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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공개회의 요약 (2026년 3월 7일)

파리 공개회의 요약 (2026년 3월 7일)

 

 

「국제주의혁명그룹」(GRI)은 2026년 3월 7일 파리에서 국제 정세를 주제로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23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에는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국제코뮤니스트당-프롤레타리아」(ICP), 「국제코뮤니스트당-국제주의자 노트」(ICP),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IGCL)의 활동가 및 지지자들, 「전국노동자연맹-노동자연대」(CNT-SO) 동지 한 명, 그리고 정치적 소속은 없지만, 코뮤니스트 좌파 사상에 공감하는 여러 개인이 있었다. (ICP 2단체는 보르디가주의 당, CNT-SO는 아나코생디칼리즘 노조 <역자>) 첫 번째 분명한 점은, 혁명적 사상 발전에 불리한 환경, 즉 코뮤니스트 좌파가 분열되고 반동적, 민족주의적, 좌파주의적 운동의 흐름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비록 참석자 수가 적었지만, 참석자의 절반 가까이가 코뮤니스트 좌파 사상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젊은 층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토론은 우리의 여는 말(아래 참조)로 시작되었으며,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우리는 현재 국제 정세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는데, 러시아-중국 블록과 서방 블록 사이의 제국주의적 긴장 고조, 특히 이란과 우크라이나에서 분쟁 지역의 확산, 중동과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영향권 강화, 경제의 재무장(군사화), 그리고 세계 재분배를 둘러싼 세계적 갈등의 근본 원인인 자본 이윤율의 역사적 위기 등이 그 특징이다. 토론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국제 정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2부는 전쟁으로의 행진과 분쟁의 확산에 맞서 혁명적 소수파는 계급 내부에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

 

1부에서는 자본주의가 우리를 파멸적이고 야만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었다. IGCL과 ICP 활동가들은 1970년대 초 이후 새로운 성장 주기를 재개하지 못하고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우리를 필연적으로 두 블록(중국과 미국) 사이의 양극화와 대립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는 과잉생산 위기 속에서 자원 독점과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제3차 세계대전 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ICC 활동가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들은 상황이 전면적인 분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파멸적인 잠재력을 지닌 지역적 또는 국지적 분쟁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모든 것은 무정부 상태, 혼돈, 그리고 비이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냉전 종식 이후 블록(진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두 블록 사이의 양극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블록 내부에서도 장기적인 구조화를 가로막는 긴장감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몇몇 발언자들은 블록과 동맹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심지어 분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반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블록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파시스트 이탈리아는 1930년대 내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었고, 소련은 1941년 연합군에 합류하기 전까지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었다). 더욱이, ICC는 세계 분할을 둘러싼 블록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과 블록 내부의 이차적인 모순을 혼동하고 있다. 오늘날 누가 유럽 강대국들이 미국에 적대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미국의 약탈적이고 호전적인 논리에 끊임없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은가? 한때 미국과 거리를 두었던 프랑스와 독일 같은 강대국들은 이제 공동의 적(敵)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나토(NATO)에 완전히 통합되었다.

 

2부에서는 계급 내 국제주의적이고 혁명적인 코뮤니스트 소수파의 개입에 관한 것으로,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국제주의적 소수파를 결집하고, 일상적인 계급투쟁에 개입하며, 전쟁으로의 행진의 위험성에 대한 공개 집회를 조직하고, 앞으로 더 심화할 반(反)노동자적 공격과 전쟁으로의 행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o War But Class War) 위원회 결성을 옹호했다.

 

다양한 (보르디가주의) ICP와 ICC는 이러한 위원회들을 ‘허세’나 ‘껍데기’일 뿐이며, 아나키스트들과의 ‘기회주의적’ 연대라고 간주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원회들이 종파적 분열주의와 국제주의 혁명가들의 분열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제주의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자원 쟁탈과 세계 잉여 가치 분배를 놓고 싸우는 모든 부르주아 세력을 거부하는 것을 공유하며, 노동계급만이 전쟁으로 절정으로 치닫는 자본주의적 야만성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이라고 믿는다. 소수의 아나키스트 조직도 이러한 견해를 공유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흐름을 구별하는 차이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나키스트 전통은 전쟁에 맞선 개별적 행동 방식을 중시하는 반면, 맑스주의 전통은 노동계급의 집단적 행동, 즉 계급투쟁을 중시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위원회의 5대 원칙,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자는 구호, 혁명적 패전주의, 피억압자 사이의 연대, 그리고 전쟁의 원인에 대한 공통된 분석을 바탕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의견 차이는 당면한 경제투쟁 문제와 국제적 차원의 계급투쟁 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첫 번째 문제에서 IGCL 동지는 우리의 분석이 코뮤니스트들이 이러한 경제투쟁에 참여하는 일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는 「노동계급의 경제투쟁에서 코뮤니스트의 역할에 관한 테제」(1)를 참고하기 바란다. 두 번째 문제에서 우리는 ICC와는 달리 계급투쟁이 역사적으로 부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2022~2023년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인도, 중국, 이란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계급투쟁의 활력을 보여주는 운동들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들은 여전히 반(反)혁명의 무게와 노동조합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또는 좌파주의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크게 얽매여 있어, 결국 패배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우리는 노동계급이 위험에 처한 이 시기에 이러한 토론과 성찰, 논쟁의 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지 코뮤니스트 좌파 활동가와 동조자들의 견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혁명적 국제주의 소수파의 주장에 새롭게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정치적 출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여는 말

 

이번 국제 정세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란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28일, 이스라엘군은 미국과의 공조 하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전례 없는 군사 작전을 개시했다.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이 공격은, 미국 정부가 해당 지역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던 와중에, 특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싼 이란과 미국 당국 사이의 간접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공격 목표는 권력 및 군사 전략 요충지,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의 거주지였다.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공습으로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정권의 고위 인사 다수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번 개입의 목적이 단순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거나, 최근 며칠간 정부가 내놓은 다소 혼란스러운 선전 내용처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장차 미국 영토를 겨냥하는 것을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모든 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목표는 전혀 다른 데 있다. 이는 분명히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NATO) 블록과 이란의 동맹국이지만 최근 몇 년간 크게 약화한 러시아-중국 블록 사이의 제국주의적 긴장이 고조되는 맥락에서 이란 정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약화를 보여주는 여러 사례로는 러시아의 전시 경제력 약화와 지상군 진격의 부진, 레바논(헤즈볼라)과 가자지구(하마스)에서 이란의 동맹 세력 약화, 쿠바의 역사적인 경제 위기와 카스트로 정권의 국민적 신뢰도 상실, 그리고 오랫동안 ‘저항의 축’ 동맹이었던 베네수엘라와 시리아가 최근 미국의 이익에 동조한 것 등이 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은 이미 2025년 6월, 12일간의 1차 전쟁을 치렀고, 당시 이란의 핵시설이 폭격을 받아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현재 목표는 이란의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하여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 중동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석유와 가스 자원이 풍부하고 미국이 영향권으로 인식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불과 한 달 전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미국의 이익에 더욱 유리한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것도 목표이다. 2026년 1월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 특수부대에 의해 납치되었고, 그의 후임으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집권하여 미국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응했다. 천연자원(석유, 가스, 광물)은 민영화되어 주로 미국 기업들이 장악했다.

 

두 경우 모두 전략적 천연자원의 확보가 군사 개입 결정의 핵심이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려는 목적은 일부 세력이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주장했던 것처럼 폭정에 맞서 이른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1) 미국만을 위해 세계 주요 석유 매장지를 장악하고, 2) 러시아-중국 블록을 약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중국은 쿠바와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량의 80%를 흡수하며 그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었다. 이란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란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장악하고, 제재로 인한 아주 싼 가격의 석유를 공급받아 이란 석유 공급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을 약화하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갈등은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긴장 고조, 경제의 재무장, 그리고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흐름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미국과 베네수엘라 또는 이란 사이의 대립은 모두 상대 진영을 약화하기 위한 대리전(또는 대리 분쟁)이다.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 상황도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은 서방 진영 내 불필요한 긴장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린란드의 희토류와 광물 자원을 장악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이며, 러시아의 북극 항로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방어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 분쟁들은 각각 석유 확보, 나토의 동방 확장, 중동과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영향권 강화 등 특정한 원인이 있지만, 공통으로 광범위한 분쟁의 근원이 되는 자본의 이윤율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세계 경제 전망은 암울하다. 1970년대 초 전후 호황이 끝난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과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 영향을 미쳤지만, 소비 감소, 과잉생산 위기, 부동산 투기 거품 붕괴 위협에 직면한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적 차원의 생산성 향상은 점점 더 미약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이러한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공지능의 영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 소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정했으나, 아직 실물 경제나 이들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AI를 둘러싼 투기 거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투자가 없었다면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졌을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최근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즉, 실물 경제는 침체해 있는 반면, 기술 및 금융 부문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이는 실물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50년간 재도약하지 못한 성장 주기의 종말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경제 위기는 10년 주기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잉생산과 이윤율 하락에 직면해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모색하는 주요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상대 진영을 약화할 수만 있다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이를 관철해야 한다. 군사적 수단은 다른 수단을 통해 그러한 정책을 지속하는 것과 같다. 트럼프 진영의 초기 고립주의와는 거리가 먼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모험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동맹국들을 경제·정치·군사적으로 약화함으로써 반미 진영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경제적 위협과 제재(파나마, 인도 등,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사례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상업적 부상에 맞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아메리카 방패'에서 볼 수 있듯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작전을 통해서도 관철한다. 쿠바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트럼프 정부는 쿠바에 대해 정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한편, 이 가짜 코뮤니스트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경제 제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패권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 개입뿐이다.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 우리가 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한다. “미국 연방 부채는 수십 년 동안 증가해 현재 38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정부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 1조 2천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달러가 세계 무역의 기축 통화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부채 부담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러한 패권은 도전받기 시작했다.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은 달러 사용을 가능한 피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974년 체결한 원유 가격 책정 및 달러 거래 보장 협정을 파기한 결정이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이후 중국이 베네수엘라 원유의 주요 구매국이 되면서 해당 거래에서 달러는 배제되었다. 따라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시작으로 미국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OPEC 산유국과 러시아로부터 석유 달러를 방어하고, 이들이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2)

 

오늘날 모든 국가는 전쟁, 그리고 전면전의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향후 몇 년 안에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예상해 재무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군사 예산을 두 배로 늘리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역시 적극적으로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강화하며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세계 경제의 주요 부문이 크게 의존하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 거점인 동중국해의 대만 주변을 봉쇄하는 것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해상 항로인 남중국해와 오세아니아에서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처럼 소규모 국가들에 대한 차관을 늘려 원자재와 전략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을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

 

전쟁 경제에 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며, 국가 핵심 지출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해 부르주아 국가들이 지닌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다. 바로 군사 예산을 늘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긴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좌파든 우파든 모든 부르주아 정부가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이다. 보기를 들어, 덴마크의 사회민주당 지도자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70세까지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독일 보수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 5%를 조달하기 위한 프랑스의 구조 개혁 부재를 비난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역대 예산안은 분명히 이러한 논리를 따르고 있다. 공공 지출, 특히 사회 복지 지출의 삭감, 연금, 실업 보험,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반(反)노동자적 공격, 그리고 국가 필수 예산의 급격한 증액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제국주의적 긴장의 고조 속에서 노동계급은 거짓 동맹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실업 보험의 대폭 삭감을 수용했고, 심지어 정부의 요구보다 더 큰 폭으로 삭감했다. 이들은 100억 유로에 달하는 예산 삭감을 포함하는 르코르뉘-마크롱 정부의 긴축 예산에 대해, 기껏해야 수만 명 정도가 참여한 소규모 시위 몇 차례를 제외하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바로 그 노동조합들이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부터 급진좌파(LFI, PCF)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당이 역사적인 군사비 증액을 지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나토 회원국 내 좌우 정부들이 노동조합의 묵인 아래 트럼프의 요구를 철저히 따르며 사회 복지 지출을 희생시켜 군사비를 증액하고 있다. 이른바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정부들조차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트럼프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그의 모든 요구에 순응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자본의 이윤율 위기와 경제의 재무장으로 인해 앞으로 수개월, 수년에 걸쳐 더 심화할 반(反)노동자 공격에 맞서기 위해 오직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은 5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구호를 옹호하기 위해,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o War But Class War)’ 위원회 내에서 혁명적 소수파의 결집을 주장해 왔다.

 

1. 제국주의 전쟁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의 어떠한 "덜 나쁜 악"도 지지하지 않는다.

 

2. 지배계급 간의 평화협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제국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3. 현재의 전쟁과 앞으로의 전쟁이 노동계급에 가할 경제적, 정치적 공격에 맞서기 위해 계급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4. 계급전쟁은 노동계급의 자기 조직화한 투쟁, 즉 독립적인 파업위원회, 대중집회, 노동자평의회 건설을 통해 확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5. 모든 착취와 억압, 차별이 근본적으로 철폐된 사회! 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세상을 위해 투쟁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이탈리아, 영국, 터키, 캐나다, 미국, 호주, 네팔 등에서 이미 여러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들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에 만연한 종파적 분열을 넘어 국제주의자-혁명적 소수파를 결집하고, 2) 시위나 공개 집회에서 타협 없는 국제주의적 입장을 전파하며, 3) 반(反)노동자적 공격의 증가와 전쟁으로의 행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혁명적 국제주의 활동가들이 외쳐야 할 구호는 단 하나뿐이다. 바로 전쟁에 맞선 계급전쟁, 혁명적 패전주의, ‘모든 형태의 계급투쟁을 모든 민족 부르주아지에 맞선 투쟁으로 확립하고, 피억압자들의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고, 부패하고 쇠퇴한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상황은 분명 낙관하기 어렵다. 특히 2022년 영국의 투쟁, 2023년 프랑스의 연금 개혁 시위,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이란 등에서 중요한 투쟁의 사례들을 볼 수 있었지만, 계급투쟁이 전반적으로 부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파업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남반구 및 주변부 국가들에서는 ‘아시아의 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롤레타리아트가 민주적, 시민적, 계급 협조적 운동 속에 녹아들어 뚜렷한 계급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참석한 혁명 조직 및 활동가들의 견해를 교환하며, 특히 노동계급에 불리하고 위험한 시기에, 노동계급 내부에서 코뮤니스트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 그 미래 전망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회의를 2부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1부에서는 약 한 시간 반 동안, 전쟁, 경제 위기, 계급투쟁의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국제 정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논의하겠다. 2부 역시 한 시간 반 동안, 전쟁으로의 행진에 맞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노동계급 내부에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2026년 3월 11일

국제주의혁명그룹(Groupe Révolutionnaire Internationaliste)

 

<주>

1. https://www.leftcom.org/fr/articles/2017-09-29/th%C3%A8ses-sur-le-r%C3%B4le-des-communistes-dans-les-luttes-%C3%A9conomiques-de-la-classe

2. https://www.leftcom.org/fr/articles/2026-02-08/au-del%C3%A0-du-venezuela-la-route-vers-la-guerre-g%C3%A9n%C3%A9ralis%C3%A9e

 

 

<출처> *영어 번역: DeepL

https://www.leftcom.org/fr/articles/2026-03-14/bilan-de-la-r%C3%A9union-publique-du-7-mars-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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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대한 코뮤니스트 좌파 단체 공동 성명

[중동 전쟁에 대한 코뮤니스트 좌파 단체 공동 성명]

 

중동에서의 제국주의 전쟁:

자본주의는 전쟁이다, 자본주의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전쟁의 불길이 사방에서 거세게 타오르는 가운데, 트럼프는 언론의 열광적인 관심 속에 자신을 평화 중재자로 내세우며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당선되면 모든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하며 평화 애호가의 이미지를 부각했고, 심지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집권은 전쟁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가자지구에서는 휴전에도 불구하고 학살이 지속되고 있으며,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군사적 긴장,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갈등,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충돌, 그리고 미얀마, 시리아, 수단,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중동에서는 약 15개국이 개입하거나 영향받는 전면전이 발발했다. 오늘날 전쟁은 더는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점점 더 야만적인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체제와 그것이 만들어낸 삶의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은 단순히 호전적인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른 결과만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현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표현한다. 각 국가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던 – 자신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든, 공개적으로 독재적이든, 평화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든, 노골적으로 전쟁의 깃발을 들든 - 모든 국가는 한 가지 근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제국주의 전쟁에서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총알받이로 희생시킨다는 점이다. 예외 없이 이들 국가는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모두 전쟁 범죄자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밀" 공격을 통해 정치 및 군사 관료를 제거하고 이슬람 부르주아지의 군사 기반 시설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르주아 깡패들의 선동과 거짓말과는 달리, 현실은 전혀 다르다. 실제로는 양측 모두 민간 기반 시설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공장, 학교, 주거 지역, 정유 시설, 작업장, 스포츠 시설, 시장, 심지어 병원과 진료소까지 폭격을 당하고 있다. 미 중부사령관은 현재 이란에 대한 작전의 첫 24시간 동안 공격 규모가 2003년 이라크 작전의 두 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모든 당사자가 전쟁 범죄 자행에 공모하고 있다.

 

트럼프는 깡패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심지어 자신의 범죄 행위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아무도 미군의 힘과 위력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나는 첫 임기 동안 우리 군대를 재건하고 강화했다. 지구상 어떤 군대도 미군의 힘, 위력, 그리고 정교함에 근접할 수 없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로자 룩셈부르크는 전쟁 범죄를 일상화하려면 객관적인 폭력에 더해 사상적·정서적 잔혹성이 동반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유혈 사태가 일상적인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자랑거리로까지 여겨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호전주의자들은 룩셈부르크의 역사적 분석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태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마치 도적처럼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군대, 그 어떤 세력도 맞설 수 없는 군대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이 호전주의자는 전쟁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힘과 기술적 우월성을 과시할 무대로 여긴다.

 

오직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 전쟁을 종식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전 세계 노동계급의 진지하고 조직적인 계급적 저항에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에게 제국주의 전쟁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는 국제주의자들, 특히 코뮤니스트 좌파가 이 현실에 맞서야 할 책임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한다.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일관되게 옹호하고, 이러한 전쟁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폭로하며, 노동계급 앞에서 전쟁의 물질적·계급적 토대를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모든 갈등은 노동계급의 이익에 반(反)하는 것임을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해야 한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전쟁의 결과는 이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자본주의는 세계적인 체제이며, 그 파괴적인 영향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를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적(敵)은 바로 국내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테헤란이든, 텔아비브든, 워싱턴이든, 런던이든, 베를린이든, 파리든, 자본과 국가와 군부가 노동계급에 맞서 결탁한 모든 곳이 진정한 적이다.

 

역사는 부르주아지의 학살 기계인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노동계급임을 보여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혁명의 위협이 있었기에 부르주아지는 휴전 협정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언제나 그래왔다. 전쟁 범죄자들은 ​​프롤레타리아의 위협이 있을 때만 물러날 뿐이며, 이조차 프롤레타리아에 맞선 계급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현재 전 세계 노동계급이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지만, 계급투쟁의 발전은 프롤레타리아에게 그러한 전망을 열어줄 수 있다.

 

제국주의 시대에 전쟁은 자본주의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 자본주의는 미래를 제공할 수 없으며, 그저 잔혹함과 야만성을 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퍼뜨릴 뿐이다. 전쟁광들이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전쟁광들이 제시하는 평화는 전쟁으로 점철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일시적인 휴지기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적 평화 속에서는 오직 미래 전쟁의 불길만이 피어오를 뿐이다.

 

오직 노동자들의 계급전쟁만이 자본주의의 야만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지켜야 할 국가가 없기에, 우리의 투쟁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 규모로 발전되어야 한다. 오직 전 세계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 전쟁을 자본주의에 맞선 전쟁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전쟁의 물질적 토대를 제거하고 인류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라!

계급전쟁 만세!

 

2026년 3월 20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https://www.internationalism.org

국제주의자목소리(IV) https://www.internationalistvoi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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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joint-statement-of-groups-of-the-international-communist-left-on-the-war-in-the-middle-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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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사이의 제국주의 갈등 격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제국주의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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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세계를 뒤흔드는 제국주의 사이 대립의 배경을 국제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기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제적“, ”방어 전쟁"이라는 구실과 "이란 국민"의 물라(이슬람 성직자) 정권으로부터의 해방을 "지원"한다는 노골적인 거짓말을 내세워 이란을 공동으로 공격하여 제국주의 전면전을 일으키기 전, 이틀 앞서 발표되었다. <역자>)

 

 

“트럼프의 도발은 미국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이며, 중국은 이를 주시하며 소란스럽지 않게 사실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의 전면적인 공격은 경쟁국들을 취약하고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표면적인 모습 이면에, 미국 자본주의의 쇠퇴는 다른 신흥 강대국, 특히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있다. 지구상의 두 주요 자본주의 체제의 움직임을 특징짓는 역학은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다. 즉,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더 정확히 말해 현재의 역사적 맥락에서 각 체제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자본 축적 과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이 서구 세계를 대표하는 성숙한 자본주의를 상징한다면, 중국의 급속하고 파격적인 부상은 축적 과정이 비교적 최근에야 이루어진 자본주의를 상징한다. 이러한 결정적 요인들의 결과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세계 1위 제국주의 강대국의 퇴보를 초래했다. 이 강대국의 모순은 오랜 패권 기간 숙성되었고, 위기를 점차 고조시켜 왔다. 반면,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은 그 패권에 도전하려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특성상, 중국 역시 필연적으로 같은 위기의 모순을 드러내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자본주의 축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모순적인 측면 중 하나는, 이 체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필수 조건인 ‘평균 이윤율 하락’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 결국 성숙한 자본주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착취가 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잉여 가치는 기업이 투자한 자본금을 보상하기에 더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이후 생산의 분산과 미국 경제의 금융화를 초래했다. 동시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며, 장기적인 쇠퇴 국면에 접어든 세계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데 일조했다. 이는 기복이 있긴 했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직면한 돌이킬 수 없는 체계적 위기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오늘날,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같은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생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데 있어 세계 선두 주자이자 완전 자동화 공장이 가장 많은 중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중국 제국주의 역시 곧 미래에 그 영향이 명백해질 같은 퇴행적 경로를 걷고 있다.

 

1. 막대한 미국의 공공 부채

 

미국의 탈산업화와 금융 부문의 지배력은 부의 소수 집중을 초래했으며,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빈곤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뉴욕에 세계 최대의 증권거래소가 있다는 점과 국제 무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화이자 중앙은행의 주요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권은 기생적인 미국 부르주아지가 막대한 이윤을 착취하고 엄청난 속도로 허구적 자본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수단들은 생산의 분산과 더불어, 전 세계 곳곳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착취하여 잉여 가치를 축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역설적으로, 이 모든 것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국가로 만들었으며, 2026년 1월 기준 공공 부채는 38조 5천억 달러에 달해 GDP의 약 124%를 차지하고 연간 이자 지급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에는 무역 적자가 약 1조 1천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며, 일부 첨단 기술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제 시장에서 미국 산업의 취약성과 경쟁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

 

미국 제국주의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과거의 압도적인 힘과 비교할 때, 그 지배 체제에 나타난 균열은 오히려 그 공격성을 더 심화시켰다. 이는 역사상 모든 강대국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그 정책으로 특징지어지는 혼란은 미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불황의 징후이다. 백악관 거주자가 내세우는 평화주의와는 달리,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모든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지, 또는 최소한 무력 위협은 중국과 브릭스(BRICS) 동맹국들에 끊임없는 위협으로 작용한다. 브릭스는 현재 전 세계 인구와 GDP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신흥국들의 지정학적·경제적 동맹이다.

 

미국 엘리트의 우려는 달러화 가치 하락과 화폐 발행 이익의 감소이다. 이는 공공 재정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국제 시장에서 채권 발행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달러의 패권은 여전히 견고하다. 전 세계 거래의 88%~89%가 달러로 이루어지며,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2000년대 초 70%를 넘었던 최고치 대비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56%~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쟁은 치열하며, 누구도 달러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2. 중국의 부상은 미국을 불안하게 만든다

 

최근 수십 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놀라울 정도이며,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다. 공식 데이터는 계산 방식의 한계로 인해 어느 정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GDP는 약 20조 달러로 연간 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과거 서구 경제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시기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이다. 미국의 GDP는 30조 달러가 넘고 성장률은 2%에 불과하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즉 국가 간 물가 수준을 국제 달러로 환산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중국의 GDP는 41조 달러를 넘어 미국의 GDP를 훨씬 웃돈다(출처: worldometer.com).

 

더욱이, 미국 경제를 특징짓는 금융 부문이 아닌 실물 경제, 즉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기준으로 보면 과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1970년 미국의 산업 생산량은 세계 최대 규모였으며, 전 세계 총생산량의 약 25~30%를 차지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까지 치솟았던 점유율보다는 낮다. 하지만,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의 경제는 파괴됐지만, 미국은 건재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5~1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1970년 당시 농업 중심 경제였으며, 세계 제조업 생산량 점유율은 3~4%에 불과했다. 현재, 이 비율은 30%를 넘어섰고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산업의 지배적인 역할을 뒷받침하는 것은 막대한 무역 흑자이다. 2025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8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된 경제 중 하나이며, 모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연구 개발부터 모든 산업 분야의 생산, 로봇 공학, 항공 우주 공학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서구 국가에서조차 타당하지 않은 허구적인 자유 시장 경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국가 체제가 권력과 경제의 수단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개입한 결과이다. 중앙은행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4대 상업은행에 이르기까지 주요 금융기관은 물론, 상당수의 산업 및 상업 대기업 또한 국영 기업이다. 본질적으로, 허구의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자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당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장기적인 시간 틀 안에서 빠른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자본의 성공을 옹호하는 동시에 자국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잔혹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빛나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중국에서도 자본주의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산업 과잉생산, 74%를 약간 넘는 공장 가동률 저하, 기업 간 가격 경쟁과 그에 따른 이윤 감소, 그리고 부족한 내수 수요 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균열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 결과, 국가가 기업 활동과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야 했고, 공공 및 민간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는 바로 자본주의 국가가 침체를 겪는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취하는 전형적인 조치이다. 중국은 사회주의는 물론 코뮤니즘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3. 미국 최대의 적은 중국

 

중국은 모든 대륙, 특히 아프리카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 교류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없으며, 항상 약탈적이고 폭력적인 제국주의 세력임을 입증해 왔다. 반면 식민 지배의 과거가 없는 중국은 상품과 인프라 서비스를 수출함으로써 무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타국과의 관계에서 무력을 행사하거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더 부드럽고 덜 공격적인 형태의 제국주의이며, 가장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본 수출, 자원 및 노동력 착취, 고금리 대출 등을 수반하며, 거래국 사이의 의존 관계를 구축한다.

 

그러나 워싱턴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중국이 달러의 역할을 축소하고 위안화의 역할을 확대하여, 위안화를 더욱 유리하고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부채 부담은 2026년에 사상 최고치인 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는, 이른바 "상환 비용"으로 구성된다. 아프리카 부채의 70% 이상이 달러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원하는 국가들이 위안화로 부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기를 들어, “동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인 케냐는 철도 건설을 위해 중국에서 받은 50억 달러 규모의 대출 세 건 중 마지막 반기 상환금을 달러에서 위안화로 전환하여 1억 6,700만 달러를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나이로비는 중국 수출입은행에 2억 9,07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상환한 4억 5,74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1)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달러 독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중국 역시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제적, 인구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선언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위안화를 국제 무역에 사용될 세계 기축통화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미국 달러를 대체할 토대를 마련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소식이다.(2)

 

4. 워싱턴의 위협과 베이징의 반응

 

부채와 사회경제적 위기는 미국 정부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을 군국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무역 갈등,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 그리고 이란, 그린란드, 쿠바, 멕시코 등에 대한 위협은 쇠퇴하고 부패한, 호전적인 자본주의 선두 주자인 미국 제국주의 내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호전적인 분위기는 여러 제국주의 국가를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언제나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월 3일 마두로 대통령 납치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언론은 거의 이를 외면했다. 베이징은 외교적 비난과 더불어 미국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단호하게 실행에 옮겼다. 이는 다극화된 세계를 지향하는 중국과 브릭스(BRICS)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의 분석가 쿠르트 그뢰치(Kurt Grötsch)가 제공한 정보는 매우 흥미롭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세운 괴뢰 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모든 국가는 중국과 우대 무역 조건을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채택된 조치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1월 5일, 중국의 국경 간 은행 간 지급 결제 시스템은 워싱턴이 통제하는 SWIFT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모든 전 세계 거래를 흡수하기 위해 운영 용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대규모였다. 운영 시작 후 48시간 만에 89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처리되었다. 34개국 중앙은행이 중국 시스템에 운영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원 중 하나인 달러화의 탈(脫)달러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3)

 

또 다른 중요한 대응은 중국인민은행에서 나왔는데, 주요 미국 방위산업체와 달러 결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사실상 무역을 동결했다. 세계 최대 국영 석유 회사인 중국석유공사(CNPC)는 연간 약 4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유 시설과의 원유 공급 계약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 세계 해운 수송 능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해운공사(COS)가 운영하는 중국 화물선들은 주요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물자를 공급하는 미국 항구를 거부할 예정이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를 지원한 모든 국가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조용하고 신속하게 다른 조치들도 취했다.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 사이의 또 다른 전략적 갈등 지점은 이란이다. 베네수엘라가 투자와 석유 때문에 베이징에 중요하다면, 이란과 중동은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트럼프의 테헤란 공격 위협은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를 불러일으킨다. "이란은 서아시아, 중동, 유럽을 연결하고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접근을 통제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통합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중국이 잃거나 손상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핵심 거점이다. 이란에 대한 공격은 중국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며, 중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4) 이란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로 큰 석유 공급국이다.(5) 중동은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갈등이 가장 격렬한, 더 불안정한 지역이다.

 

5. 오늘날 중국식 ‘사회주의’의 추종자들과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들에 대하여

 

국제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하수인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 코뮤니즘을 폄훼하고 있다. 그들은 약 40년 전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했을 때 코뮤니즘도 종말을 맞았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들은 빈곤과 소외된 대중이 곳곳에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하층민들에게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라고 끊임없이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즉, 몰락한 코뮤니즘은 절대적인 악(惡)이었고, 현재의 체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분명히 그들은 썩어가는 자본주의가 그 무덤을 파는 자, 즉 코뮤니즘의 잠재력을 다시 깨울까 봐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있다. 부르주아지에 중국 그 자체는 결국 가짜 코뮤니즘일 뿐이다. 자본이 번성하고, 불평등은 전통적인 서구 자본주의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역설적으로 지배계급은 천상 제국주의를, 있는 그대로 즉 완전한 자본주의로 규정하는 반면, 많은 좌파 지식인들과 자칭 맑스주의자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우스꽝스럽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의를 사용한다. 중국에서는 과거 소련 블록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이 자본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는 곧 임금 노동을 의미한다. 임금 노동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절대로 코뮤니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고, “자유주의” 자본주의이든, 국가 자본주의이든 상관없이 오직 자본주의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 중국은 자유 시장과 자본주의 세계화의 세계 최대 후원자이다. 이러한 거짓을 코뮤니즘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혼란을 조장하고 자본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와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위험한 입장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서 나온다. 에르네스토 스크레판티(Ernesto Screpanti) 교수가 바로 그런 인물이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유가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착취,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해고, 민간 부문의 국가에 대한 지배력 강화, 그리고 자본의 해외 수출이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본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의 개혁 이후 자본 축적의 설계자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대한 지도자(마오쩌둥)의 죽음, 문화대혁명의 실패, 그리고 4인방의 체포로 중단된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노선과 대조한다. 스크레판티에 따르면, 경제는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중국의 산업 도약은 이미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 종종 간과되는 사실은 중국이 덩샤오핑의 개혁 이후뿐만 아니라 혁명 이후 기간 내내 '지속적이고 높은 성장'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마르케티, 2020). "여러 연구자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의 연평균 GDP 성장률을 6%에서 10%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매우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 기간은 9.7%~10.1% 사이였다. 분명히 매우 높은 수치이지만, 이전 30년간의 성장률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 개혁이 가져온 혁신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2007~2009년의 대위기 전까지 성장률이 소폭 상승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격한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6)

 

이는 경제 발전이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도 진행될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서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오쩌둥이 추진한 집단화와 강제 산업화라는 스탈린주의적 모델을 사회주의로 포장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 자본주의였던 것을, 반(反)혁명의 수레바퀴에 물을 붓는 격이다.

 

코뮤니즘은 지구상에서 결코 실현된 적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할 가능성과 필요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달성되었다고 여겨지는 여러 형태의 (가짜) 사회주의를 이 체제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은 진정한 반(反)자본주의 강령(코뮤니스트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회복의 길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2026년 2월 26일

게르마나 카르멜로(Germanà Carmelo)

오노라토데이먼연구소(I.O.D.)

 

<주>

1. Alberto Magnani, “아프리카에서 부채는 달러에서 위안화로의 자금 유출을 촉발한다”, 「Il Sole 24 Ore」, 2026년 2월 7일

2. https://www.lantidiplomatico.it/dettnews-xi_varca_il_rubicon_e_e_sfida_il_dollaro/29296_65082/

3.

https://www.sinistrainrete.info/articoli-brevi/32150-redazione-contropiano-venezuela-la-reazione-cinese.html

4. Giuliano Noci, “트럼프의 이란 공격 목표는 중국 경제이기도 하다”, 「Il Sole 24 Ore」, 2026년 1월 15일

5. <역자 주> 이 요약에 따르면, 이란은 중국의 네 번째로 큰 원유 공급국이다.

6. https://www.sinistrainrete.info/estero/32242-ernesto-screpanti-sul-modello-economico-e-sociale-cinese.html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원문 출처>

https://www.istitutoonoratodamen.it/index.php/internazionale/58-asia/630-si-intensifica-lo-scontro-interimperialistico-tra-usa-e-cina

 

<영어 출처> *영어 번역: H.C (A Free Retriever)
https://afreeretriever.wordpress.com/2026/03/16/when-the-inter-imperialist-conflict-between-the-usa-and-china-intensifies/#more-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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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 유럽, 중국에 미치는 영향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 유럽, 중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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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한 중동 안보 위기가 아니다. 이는 현 세계 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시험대이다. 즉,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워싱턴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전략적으로 행동하려는 유럽의 시도, 그리고 해상에 에너지 생명선이 노출된 산업 강국인 중국의 취약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수로에 불과하지만, 그 봉쇄는 걸프 지역을 훨씬 넘어서는 영향을 미친다.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그리고 인도양을 연결하며, 전 세계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무역량의 상당 부분이 이곳을 통과한다. 이곳의 교통이 방해받을 때 문제는 단순히 공급 차질에 그치지 않는다. 보험, 운임, 우회 경로, 정유 시설 가동 계획, 재고 감소, 인플레이션, 해군 배치,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모두 걸려 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군사 문제와 에너지 문제는 분리될 수 없다. 봉쇄, 부분적 폐쇄, 심지어 일시적인 상업 교통 차단은 해상 순환 확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빠르게 번진다. 또한, 누가 주요 해상 통로를 더욱 효과적으로 무기화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싸움이기도 하다. 이란은 교란과 위협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은 호위 능력과 재개방 통제를 통해, 그리고 중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면서 해상 흐름 복원을 압박함으로써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1. 불균등한 의존도: 미국, 유럽, 중국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미국, 유럽, 중국이 중동 에너지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수입 의존도는 낮지만, 가격 및 동맹 관계에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

 

미국은 과거 수십 년에 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도가 훨씬 낮아졌다. 국내 석유와 가스 생산, 셰일 가스 개발, 다변화된 수입 구조, 그리고 비상 비축량 유지는 걸프만 지역의 공급 차질에 대한 미국 경제의 즉각적인 물리적 취약성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워싱턴은 정유 시설이 걸프만 지역의 원유에 직접 의존하는 아시아 수입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수입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전략적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취약성을 안고 있다.

 

첫째, 석유 가격은 세계 시장에서 결정된다. 비록 미국이 과거에 비해 걸프 지역에서 수입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세계 유가가 상승한다. 이는 연료비, 운송비, 물가 상승, 그리고 미국 경제 내부의 금융 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둘째, 워싱턴은 걸프만 군주국들과 이스라엘의 안보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 해군의 역할은 상업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동맹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해상 항로를 보호하며, 이란이 해상력을 통해 지역 균형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

 

셋째, 미국의 영향력은 경쟁국에 비해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입장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직설적인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충격이 유럽보다는 덜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본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 석유에 대한 직접 의존도는 낮지만, 가스 및 가격 전가 측면에서는 더 취약하다.

 

유럽의 석유 의존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간접적이지만, 특정한 측면에서는 더욱 취약하다. 유럽의 석유 체계는 동아시아의 체계보다 더 다변화되어 있다. 유럽은 더는 과거의 단순한 형태로 중동 공급에 구조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노르웨이는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의 핵심이며, 미국은 LNG 공급의 주축이 되었고, 유럽 대륙은 2022년 이후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 에너지 조달 체계를 재편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유럽은 두 가지 이유로 호르무즈 위기 상황에 여전히 매우 취약하다.

 

첫 번째는 가격 전가 효과다. 유럽은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공급 차질이 발생한 물량이 대부분 다른 곳으로 향하더라도 공급 충격은 국제 기준 가격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화물이 아시아로 향하더라도, 유럽의 산업, 운송, 가계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가스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입되는 LNG 중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아보다 작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의 LNG 공급 차질은 세계 LNG 시장을 경색시키는데, 이는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 감소 이후 유럽이 의존하게 된 바로 그 시장이다. 이는 유럽이 아시아의 에너지 위기에 대해 단순히 방관자일 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은 더 경색되고 비싼 현물 시장의 구매자가 되며, 이에 따라 저장 시설, 겨울철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이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와 같지 않다. 유럽은 항행의 자유에 대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독자적인 수단은 미국보다 부족하다. 에너지 의존도는 높지만, 해당 항로 전체를 단독으로 관리할 해군력은 갖추지 못했다. 바로 이 때문에 프랑스의 주도적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다. 이는 유럽이 해상 운송을 보호하고 키프로스와 같은 회원국을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노골적인 강압이 아닌 방어적인 차원의 임무임을 시사하려는 시도이다.

 

중국: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강대국

 

중국은 세 나라 중 가장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의 산업 경제는 여전히 수입 탄화수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걸프만 원유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시장으로 향한다. 중국은 공급원을 제한적으로만 다변화할 수 있다. 러시아의 파이프라인과 해상 운송, 국내 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비축량 등이 도움이 되지만, 이 모든 것이 걸프 지역에서 해상 수송을 통해 유입되는 원유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못한다.

 

중국의 취약성은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핵심 문제는 해상 항로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장악하고 있는 해군력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베이징은 비축량을 늘리고,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정유 시설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대체 육상 운송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인도양과 걸프만 해상 시스템이 봉쇄, 차단, 호위 통제, 보험 중단 등에 취약하다는 구조적 사실을 아직 해결할 수는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위기는 중국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만약 미국과 유럽 해군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체제 아래 해협이 재개방된다면, 중국은 형식적으로는 해협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겠지만, 검문, 호위 의존, 제재 이행, 화물 우선순위 배정,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정치적, 상업적 차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란산 원유 수송이 선택적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면, 중국은 단순한 수입국으로서뿐만 아니라 할인된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서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2. 현황: 마크롱의 임무, 트럼프의 영향력, 하르그섬, 그리고 중국의 반응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위기 상황이 일반적인 경계 단계에서 체계적인 해군 대응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키프로스에서, 분쟁의 가장 격렬한 국면이 진정되면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을 호위하기 위해 유럽 및 비(非)유럽 국가들과 함께 “순수 방어적” 임무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해협을 한 번에 정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재개방하려는 목적이다. 프랑스의 정치적 언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프랑스는 방어, 호위, 그리고 항행의 자유를 강조한다. 이 임무를 이란과의 전쟁이 아니라 해상 교통의 안전과 위협받는 유럽 동맹국, 특히 키프로스와의 연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은 한 번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유럽의 군사적 존재를 정당화하면서도, 이를 미국 주도의 공세적 논리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사태의 격화에 직접적인 참여자로 비치고 싶지는 않지만, 해상 무역이 재개되기를 바라는 스페인 같은 국가들에 여지를 마련해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임무는 명목상 방어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략적이다. 호위 항로를 누가 조직하느냐에 따라 해상 무역이 재개되는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마크롱은 또한 이번 조치를 EU의 ‘아스피데스(Aspides)’ 해상 작전 강화와 연계했다. 이는 아스피데스가 비록 자원은 제한적이지만, 이미 유럽 해군의 더 광범위한 역할을 위한 기성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백지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존의 유럽 방어적 해군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동쪽으로 확장해 더 격렬한 지정학적 갈등 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아스피데스’ 작전은,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후티 반군에 의한 홍해 공격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에서 추진한 작전이다. 작전 구역은 홍해, 아덴만, 아라비아해, 오만해, 페르시아만, 북서 인도양을 포함한다. EU 해군이 밝힌 아스피데스의 핵심 목표는 항행의 자유에 기여하고, 해상 안보를 강화하며, 지역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다. <역자>)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는 훨씬 더 강경한 어조를 보인다. 그의 진영은 이란의 해군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협에 질서를 확립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심지어 해상 통행로를 장악하거나 통행료 부과를 논의하는 등의 방안까지 제시했다. 실질적으로 이는 익숙한 패턴을 보여준다. 즉, 항행의 자유는 보편적 원칙으로 제시되지만, 실제 항로 재개는 압도적인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관리하고, 가격을 책정하며, 정치적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르그(Kharg)섬에 대한 논의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진다. 하르그섬은 단순한 상징적인 이란의 전초 기지가 아니다. 이곳은 이란 원유 수출의 압도적 대부분이 통과하는 핵심 터미널이다. 따라서 이 섬을 점령하거나 무력화하거나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군사적 발언은 주변적인 추측이 아니다. 이는 해협 하류의 통제권을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석유 수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과 직결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1979년에도 유사한 방안이 검토되었지만, 확전과 유가 파동으로 인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실행되지 못했던 사실 자체가 구조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 하르그섬이 군사적으로 매력적인 이유는 이곳이 바로 경제적으로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을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것은 세계 시장, 지역적 보복, 그리고 법적 정당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확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움직임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현실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3월 14일, 미국은 이란 경제의 심장인 하르그섬을 공습했다. 트럼프는 이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과를 방해한다면, 석유 인프라는 파괴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즉시 재고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하르그섬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임무에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 등 주요 원유 수입국의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다. <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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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 모든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베이징은 해협의 재개방을 요구해 왔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최소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일부 흐름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군 주력 전함들의 호위를 받으며 오만만 인근에 ‘랴오왕-1’(Liaowang-1) 정찰함이 배치되었다는 보도는 중국이 이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되는 호위 체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전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정보를 수집하고, 존재감을 과시하며, 해상 통행권을 둘러싼 장기적인 대립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의 반응은 이번 위기의 핵심적인 사실을 드러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히 이란과 서방 사이의 대립만이 아니다. 이는 더 넓은 맥락에서 볼 때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요한 압박 지점이기도 하다. 만약 이란의 수출이 중단되고 해협 재개방이 미국 동맹의 해군력에 의해 통제된다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협상력은 동시에 악화할 것이다.

 

3. 최근의 미국 외 해군 참여

 

최근 동향을 보면, 해군 차원의 대응이 이미 미국을 넘어 다국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가 미국 이외의 국가 중 핵심적인 주도국이다. 프랑스는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와 그 전단, 추가 전함, 헬기 모함 등을 포함해 약 12척의 군함을 동부 지중해, 홍해,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프랑스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하며 아스피데스(Aspides) 작전에 대한 해군 기여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지중해에 호위함을 파견하기로 했다. 공식적으로는 이 함정이 키프로스를 보호하고,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긴장 고조로 인해 위협받는 해상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파견되는 것이다. 비록 엄밀한 기술적 의미에서 호르무즈 해협 전용 호위함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배치는 분명히 같은 작전 체계와 연계되어 있으며, 프랑스가 주도하는 작전 체계에 지휘 및 방공 능력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이다.

 

스페인 또한 새롭게 부상하는 미국 외 해군력 집중 대열에 합류했다. 호위함 크리스토발 콜론(Cristóbal Colón)함이 키프로스와 동부 지중해 관련 프랑스 주도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페인이 현대적인 방공 플랫폼을 추가함으로써, 이번 대응이 전통적인 영미 연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스는 해상 임무 강화에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키프로스와 그리스 해운업을 통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아스피데스 작전 강화에 대한 그리스의 압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그리스의 상선단과 전략적 위치가 걸프만 항로 재개방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아스피데스 작전이 이탈리아 지휘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해군 자산이 이 지역에서 EU의 광범위한 해상 안보 태세에 있어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 특화된 호위함대의 정확한 구성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분명한 추세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미국 외 연합군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입장은 프랑스보다 더 신중하다. 런던은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움직임에 맞설 만한 대규모 해군 전력을 파견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보다 선별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의미다.

 

4. 결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어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과거보다 걸프 지역 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도가 낮아졌으나, 필요한 규모의 해상 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물량 면에서는 아시아보다 의존도가 낮지만, 가격 변동, LNG 공급 부족, 군사력 부족으로 인해 매우 취약한 상태다. 중국은 산업 역량이 여전히 다른 국가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해상 에너지 흐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마크롱이 제안한 임무는 유럽이 방어적이고 법률적이며 다자주의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략적이라는 점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트럼프 의 수사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킨다. 이란의 수출 기반 시설인 하르그섬에 대한 노골적인 통제, 강압적 영향력 행사, 그리고 직접적인 압박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이 정보 수집함과 호위함을 배치한 것은 직접적인 해상 충돌을 피하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면한 과제는 해로 재개방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개방의 조건을 누가 통제하느냐는 점이다. 이 질문은 유가와 해상 운송로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이들의 경쟁에 휘말린 지역 국가들 사이의 광범위한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6년 3월 10일

G.O.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관점의 웹사이트(Leftdis)

 

 

<사진 출처> 1. Leftdis    2. 한겨레

 

<출처>
https://leftdis.wordpress.com/2026/03/10/the-impact-of-hormuz-blockade-on-us-europe-and-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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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그냥 미친 것일까, 아니면 무슨 전략이 있는 것일까?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미니애폴리스…


트럼프는 그냥 미친 것일까, 아니면 무슨 전략이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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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사람이 FIFA 평화상 수상자가 심각한 정신적 퇴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를 미치광이, 정신 나간 사람, 정신 이상자,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정신이 혼미한 사람, 정신이 혼란한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 광인 등등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의 망언과 집착 뒤에는 합리적인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최근 마리아 마차도(Maria Machado)의 노벨상 메달 소유자 트럼프는 평소보다 더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인다. 굳이 사례를 들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여러 매체를 통해 그의 어처구니없는 모습들을 많이 접했을 테고, 어떻게 저런 멍청이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칭 '베네수엘라 대통령 직무대행'의 정신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가 절대 군주가 되고 싶더라도 그는 절대 군주가 아니다. 그의 권력은 단순히 2024년 선거 승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의회 다수파의 지속적인 지지, 무엇보다도 자본 시장의 지지에 기인한다. 그를 위험한 미치광이로 여긴다면 그의 왕좌는 금방 흔들릴 것이다. 주식과 채권 시장이 그가 지나친 불확실성을 조성한다고 판단하고 불만을 표시하면 트럼프는 즉시 귀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미국 주가의 급락만으로도 그린란드 군사 침공을 위협하던 발언은 사라졌다. 따라서 자본 시장이 더 일찍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트럼프의 허세 부리기가 자신들의 이익에 그다지 해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베네수엘라 공습, 여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그리고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테러 캠페인 등 최근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관통하는 가장 명백한 공통점은 모두 공포를 조장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1. 해외에 공포를 퍼뜨리다

 

트럼프의 공개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이 같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마치 자신이 중심이 된 비이성적인 세계에 사는 듯하다. 그는 합리적인 주장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아첨과 굴종에는 쉽게 설득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에서는 그를 "수류탄을 든 침팬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떼를 쓰는 버릇없는 어린아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토록 큰 권력을 가진, 온갖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원숭이 같은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긴장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아이를 달래기 위해 양보하고, 원숭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수류탄을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세를 다시 인상하거나 그린란드를 침공하는 것과 같은 재앙적인 일을 저지를지 두려워 그를 달래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동맹국/종속국들이 트럼프를 다루는 데 사용한 전략일 것이다.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건 트럼프가 그들에게 원하던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준 변명이었다.

 

공개 석상에서 보이는 무례하고 폭군 같은 모습과 전략가들에게 둘러싸여 문을 닫고 있는 그의 모습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트럼프 자신이 뛰어난 지정학적 전략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의 참모들이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주요 국내외 정책 뒤에는 장기적인 전략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합병하려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욕망 뒤에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었을까?

 

그린란드에 미국 군사 기지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였나?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었다. 1951년 덴마크와의 조약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섬에 기지를 설치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린란드의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나? 해당 원자재들은 현재 자치주인 그린란드 정부의 소유다. 만약 합병된다면 미국 연방 정부의 소유가 될 것이므로, 이는 가능한 동기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저 작은 이익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그린란드 전역에 가동 중인 광산은 단 한 곳뿐이다. 극심한 물류 문제로 인해 광산 기업들은 진출을 꺼리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이 완화될 수도 있으나 전망은 불확실하다. 어쨌든, 그러한 이익은 나토(NATO) 동맹 관계에 초래될 손실에 비하면 미미할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목표는 나토를 폭파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설이다. 스타머(Starmer)와 마크롱(Macron)조차도 이를 암시했다. 캐나다 총리 카니(Carney)는 지정학적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할 수 없으므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세계를 19세기로 되돌리려 한다고 분석한다. 당시 강대국들은 세계를 분할하여 각자의 '영향권'을 설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했다(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 해석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은 이러한 경향의 증거로 여겨졌다. 트럼프는 미국 6대 대통령이 다른 강대국들에 미국의 영향권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돈로 독트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는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의 독점적인 무대가 될 것이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지역에서 유사한 독점적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철수로 오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유럽, 중동, 남아시아를 막론하고 강대국 사이의 제국주의 경쟁은 심화하고 있다. 이 모든 지역에서 미국의 자본은 적대 세력의 공세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동시에 나토를 탈퇴한다면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국가들을 공개적으로 경멸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전략 지침에도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중 일부는 보여주기에 불과하지만, 일부는 진심 어린 우익 이념이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대서양 군사 동맹을 종식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다. 단순히 거래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나토회원국들은 나토 기준에 맞춰 무기를 갖춰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토가 전쟁 준비를 강화할수록 미국 군수산업 복합체의 시장은 더 커진다.

 

2. 새로운 전략

 

배경을 간단히 상기하자면, 세계적 체제인 자본주의는 탈출구가 없는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 2008년 이후 창출된 수조 달러, 엔화, 유로화, 위안화는 자본가들에게 전체 구매력(돈)의 더 큰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본가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 돈은 소비되고, 투자되고, 주가를 폭등시키고, 비트코인과 같은 투기성 화폐 가치를 높이는 데 이용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위기? 무슨 위기?"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측정 기준(그리고 측정 방식: 보기를 들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실업률은 심각하게 과소 집계되고 있다)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모습 너머를 살펴보면, 근본적인 부패가 더 확산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성장은 생산적 투자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상품 생산에서 인간 노동의 비중을 더욱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로봇은 전례 없는 속도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로봇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구형 모델만 가진 경쟁업체들을 희생시키면서 로봇 소유주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고 있다. 로봇이 곳곳에 존재하게 되고 디플레이션(혹은 정책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과연 잉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것이다.

 

위의 로봇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IT 중심 경제 전체를 상징하는 은유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사실, 인공지능(AI) 칩이 더 적절한 대용물일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희망이 바로 인공지능 칩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앞서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쓴 것은, 지금 당장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가 말하려던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 즉 가치가 곧 부(富)라는 집단적 믿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자본주의 경영진의 관심사는 자본 가치의 연쇄적 붕괴를 막는 데 집중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자본주의의 성장이 전 세계 노동계급의 재생산과 점점 더 양립할 수 없게 만드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 글은 자본주의의 체계적 위기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글이 아니다. 이 사이트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다른 글들이 있으며,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한 글도 곧 게시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악화하는 체제적 위기가 국가 사이 경쟁 심화와 긴장 고조, 관세와 제재를 통한 경제 전쟁, 그리고 예전 세계대전 이전에 발생했던 국제 질서 붕괴를 떠올리게 하는 군사적 침략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체계적 위기 구조 속에서 경제력의 균형이 변화했다. 미국은 여전히 첨단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업 생산에서는 꾸준히 중국에 지위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 능력은 점점 더 세계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의 쇠퇴 속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이 지역에 발을 들이지 못했으나, 2024년 양국 사이 교역 규모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상품(인프라 포함)의 시장이자 원자재 공급원(베네수엘라산 석유, 브라질산 대두, 칠레·페루산 구리, 아르헨티나산 리튬 등)으로서 라틴 아메리카는 중국에 점점 더 중요해졌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남미 12개국 중 10개국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보다 더 큰 무역 동반자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 상품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자본도 수출하며, 비슷한 입장의 다른 자본주의 강대국들과 다를 바 없는 행보를 보인다. 2014년 이후 중국은 미국보다 세 배나 많은 금액을 라틴 아메리카에 대출해 주었다. 이 대출로 해당 국가들은 중국산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중국의 최대 채무국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채무를 상환했다. 최근까지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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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베네수엘라 정부의 전복은 마약 퇴치나 민주주의 수호, 혹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주의와의 전쟁과는 무관했다. 주된 목적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함이었다. 마두로 대통령이 궁전에서 중국 고위 대표단을 접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군 특수부대가 그를 납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 시점은 명백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습격 작전 이후 콜롬비아와 쿠바에 대한 위협이 이어졌다.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은 아르헨티나, 칠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에서 '트럼프와 유사한 인물들'이 권력을 잡는 데 일조했다. 특히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 양 끝 항만 시설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압력받았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지도자에게 미국 특수부대가 언제든 워싱턴의 심기를 거스르면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위기가 심화할수록 미국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고 약소국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유인이 커진다. 또한, 위기가 심화할수록 중국은 거대한 생산 설비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시장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경제 경쟁은 결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지만, 체제 위기의 압력 속에서 점점 더 군사 경쟁으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해 왔으며, 전쟁은 더욱 빈번해졌다. 중국이 선두에 서면서 핵무기 경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여러 비핵 국가도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전쟁 성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징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질서의 붕괴이다. 유엔의 영향력 상실은 그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시기에 국제연맹이 무력화되었던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에게 낡은 세계 질서의 이념과 규칙은 미국 권력 행사에 걸림돌일 뿐이다. 따라서 ‘국제법’, ‘인권’, 제네바 협약, ‘민주주의 확산’ 등은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어차피 그 낡은 이념은 닳아 없어졌다. 이민자 탄압과 베네수엘라·그린란드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트럼프의 실세 보좌관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이를 “족쇄”라고 불렀다. 그는 CNN 기자에게 “세상은 철의 법칙, 즉 힘으로, 즉 권력으로 지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양을 잡아먹겠다고 말하는 늑대가 솔직하다는 칭찬을 받는 격이다. 숨 쉬듯이 거짓말을 일삼는 트럼프조차도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솔직함은 좋아한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제 전쟁부로 바뀌었다. 베네수엘라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당신들을 해방하려 온 게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석유를 노리고 왔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로부터 5천만 배럴의 석유를 몸값으로 받아냈는데, 이 석유는 이윤을 남기고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물론,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 전반과 무기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현재 세계 석유 시장의 공급 과잉과 베네수엘라 석유의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높은 정제 비용)을 고려할 때,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다소 의아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장기적인 전쟁 준비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만약 또 다른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맞붙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전쟁에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 중동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해 왔으며, 중동 패권에 도전하는 주요 국가인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침공하며 다시 한번 중동전쟁을 벌이고 있다. <역자>) 베네수엘라 개입은 중국이 미주 대륙에서도 신뢰할 만한 석유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강대국들은 거대한 갈등에 대비하고 있다. 강대국 사이의 전쟁은 임박한 전쟁은 아니며, 발생하기까지 여전히 많은 걸림돌이 있다.1) 미국의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적대적 블록의 결집을 막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의 목표는 동맹국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전쟁 준비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와 같은 전략을 이미 여러 번 사용했다. 나토 조약 5조("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암시하고, 온갖 방식으로 동맹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는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사회 복지 예산을 희생하면서까지 향후 10년간 군사비를 150% 증액하도록 강요했다. 나토 사무총장 뤼테(Rutte)를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또다시 일을 저질렀다. 그린란드 합병 위협을 통해 미국이 더는 동맹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국이라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다! 이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빠르게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유럽 정부들이 자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유럽 민족주의 열풍이 상당히 고조되었다. 이것 또한 전쟁 준비의 일환이다.

 

그린란드 사태의 결과는 그 모든 소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보여준다. 서방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로 확보된 북극 항로를 장악하기 위해 그린란드를 군사화할 것이며, 그 비용은 대부분 유럽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린란드 원자재 채굴이 금지되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나토는 어떨까? 나토는 여전히 건재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은 아니다. 최근 뮌헨 안보 회의에서 여러 유럽 지도자가 미국의 "파괴적인 정치"를 비판했던 것처럼 나토 내부에는 심각한 긴장감이 존재한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이 워싱턴의 변함없는 우정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이 어떠할지는 불분명하다. 뮌헨 회의의 핵심 주제는 유럽의 '재무장'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자는 만장일치 결의였는데, 이는 미국 자본과 군산복합체의 경영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트럼프의 행동 이면에 합리적이지만, 불길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가설은 그의 정신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자들에 따르면, 수년간의 코카인과 암페타민(특히 애더럴) 남용으로 그의 뇌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한다.2) 흥미롭게도, 히틀러 역시 악명 높은 암페타민 사용자였다. 그리고 히틀러 역시 많은 사람이 트럼프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그 과대망상적 나르시시즘을 앓고 있었다. 여기서 트럼프가 제2의 히틀러라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비록 그의 부통령이었던 JD 밴스(Vance)가 2016년에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트럼프의 행동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 정치에서 합리성과 광기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특히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3. 미네소타에 만연한 공포와 혐오

 

트럼프의 외교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의 국내 정치에서도 공포 조장은 핵심 주제이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 공포 조장 캠페인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는 트럼프의 치매 증상인가, 맹목적인 반동적 이념의 표현인가, 아니면 장기 전략의 일부인가?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의 잔혹한 전술이나 그들이 불러일으킨 광범위한 저항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3) 심지어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도 이 사건에 대해 노래했다.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 ICE가 자행한 테러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노골적인 공개성이다. ICE 요원들의 목표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이라면, 목표물에 발각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작전은 최대한 많은 관심을 끌도록 계획된 것처럼 보였고, 체포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전과가 없거나 교통법규 위반 경력만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에는 어린이, 노인, 이민자, 시민이 포함되었다. 심지어 원주민, 즉 원래 거주민의 후손들조차 '불법 이민자'라는 의심만으로 며칠 동안 억류되었다! 기본적으로 피부색이 갈색이고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잠재적인 표적이었다. 분명한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질문은 중요하다. 이 대규모 단속은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고(수천 명이 집을 나서는 것이 두려워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 정부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기업의 이윤에 좋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에 이로울 수 있을까?

 

한 가지 설명은 현 미국 정부의 인종차별적 이념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ICE 요원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높은 보너스를 받으면서) 폭력적이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류라는 사실이 이를 더 악화시킨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인종차별이 미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ICE의 단속이 불법 이민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여 나라를 떠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 이미 180만 명이 '자진 출국'했다. 정부가 실업률 급증을 예상하고 '불필요한’ 잉여 인력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는 확실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다. 트럼프 정부가 국내에 퍼뜨리는 공포와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공포는 모두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전쟁 준비는 무기 생산과 군대 훈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을 세뇌하여 전쟁을 지지하고 그 공포를 견디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사회의 점진적 군사화도 그 과정의 일부이다. 국민은 거리에서 군인과 무장한 폭력배들의 존재에 익숙해져야 한다. 트럼프는 9월 연설에서 미국 도시들이 미군의 “훈련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도심은 전쟁의 큰 부분”이라고 그는 말했다. 즉, 도시에 대한 전쟁,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 거주하는 노동계급에 대한 전쟁은 더 큰 전쟁 준비의 필수 단계라는 뜻이다. 이민자들에 대한 악마화는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약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분위기 조성은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을 따르고 있다. “사람들의 공포를 지배하는 자가 그들의 영혼까지 지배한다.”

 

전쟁 수행에는 후방의 공동체 의식이 필수적이다. 공장 노동자와 전장의 병사들은 공통의 적(敵)에 맞서 지배자 및 착취자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의 실질적 지배력이 사회 전체에 깊이 침투할수록, 자본주의 이전 시대의 노동계급 기반의 공동체 생활 경험을 더 파괴한다. 뿌리 뽑힌 이들은 잃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안게 된다. 자본이 만든 세상이 더 좌절스럽고,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해질수록 이 감정은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바로 이 감정을 포착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이를 공유하는 지배계급 세력의 전쟁 준비 전략의 핵심이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들의 목표는 국가 공동체의 창출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공동체 이익이 아니라, 단지 같은 언어와 같은 민족적·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결집하는 허구적인 공동체이다. 그 단결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강렬한 감정과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신뢰에 의존한다.

 

MAGA 공동체는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을 대신 제공한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기반을 둔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공통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한다. 배제된 사람들은 같은 나라에 살더라도 이방인, 제거해야 할 침입자로 여겨진다. 트럼프는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언어로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해왔다. 그들은 모두 강간범, 살인자, 마약 밀매업자, 폭력배, 테러리스트로 묘사된다. 그 목적은 사회에 쌓여가는 모든 고통과 좌절의 희생양으로 그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사회가 위기에 빠질수록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불러일으킨 분노를 희생양에 돌리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CE 요원들의 잔혹 행위는 결국 만족스러운 복수 의식이 된다. 대중이 희생양에 대한 분노가 클수록 지배계급은 이 분노를 이용해 대중을 자신들의 계획, 특히 전쟁을 위해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략은 역효과를 낸 것 같다. 그들은 두 도시의 노동계급 지역에서 이민자와 비(非)이민자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된 유대감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는 마치 수정의 밤(Kristallnacht, 1938년) 유대인 학살 당시, 대다수 독일인이 유대인을 지지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ICE의 진압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시위(역시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됨) 이후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항의와 저항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수십만 명이 여러 도시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ICE 순찰을 막기 위해 거리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다. 자발적으로 지역 ICE 감시단이 조직되었다. ICE 요원들은 끊임없이 대치 상황을 맞았다. 그들이 머문 호텔은 난장판이 되었다. 집을 나서기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음식 배달도 조직되었다. 이전에 시위에 참여한 적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수많은 창의적인 행동들이 펼쳐졌다. 멀리서 지켜보더라도 아름답고 고무적인 광경이었다.

 

그러나 ICE는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그들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다만 조금 덜 공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다. 2월 13일에야 '국경 담당관' 톰 호먼(Tom Homan)은 두 도시에서의 ICE 단속 작전을 "임무를 완수했다"라며 "상당한 축소"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단속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CE는 다른 도시와 마을로 공포 작전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380억 달러를 들여 대형 창고를 매입하고 이를 추가 구금 시설로 개조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위대로부터 ICE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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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서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행동의 날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 파업은 환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총파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실, 해당 지역에서 다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가 진행되었다. 노동조합들은 이 운동에 공감하지만, 파업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에 파업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이는 미국 노동계급 투쟁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ICE의 만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노동자 가정이며, 이에 맞서 싸우는 대다수의 사람 역시 노동자 가정이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계급을 강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 무기를 사용해 싸우지 않는다. ICE를 막기 위해서는 진정한 총파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국가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연대의 정도는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이는 (앱스타인) 스캔들과 높은 생활비에 대한 불만으로 이미 권위가 크게 흔들린 트럼프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11월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노동계급의 승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유럽의 동조자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지지자들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하지만, 노동계급을 억누르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목표는 같다. 가면은 반드시 벗겨져야 한다.

 

4.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ICE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ICE 요원들의 훈련 수준을 높이고 불법 활동 시 바디캠을 착용하도록 요구할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처럼 강경책에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더하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불법 이민자(거의 300만 명)를 추방하여 "추방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ICE의 규모를 확장하고, 수용소 건설을 지시했으며, 영리 기업에 운영을 맡기고, 실리콘 밸리의 스파이웨어 회사인 팔렌티어(Pallentir)와 계약을 맺어 ICE와 협력하게 했다. 반면, 현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이민자를 합법화한 사람은 공화당 소속의 레이건이다. 중요한 것은 정당이 아니라 상황이다. 현재 세계 자본주의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난한 나라의 더 많은 사람이 폭력, 굶주림, 기회 부족을 피해 고향을 떠나고 있다.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그 체제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현실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인구 유출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본에 불필요한 수많은 사람은 체제에 점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를 대폭 삭감하고 유럽 정부들이 그 뒤를 따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이는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할 것이다.4) 하지만 미국 자본은 불법 노동력 또한 필요하므로 어느 정당도 이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의 필요와 자신들의 정치 마케팅 전략에 따른 선전적 요구에 따라 불법 노동력의 유입을 조절하며 관리하려 한다. 이러한 전략은 정당마다 다르다. 민주당에는 민주주의의 신비화, 즉 모든 인종의 시민이 민주주의 체제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국가를 다스린다는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트럼프의 공포 조장 방식보다 국가를 통합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데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민자 단속의 잔혹성을 부각하는 반면, 민주당은 다문화주의적 애국심이라는 핑계로 이를 덮으려 한다. 하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같다. 외교 정책에서도 민주당은 전쟁 준비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그들 역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원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벌이는 데는 공화당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달라 보인다. 너무나 달라서 미네소타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류 언론에서는 새로운 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겉보기와는 달리 민주당과 공화당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다. 현재 민주당의 인기는 상승세이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트럼프가 되지 않은 것뿐이다. 트럼프주의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의 낡은 신화에 새로운 신빙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미국을 이끈다면, 새로운 통합과 이민자 국가라는 자부심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2026년 2월 14일

샌더(Sanderr)

국제주의자 전망(Internationalist Perspective)

 

 

<주>
I.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internationalistperspective.org/capitalism-crisis-and-wa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인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냉전 시대에 이러한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날 뻔했다. 전문가들은 군사 발사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이 통합되면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2. 이 주장은 트럼프와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서 긴밀히 협력했던 노엘 캐슬러와 배우 톰 아놀드가 제기했다. 트럼프는 이를 부인했지만, 캐슬러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3. 여러 사건 개요 중 다음 자료들이 흥미로웠다.

https://illwill.com/lies 및 https://wildcat-www.de/en/current/e_a127_chinga.html

4.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0%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원 삭감만으로도 매년 50만 명에서 70만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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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internationalistperspective.org/venezuela-greenland-minnea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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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언제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혁명적 패전주의를 지지한다!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언제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혁명적 패전주의를 지지한다!

 

 

 

 

세계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위기로 인한 압력 속에서 중동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스라엘-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든,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하고 악화하는 요인이자 징후이다.

 

이스라엘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국 제국주의 열강(미국과 소련 주도)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 즉, 석유, 가스, 기타 귀중한 원자재가 풍부하고 국제 무역의 교차로인 지역의 중심부에서 세계 자본주의의 이익에 의해 자금 지원과 보수를 받는 무장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현지 부르주아지(아랍계든 아니든)는 세속적이든 편협하든, 부패하고 반동적이든,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을 두려워하며 검은 황금(석유, 가스) 매장량을 꽉 움켜쥐고 돈 냄새만 쫓는 데 급급했다. 달러든, 루블이든, 유로든, 엔화든 가리지 않았다.

 

세계적 위기 속에서 이러한 모든 요인은 더욱 광범위한 제국주의 열강 사이 갈등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운명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미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현재와 미래에 펼쳐질 이러한 참혹한 시나리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 제국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인 상품과 자본의 과잉 생산은 곧 인간의 과잉 생산이기도 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본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제단에 바칠 희생자들 말이다. 가자지구, 서안지구, 레바논, 시리아, 이란의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롤레타리아화되는 대중들은 이 사실을 끔찍한 직접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모두에게 버림받고, 모두에게 배신당하고, 모두에게 고문당했을 뿐만 아니라, 악명 높은 반(反)역사적 민족주의의 덫에 갇혀버렸다.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들, 즉 유럽, 아시아, 미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어떠한가?

민주적이든 파시스트적이든 거의 한 세기에 걸친 반(反)혁명으로 인해, 결국 이 세상이 “가능한 모든 세상 중 가장 좋고 가장 개혁 가능한 세상”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마비된 그들이 오늘날 계급 동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침략자"와 "피해자"는 없다고 했다. 모두가 침략자이며, 유일한 피해자는 바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뿐이다.

 

그 길은 길고 험난하지만, 다른 길은 없다. 물질적 현실 자체가 주요 제국주의 열강의 프롤레타리아트와 세계 곳곳에서 수적으로 증가하는 다른 프롤레타리아트를 분리해 온 견고한 장벽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나은 생산 양식으로의 이행의 필요성, 그리고 그 길은 어렵고 험난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투쟁의 선봉대, 즉 수십 년간의 개량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반(反)프롤레타리아적이고 반(反)혁명적인 실천들이 심어놓은 수많은 환상에 굴복하지 않는 혁명가들의 주요 과제이다.

 

이 막대한 과업의 핵심에는 혁명적 패전주의에 대한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공격받는 유일한 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는 투쟁의 실천이다. 우리가 활동해야 할 “전선”도, “주적”도, “특권적 동맹”도 없다. 우리는 모든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국가에 맞서 싸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국가에 맞서 싸워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와 그 제도, 그리고 모든 정당에 맞서 급진적인 계급투쟁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조직하라! 생활과 노동 조건을 수호하고, 부르주아지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에 강력하게 타격을 가하는 실질적인 투쟁을 전개하라!

 

국가 경제라는 명분으로 경제적, 사회적 희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라. 계급투쟁의 방법과 목표로, 즉 진정한 국제주의적 연대의 원칙을 중심부와 제국주의 주변부 모두에서 단호히 되살려 사회적 평화를 공개적으로 깨뜨려라. 전쟁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나 전선(한쪽 편)을 지지하는 모든 편파적 행위(민족주의, 종교, 애국주의, 용병주의, 인도주의, 사회주의, 평화주의 등)를 거부하라. 국가 생활을 마비시키고 모든 전쟁 동원과 선전을 지연시키고 저지하기 위한 정치 파업의 길을 열어줄 진정한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파업 행동을 조직하라.

 

우리 계급의 선봉대가 (단순히 필요하지만, 제한적인 노동조합, 환경, 사회 등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코뮤니스트 혁명당 건설에 참여하여 이를 강화할 때만, 우리는 공개적인 반(反)군국주의와 반(反)애국적 패전주의 행동을 준비할 수 있다.

 

자기 국가와 동맹국들이 패배하도록 내버려두고, 조직적으로 군사적 위계질서를 거부하며, (아직은 자기 ‘조국’에 갇혀있지만) 우리 프롤레타리아 계급 동료들과 연대하고, 무기와 무기 체계를 굳게 지켜 먼저 자신을 방어하고, 그다음에는 부르주아 제도의 촉수에서 벗어나라! 즉, 국가 사이 전쟁을 국가 내부 전쟁으로, 내전으로, 혁명전쟁으로 전환하라!

 

오늘날 자본주의 현실이라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이 과업의 시급성과 이 관점의 필요성을 비극적으로 외치고 있다.

 

2026년 2월 28일

국제코뮤니스트당(ICP)-코뮤니스트 강령(Il programma Comunista)


https://www.internationalcommunistparty.org/index.php/it/pubblicazioni-2/documenti-e-volantini/3814-contro-le-guerre-imperialiste-sempre-e-comunque-disfattismo-rivoluzio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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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레바논 전쟁에 관한 성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과 레바논에 대한 잔혹한 공격은 자본주의 세계를 일반화한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끄는 역동적 과정의 새로운 국면이자 단계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치명적인 흐름이 잠시 멈출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인 학살에 이어, 이제 이란과 레바논의 민간인들에게 공포가 닥쳐오고 있다. 이란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규모 폭격 속에서 이란 부르주아지의 권력에 맞서 일어나 거리로 나설 수 없다. 레바논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폭탄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다. 미국이 얼마 전 베네수엘라를 공격했던 것처럼, 이란을 공격할 때 주된 목표로 삼는 제국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당분간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없고,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제국주의적 후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제는 부차적인 세력으로 전락한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은 말할 것도 없다. 바로 이것이 현재의 전쟁이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의 산물이자 새로운 요인인 이유다.

 

프롤레타리아 진영의 주요 코뮤니스트 단체들은 이미 다소 단호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표방하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마찬가지로, “혼돈이 심화할 것[1]”이라고 주장하는 ICC 외에도, 영어로 『프롤레타리아』를 발행하는 ICP와 ICT는 자신들의 입장과 사건 분석을 “세계 자본주의 전쟁[2]”으로 이끄는 역학 관계와 연결하고 있다. 우리는 둘 중 어느 쪽이든 채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른바 보르디가주의 그룹인 「코뮤니스트 강령」(Programma comunista)의 전단(이 그룹은 영어로 『국제주의자』를 발행한다)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날 코뮤니스트들이 전진시켜야 할 “혁명적 패전주의” 방향을 가장 명확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격받는 유일한 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는 투쟁의 실천”으로서, 이는 “국가 경제라는 명분으로 경제적, 사회적 희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우리는 일반화된 전쟁에 대한 준비를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나키스트 입장을 대변하는 총파업이 아닌, 대중(대대적)파업이라는 프롤레타리아 대응 역학에 대한 이해가 ICP와 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은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 전단은 오늘날 우리가 제시해야 할 주요 방향, 즉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6년 3월 6일

코뮤니스트좌파 국제그룹(IGCL)

(영어 번역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출처>

https://igcl.org/Communique-on-the-War-in-Iran-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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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중동: 세계 자본주의 전쟁으로 향하는 다음 단계

불타는 중동: 세계 자본주의 전쟁으로 향하는 다음 단계

 

-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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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전쟁을 혐오하는 것은 단지 인도주의적이고 감정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전쟁이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를 상대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노라토 데이먼, 1945년 12월 29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PCInt) 제1차 대회 연설)

 

4년 전 우리는 해결 불가능한 자본주의 위기가 세계를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 이끌 것이라는 공포를 제기했다. 두 달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 이후 전쟁으로의 질주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다시 한번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이란을 다시 공격했다. 트럼프가 '12일 전쟁'을 선포하여 이란의 핵 위협을 종식했다고 선언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고(1), 우리가 이란에 대한 미국의 또 다른 군사적 위협에 관해 기사를 쓴 지 6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다(2). 6년 전, 이란은 열세에 놓여 있었다. 이란은 결코 미국의 군사력을 갖지 못했고, 미국은 단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문제에 빠져 있었고, 이란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팔레스타인에서 동맹국에 의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벗어났으며(물론 심각한 패배를 겪으며 동맹에서 적이 된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을 되돌려줘야 했다), 이란의 동맹국 대부분은 심각하게 약화하거나 파괴되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의해, 아사드 정권은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 내 ISIS와 알카에다의 잔당들에 의해 무너졌다.(3) 이란은 여전히 ​​이라크의 민병대와 예멘의 실질 정부(국토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시아파 후티 반군)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이란의 지역 동맹국은 이전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1년 전 우리는 '휴전'이 새로운 분쟁을 위해 재정비와 재무장을 하기 위한 일시적 중단일 뿐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4) 그 후 이스라엘과 미국은 2025년 6월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으며, 최근 갈등은 우리를 참혹한 전쟁의 직전까지 몰고 왔다.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무질서하게 경쟁하면서 전면적인 세계대전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수단과 콩고의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많은 지역 전쟁이 진행 중이며, 이들은 끊임없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확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 중동 전쟁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우리는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의 하마스 및 동맹 무장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5) 그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 레바논, 카타르, 시리아를 공격했고, 미국은 이란을 공격했으며, 이란은 이스라엘, 시리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고, 예멘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 모든 공격은 분쟁이 확대되고 격화될 위험을 높인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 시기인 '전후 호황'이 끝난 이후로 계속 쌓여온 자본주의 자체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체제의 필연적 결과이다. 이 전후 호황기는 1970년대 초에 완전히 종결되었다. 충분한 이윤을 창출할 수 없게 된 국가들은 경쟁자를 제거하고 필수 자원(석유, 희토류, 그리고 점점 더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쟁의 필요성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 군사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통제하려면 전쟁이 필수적이며, 국내에서는 전쟁 수행 조건에 반발할 노동계급을 통제하기 위해 긴축과 탄압이 필요하다. 이란과 미국 사례에서 보듯, 경찰의 군사화는 해외 군사 행동의 전조다. 미국에서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이민 단속’, 5년 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시위 진압,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경찰 도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러한 행태가 드러났다. 이란에서는 최근 시위 물결에 대한 잔혹한 탄압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이슬람 공화국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학살 이후 데이먼(Damen)이 했던 말은, 전쟁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노동계급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자본주의 전쟁의 파괴적인 영향은 전쟁에서 얻을 것이 가장 적으면서도, 코뮤니스트 혁명이라는 자신만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이 광기에 맞설 유일한 해결책을 가진 계급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

 

서방의 '좌파'는 이번 갈등의 확전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반대에 국한된다. 일부 단체들은 이미 이란과 그 정부를 방어하라고 요구해 왔다. 바로 한 달 전 수천 명의 자국민을 학살하고, 경제 붕괴와 탄압에 대한 그들의 시위를 피로 물들인 바로 그 정부를 말이다.

 

이것이 자본의 좌파들이 늘 내놓은 답변이다. 미국과 정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의 잔혹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관행일 뿐이다. 어떤 정부가 미국에 반대하든, 동맹을 맺던 노동계급과는 관계없다. 어떤 자본가, 어떤 대통령, 또는 독재자가 누구든 간에, 계급투쟁은 노동자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특정 자본주의 동맹이나 블록을 지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정부가 자국 노동자를 탄압하고 경쟁국 노동자에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걸고 있는 (민주주의, 성전 등) 모든 상징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 지출은 삭감되고 국가들은 군비 지출을 늘리며 재무장하고 군사화하고 있다. 미국의 그린란드 장악 시도와 베네수엘라 내정 간섭은 전쟁을 대비해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하려는 조치다.(6)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호전적 행보와 아프리카·남미 국가들에 대한 구애 역시 전쟁 준비의 일환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역시 전면전 발발 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다소 필사적인 작전이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나아가고 있는 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 국제주의자들의 임무는 모든 노동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렇다. 국가는 군사화되고 있으며, 이웃 국가들도 군사화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억압과 긴축 정책 강화는 해외에서의 전쟁을 위한 준비다. 그리고 이 미친 세상을 만들어낸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는 것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 물론 ‘왕도’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자본주의가 문자 그대로 막다른 길이며, 자본주의가 계속 작동하도록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힘들고 보답 없는 임무이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여러 단체의 다양한 성명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성명과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제시하는 전망은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와 마찬가지로, 모든 혁명가가 분파적 차이를 넘어 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에 맞서 조직화하는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7)

 

이 역사적 시기에 전 세계 혁명가들이 한데 모여 자본주의 체제를 성공적으로 전복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인 세계 코뮤니스트당 창당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만이 제국주의 야만을 종식할 수 있다. 너무 늦기 전에.

 

2026년 3월 5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주>

 

사진: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hajareh_Tayyebeh_school_in_Minab_photos_from_Mehr_(3).jpg

 

(1)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몇 가지 초기 분석”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5-06-18/israel-s-attack-on-iran-some-initial-thoughts

(2) “미국과 이란의 경쟁: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이란과 미국, 전쟁 직전까지 가는 것인가?”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0-02-27/usiran-rivalry-what-no-war-but-the-class-war-really-means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19-05-30/iran-and-the-usa-on-the-warpath

(3) “시리아 정권 교체: 제국주의 만화경 속 또 다른 반전,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또 다른 단계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5-02-17/regime-change-in-syria-another-twist-in-the-imperialist-kaleidoscope-another

(4) “정권이 무너지고 ’휴전‘이 시작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위기는 계속된다.”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5-02-12/as-regimes-fall-and-ceasefires-begin-the-capitalist-crisis-continues

(5) “최근 중동에서 발생한 대량 학살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행진의 일부이다.”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3-10-11/the-latest-butchery-in-the-middle-east-is-part-of-the-march-to-generalised-war

(6) “베네수엘라를 넘어: 일반화된 전쟁으로 가는 길”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6-01-17/beyond-venezuela-the-road-toward-generalised-war

(7) 자본주의의 전쟁 도발에 맞선서는 혁명가들의 과제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3-10-23/the-tasks-of-revolutionaries-in-the-face-of-capitalism-s-drive-to-war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6-03-05/middle-east-in-flames-next-step-toward-global-capitalist-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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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코뮤니즘이냐, 야만이냐

이란: 코뮤니즘이냐, 야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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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마치 고장 난 레코드처럼 인도주의적 우려나 이른바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이란을 폭격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초등학교 어린이 약 150명과 시위대 몇 명이 사망했고,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이란의 유혈 진압을 이유로 정권 교체를 요구하지만, 정권 교체는 결국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반동 세력만 바꿀 뿐이다. 미국은 이란 국민에게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민주주의는 전 세계 노동자들을 폭격하고 굶주리게 하고, 거리에서 노동자들을 납치하는 민주주의이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분명한 것은, 의료보험도 제대로 없고 임금은 줄어들며 물가는 여전히 치솟는 상황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은 제국주의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착 상태를 초래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결속을 강화하는 제국주의 블록 사이의 또 다른 대립을 보여준다. 한쪽에는 미국, 나토, 이스라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있다. 자본주의의 심각한 이윤율 위기로 인한 압박은 모든 국가를 더 많은 영토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그 대가는 곳곳에서 노동자들을 학살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끊임없는 침체와 전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으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가계급은 전쟁을 선호하게 된다.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는 자본과 이윤의 이해관계이며, 겉으로 어떻게 포장하든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오늘날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모든 노동자는 임금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의료보험 혜택이 줄어들고,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이 감당할 수 없게 폭등하고, 집에서 쫓겨날 때 이를 직접 경험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끊임없는 축적을 요구하며, 이는 결국 체제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간다. 선량한 자본가나 선량한 국가가 승리하기를 바라거나, 자본주의 정부가 자기 존재 이유에 반(反)하는 행동을 강요한다고 해서 이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경찰력 강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테러, 그리고 전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지배계급을 보면서 이를 목격했다. 이란의 노동계급은 오랜 전투적 투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파업 시에는 슈라(평의회)를 결성해 왔다. 파업과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은 반동적인 아야톨라(Ayatollahs), 바시즈(Basij), 파사다란(Pasadaran)뿐만 아니라 피에 굶주린 지역 분리주의자, 이슬람주의 갱단, 군주주의자들과 맞서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란에서 사바크(이란 비밀경찰)를 기억하기엔 너무 젊다. 노동계급은 다시 속아 넘어갈 수 없다. 오늘날 상황은 2003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 전쟁이나 또 다른 세계 대전으로 향하는 행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계급뿐이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자본가계급의 피비린내 나는 게임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들의 이윤이나 "국가"에도 관심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노동계급은 이 폭주하는 기관차가 궤도를 이탈하기 전에 투쟁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직장 안팎에서 자본가들과 싸워 정치적·경제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 노동계급은 결코 투쟁을 노동조합이나 정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 이 투쟁에서 앞길을 제시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목표, 즉 혁명을 지향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를 변혁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맞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이 언제나 외치는 이유이다.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

 

2026년 3월

국제주의노동자그룹(IWG)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6-03-03/iran-communism-or-barb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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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불길 속 중동: 자본주의는 전쟁이다, 자본주의에 맞선 전쟁을!

전쟁의 불길 속 중동: 자본주의는 전쟁이다,

 

자본주의에 맞선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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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도둑들의 소굴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은 흰색 가루가 든 작은 병을 들어 보이며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는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 주장은 이라크를 "민주화"한다는 명목으로 군사 침공을 정당화하고 대규모 전쟁을 개시하며 학살을 자행하는 주요 명분 중 하나로 사용되었다.

 

2026년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는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를 반복하며 미국의 이익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군사 작전 개시를 발표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광범위한 전투 작전을 수행하여 즉각적인 위협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미군은 이란에서 대규모 전투 작전을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잔혹하고 극도로 악랄한 이란 정권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란 정권의 위협적인 활동은 미국, 우리 군대, 해외 기지 및 전 세계의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1]

 

토요일 아침,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슬람 부르주아지에 대한 새로운 전쟁을 공동 작전으로 개시하며 학살을 통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 사이버 공격을 동반한 이 작전은 전투기, 드론, 미사일을 이용한 직접 공습과 내부 공작을 통해 이슬람 부르주아지의 지휘관, 장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1단계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이슬람 부르주아지 최고 지도자, 합참의장,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 국방위원회 사무총장, 다수의 군 지휘관, 그리고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공습은 이란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특히 테헤란에서는 그 강도와 공포감이 극심하다. 항공기, 미사일, 드론을 동원한 테헤란의 공습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공격 중 하나이다.

 

이는 그저 선동적인 발언일 뿐인데, 마치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밀 타격을 통해 이슬람 부르주아지의 정치·군사 지도부와 군사 기반 시설만을 제거하려 했던 것처럼 포장한다. 실제로는 학교, 병원, 진료소, 주택, 체육관, 시장 등도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안타깝게도 민간인 사상자가 매우 많다. 미나브(Minab) 카운티의 한 여자 초등학교에서만 156명의 여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는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깡패처럼, 다시 한번 강도들의 언어로 자기 군대의 능력과 위력, 그리고 살육을 수행하는 진전을 떠들어댔다. 그의 표면적인 목표는 다른 강도들, 즉 이란의 통치자들을 항복시키거나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파괴력을 과시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미군의 힘과 위력에 감히 도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첫 번째 임기 동안 우리 군대를 재건하고 강화했다. 지구상 그 어떤 군대도 그 힘이나 기술력에 근접하지 못한다.”[2]

 

앞서 “굴복이냐, 전쟁이냐? 자본주의와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의 경향, 그리고 국제주의적 대응”이라는 제목의 상세한 분석 기사에서 우리는 상황을 검토하고 분석하며, 자본주의가 세계 각지로 확산하는 일반화된 전쟁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논증했다. 특히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사례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목표가 봉쇄와 약화를 넘어 이슬람 부르주아지에 대한 실존적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이란의 지도자들에게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이슬람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생존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며, 이에 대한 대응은 전면전으로 확대할 수 있다."[3]

 

분쟁 첫날 지배적이었던 전쟁 분위기와는 달리, 이슬람 부르주아지는 초기에 국민에게 팔레스타인 광장에 모여 지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가 경쟁 갱단에 의해 살해된 후에는, 대중에게 각 도시의 광장에 모여 정권에 대한 충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일부는 최고 지도자의 죽음을 기뻐하기도 했다.[4]

 

초기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이번 대응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전역과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외에도, 미국이나 이스라엘 인원이 주둔한다는 명분으로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등 다른 지역들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폐쇄되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선박들에 해협 통과가 금지되었다는 고주파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해협 양쪽의 선박들은 모두 정지해 있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긴장이 고조되고 확산하고 있다. 최고 지도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카슈미르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는 시위대가 미국 영사관을 공격해 최소 8명이 사망했다. 동시에 이라크의 이란 지원 단체들은 미국에 대한 공격 개시를 선언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중립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예멘의 후티 반군도 자체적인 공격 개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걸프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 충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는 혼란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

 

겉으로는 평화를 중시하든, 노골적으로 호전적이든, 민주적이든, 독재적이든 모든 정부는 자본주의의 논리 안에서 운영되며 궁극적으로 노동계급을 제국주의 전쟁의 총알받이로 희생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정부는 전쟁 범죄에 공모하고 있다. 그들의 차이는 본질이 아니라 지위와 물질적 역량에 있다. 근본적인 차이는 발전과 자원의 격차에 있다. 선진 산업국들은 최첨단 정보, 안보,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더 효율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전쟁과 개입을 수행할 수 있다.

 

중동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전쟁에서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과 일부 지역 동반자 국가들은 사실상 이 분쟁을 지원해 왔다. 보기를 들어 독일, 프랑스, ​​영국은 이란의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이란에 "무차별적인" 군사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규탄하는 데 그쳤다.[5]

 

전략적으로, 러시아의 동맹국인 이란을 약화하는 것은 러시아의 입지를 효과적으로 훼손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란의 영향력을 제한하거나, 나아가 이슬람 부르주아지를 전복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해할 것이다.

 

이념적 차이가 무엇이든, 즉 자본의 좌파든 우파든, 친서방 야당은 긴장 고조를 기회로 여기고 군사 공격을 통해 이슬람 정권을 전복하고 정치 무대에 진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막대한 선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서방 정부, 이스라엘, 그리고 일부 아랍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전쟁과 관련된 상황 전개 및 긴장 고조에 따라, 여러 강대국의 선전기구들이 이란의 여론을 조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확고히 수호해야 할 책임은 코뮤니스트좌파와 국제주의 세력에 있다. 이 의무는 이러한 전쟁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폭로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물질적 조건들을 명확히 밝혀 대중, 특히 노동계급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 모든 전쟁이 노동계급의 이익에 반(反)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강하게 밝혀야 한다. 자본주의는 세계적인 군사주의 체제이므로 중동 전쟁의 결과는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 노동자들의 삶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직 조직된 사회 세력인 노동계급만이 부르주아 정부의 전쟁 정책에 맞서 도전하고 저항할 수 있다.

 

전쟁은 더는 단순히 군사적 사건이나 특정 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전쟁은 자본주의와 그 존재 방식의 역사적 쇠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중동 전쟁은 예외적인 현상이나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쇠퇴의 특정한 단계, 즉 자본주의 체제가 전쟁을 세계적 규모로 일반화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전쟁을 자기 재생산 과정의 영구적인 요소로 만드는 단계의 산물이다. 이처럼 전쟁은 자본주의 쇠퇴기에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삶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

 

자본주의는 더는 인간 해방의 지평을 제시할 수 없으며, 야만성을 심화시키고 파괴를 더욱 넓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전쟁광들이 스스로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평화"는 제국주의 경쟁의 연속성 속에서 일시적인 멈춤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휴전은 오히려 미래 전쟁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한다.

 

이 파괴적인 악순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대안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뿐이다. 노동계급은 지켜야 할 조국이 없으며, 그들의 이익은 어떤 민족주의 진영이나 제국주의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규모로 조직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전쟁을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전쟁으로 전환하고, 이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전복함으로써만 제국주의 전쟁의 물질적 토대를 제거하고 인류에게 영구적인 평화의 전망을 열어줄 수 있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제국주의 전쟁 타도!

계급 전쟁 만세!

 

 

2026년 3월 1일

국제주의자 목소리(IV)

 

 

<주>

[1] 트럼프, 이란에 대한 전쟁 선포.

https://www.thenationalnews.com/news/mena/2026/02/28/full-text-of-us-president-donald-trump-declaring-war-on-iran/

[2] 같은 글

[3] “굴복이냐, 전쟁이냐? 자본주의와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의 경향, 그리고 국제주의적 대응”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submission-or-war-capitalism-and-the-tendency-towards-generalised-imperialist-war-and-the-internationalist-response/

[4] 국제주의자 목소리(Internationalist Voice)는 「피의 탄압과 부르주아적 대안은 패배의 도구인가? 독립적이고 국제주의적인 노동계급 투쟁의 필요성」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는데, 이 소책자에서는 최근 이란 사태를 코뮤니스트좌파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전쟁 발발 전에 작성되었지만,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여전히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소책자는 자본의 좌파 및 우파의 이념적 경향과는 달리 코뮤니스트좌파의 전통이 프롤레타리아의 입장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단순히 비난하는 데 그친 이유에 대해서는 “굴복이냐, 전쟁이냐? 자본주의와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의 경향, 그리고 국제주의적 대응”이라는 기사에서 분석하고 있다.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middle-east-in-the-fire-of-war-capitalism-is-war-war-on-capitalism/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tvoice.org/middle-east-in-the-fire-of-war-capitalism-is-war-war-on-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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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는 전쟁이다!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전쟁이다!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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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은 곧 미국의 힘과 군대에 감히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 항공기의 이란에 대한 첫 대규모 폭격 직후 트럼프가 내뱉은 말이다.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면적인 보복에 나서 이스라엘과 인근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학교, 병원, 항구, 공항, 주거 지역, 관광지 등 사방에서 미사일이 쏟아져 공포에 질린 주민들을 덮쳤다. 중동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망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란 곳곳의 도시에서 시신이 쌓여가고 있으며, 혁명수비대의 공격 지역에서는 첫 미군 희생자들을 포함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야만과 혼돈 속으로의 어지러운 추락

 

트럼프는 이 새로운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군인들, 그리고 여러 나라의 무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유혈 사태와 대량 학살을 자행해 온” 피에 굶주린 정권을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측근인 네타냐후는 '이 테러와 살인 정권'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려 한다고 말한다. 샤의 아들 레자 팔레비(Reza Pahlavi)는 이는 심지어 “인도주의적 개입”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이란 당국은 자신을 피해자로 자처하며, "조국을 지키고 적의 군사적 침략에 맞설 때가 왔다. 우리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조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 모든 감언이설을 들어보면, 그들의 융단 폭격은 세계 안보와 억압받는 자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 선전은 추악한 거짓말의 그물망에 불과하다! 현실은 중동이 전례 없는 규모의 전쟁과 같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무력으로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겠다는 명분으로 자행되었던 ‘한밤의 망치(Midnight Hammer) 작전’이 있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장대한 분노(Epic Fury)’라는 섬뜩한 별명이 붙은 이번 새로운 군사 작전은 2025년 6월의 작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미국은 이란 주변에 전함, 잠수함, 수백 대의 항공기,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한 거대한 함대를 집결시켰다. 이제 진짜 대학살이 시작되려 한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그들의 작전은 대규모이며, 특히 치명적인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들의 해군도 파괴할 것이다. [...] 그리고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이란 국민"에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촉구했다. 다시 말해, 정권에 맞서 무기를 들고 거리에서 학살당하라는 뜻이다!

 

반면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압도적인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수천 발의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지만, 테헤란 독재 정권은 미국의 막강한 힘에 맞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025년 6월의 공습과 동맹인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파괴로 정권은 상당히 약화했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촉발된 위기에 대해 테헤란이 내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대응은 반대 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뿐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붕괴하든, 혹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유지하든, 이란은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를 흘릴 것이며, 전쟁을 수출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정부는 이미 민병대와 무장 단체들을 동원하여 테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혼란을 조장할 준비를 마쳤다.

 

국제적인 재앙적 결과 초래

 

앞으로 며칠 동안 트럼프는 틀림없이 미군의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찬양할 것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새로운 분쟁은 미국의 주요 적대국들을 약화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 이란산 석유와 중동 항구를 통해 신(新) 실크로드를 건설하려는 중국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비축량을 대폭 증강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에픽 퓨리 작전'의 규모는 미국의 적들에게 "어떤 누구도 미국의 힘과 군사력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2025년 작전과 베네수엘라 작전처럼, 이번 새로운 무력시위는 지역을 안정시키거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허울뿐인 쇼, 공허한 승리에 불과할 것이다. 오히려 세계적인 혼란은 더 심화할 것이다!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정권 붕괴는 안정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공포의 서막을 열 뿐이다. 서로 대립하고 중무장한 파벌들로 분열된 불안정한 이란, 통제 불가능한 테러 집단의 출현, 끝없는 씨족·종교·민족적 복수의 악순환, 어떻게든 탈출하려는 공포에 질린 국민들… 어떤 일이 벌어지든 혼란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경제 및 석유 수송 봉쇄를 위협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것이 바로 테헤란이 해당 지역을 즉시 겨냥한 이유이다. 이란의 동맹인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을 상시 경계 태세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크고 작은 모든 국가는 이미 현재의 혼란을 자신들의 추악한 제국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헤즈볼라와 이라크 내 친(親)이란 민병대도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의 표적이 된 중국 역시 조만간 대만이나 다른 곳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며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표현

 

이것은 결코 비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벌어진 모든 전쟁, 즉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3년 이라크 전쟁, 2011년 시리아 내전, 2014년 예멘 전쟁, 2023년 가자지구 사태 등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논리적 결론이다. 이러한 군사적 모험은 매번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앙적인 상황과 실패만을 가져왔다!

 

끊임없는 거짓 평화 약속으로 점철된 이 끝없는 갈등 뒤에는 동일한 역학이 작용하고 있다. 바로 자본주의가 인류를 광범위한 전쟁과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모리타니에서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무력 충돌의 흐름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유럽의 분쟁,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곳곳에서 전쟁이 통제 불가능하고 무질서하게 확산하고 있다. 모든 곳에서 혼돈이 지배하고 있으며, 미국도, 유럽 국가들도, 중국도, 국제기구도, 어떤 국가도, 어떤 부르주아 세력도 이를 끝낼 능력이 없다. ‘휴전’과 ‘협상’은 모두 다음 충돌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불안정한 중단일 뿐이다!

 

자본주의의 야만성에 맞서 유일한 탈출구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뿐이다!

 

트럼프는 첫 연설에서 이란 국민에게 "나라를 되찾으라"라고 촉구했다. 런던, 베를린, 조지아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미국의 작전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모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호전적인 외침은 비열한 함정이다! 샤를 위해, 혹은 이란 부르주아지의 다른 어떤 분파를 위해 도살당하라는 요구다! 무슬림 정권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행복한 내일은 없을 것이다. 여전히 같은 체제, 같은 자본주의, 같은 야만성이 존재할 뿐이다!

 

반면, 서방 좌파 정당들을 비롯한 이슬람 성직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이란 국민’과 노동계급에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 전국적으로 봉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첫 번째 공격 다음 날, 테헤란뿐 아니라 이라크와 파키스탄에서도 이란 지지 시위가 벌어졌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여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또한 결국 특정 제국주의 진영을 지지하고, 피에 굶주린 야만인 집단의 이름으로 학살당하라는 선동일 뿐이다!

 

노동계급은 어느 편도 선택할 필요가 없다!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는 민족주의의 유혹에 굴복하거나 중동이든 다른 곳이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 모든 부르주아, 즉 민주주의든 권위주의든, 좌파든 우파든, 포퓰리즘이든 ‘진보적’이든, 모두 전쟁광들이다!

 

‘문명’과 ‘야만’, ‘선’과 ‘악’, ‘침략자’와 ‘피해자’를 대립시키는 위선적인 도덕의 허황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결국 경쟁하는 부르주아지 사이의 충돌에 지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격화되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언제나 인질로 잡히고, 억압하고 죽이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것은 바로 착취당하는 이들이다!

 

전쟁을 끝내려면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한다! 역사는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임을 보여주었다. 1917년 러시아와 1918년 독일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한 것은 바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이었다! 이러한 혁명 운동들은 정부에 휴전을 강요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면,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세계적 규모로 전복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걸림돌이 많다. 전쟁의 야만성에 직면하여 많은 이들이 저항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우리를 혼란과 광범위한 파괴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은 종종 자본의 좌파 구호, 즉 "왕은 없다", "학살을 멈춰라",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구호들은 전쟁의 원인이 특정 지도자, 트럼프의 광기, 이스라엘의 식민주의, 근본주의 유대인의 종교적 망상, 미국 제국주의 등에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다. 겉으로 드러나는 급진주의 뒤에는, 즉 '평화를 위해', '인민의 권리를 위해',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라는 연설 뒤에는 언제나 어느 부르주아 진영을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숨어 있다. 미국에서 반(反)트럼프 시위대는 의회와의 협의 부족과 ‘국제법’ 존중을 규탄해 왔는데, 마치 ‘합법적’ 전쟁이 야만적이지 않다는 듯이 말이다!

 

비록 노동계급이 아직 부르주아지의 전쟁에 직접 맞설 힘을 갖추지 못했고 혁명적 전망이 여전히 멀어 보이지만, 이 길은 위기와 군국주의의 무게에 짓눌린 자본주의의 공격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을 요구한다. 우리는 '경쟁력'이나 '전쟁 노력'이라는 제단에 우리의 생명과 임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자본주의의 핵심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맞서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수많은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2022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성이 뚜렷하게 부활하고 있다.

 

전쟁 경제가 강요하는 희생을 거부함으로써 노동자들은 폭격 아래 갇힌 계급의 동지들과 구체적인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는 정치적 의식의 성숙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곳곳에서 소수 집단들이 투쟁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 체제의 미래는 어떠한지, 위기와 전쟁 확산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혁명적 소수자들에게는 이제 논쟁과 행동을 통해 이러한 내부 성찰을 내일의 혁명적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조직적 힘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

 

2026년 3월 1일
EG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사진 출처 : 로이터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782/capitalism-war-its-capitalism-must-be-overth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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