출을 위해 착취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는데 몰두했다. 일련의 재앙은 자본주의 존재 자체가 노동계급과 인류의 생존,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 존립과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전쟁과 야만으로 질주하는 것은 이윤추구 체제 자체가 작동한 결과이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나 대표를 잘못 선출해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다. 해결책은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생산, 노동, 인간 자원과 자연 자원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조직해 소수의 착취자에게 봉사하는 이윤의 법칙을 대체하는 것뿐이다.

노동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부르주아 국가는 계급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자본의 지배를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억압과 통치의 기구이다. 부르주아 국가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전복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 조직화 기구로 대체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 조직화 기구의 역사적 형태는 ‘노동자평의회’이다. 노동자평의회/프롤레타리아트 총회는 대의제와 수동성에 기반을 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자발적 활동에 기반을 둔다. 노동자평의회의 원칙은 상시적인 대표의 선출 및 소환, 선출된 공직자의 활동 보고 의무,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통제이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사기와 다름없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수백 번 넘는 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1년에만 수만 번의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루는 선거만으로 노동계급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 일상의 대부분을 지배받는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민주적인 권리’의 실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혁명의 과제는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회제도 포함)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떠한 혁명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죽어 가는 자본주의 껍데기인 의회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일 뿐이다. 비록 지금 소수이지만,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자신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정치에 맡기지 않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미래이다.

노동계급의 정치는 투표소가 아니라 집단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자본주의 위기를 전가하는 자본가계급의 총공세에 맞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자!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2023년 4월 6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