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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16호] 21세기 노동자평의회의 의미

21세기 노동자평의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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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평의회는 우리가 선동하는 부분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최근에 우리는 노동자평의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정치조직과 노동자평의회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그리고 오늘날 노동자평의회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다이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은언제나 그렇듯이과거 계급투쟁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

 

부르주아지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이르기까지

 

노동계급의 운동이 19세기 초에 역사적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때그것은 필연적으로 이전 세대의 많은 용어를 이어받았다영국미국 또는 프랑스혁명과 같은 세계를 구성한 사건의 유산은 특히 무거웠다모든 줄무늬의 노동자와 혁명가들은 다양한 "클럽", "사회", "위원회", "협회", "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실제로 "코뮌"과 "협의회"로 조직하려고 시도했었다그 용어는 여전히 상당히 느슨했지만이미 어떤 종류의 독립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1848년 혁명의 여파로 맑스와 엥겔스는 이렇게 썼다.

 

노동자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뮤니스트」 동맹은 비밀과 개방 모두에서 노동자 당의 독립적인 조직의 창설을 위해 일해야 한다. ... 동맹은 모든 코뮌을 부르주아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위와 이익이 논의될 수 있는 노동자 연합의 중심이자 핵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노동자들은지방 집행위원회와 평의회의 형태로또는 노동자 클럽이나 위원회를 통해 그들 자신의 혁명적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여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부가 이 노동자의 지지를 즉시 상실할 뿐만 아니라처음부터 노동자의 전체 대중을 지지하는 권위에 의해 감독 되고 위협받는 것을 발견하게 해야 한다.”

(맑스와 엥겔스, 1850년 코뮤니스트 동맹 중앙위원회 연설)

 

여기서 "위원회", "평의회", 그리고 "클럽"은 모두 거의 서로 바꿔서 사용되지만그 메시지는 분명하다그들이 무엇이라고 불리든노동계급은 "부르주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을 필요로 한다노동자 운동의 성장과 함께이러한 용어 중 일부는 점차 새롭거나 더 특별한 의미를 얻기 시작했다. 1864년 국제노동협회(일명 제인터내셔널)가 결성될 무렵이미 경제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 사이에 구별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을 노동과 자본 사이의 중재 기관으로 공식화하는 것다른 한편으로는정치조직이 의회 정당으로 변모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인터내셔널은 그 격차를 없애려 했지만자본주의 자체의 발전으로 촉발되고 있는 경제적정치적 모순을 결코 해결할 수 없었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계급투쟁에 의해 제기되었다.

 

1871년 3프랑코-프로이센 전쟁의 여파로 파리의 노동자들은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일어섰고그 과정에서 단명한 혁명 정부즉 파리 코뮌또는 더 정확하게는 프랑스로 알려진 공동체 평의회인 콘세일(conseil) 코뮌을 창설했다혁명 대대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방위군 중앙위원회가 권력을 장악한 후공동의회에서 선거를 발표했다투표권을 가진 파리의 485,000명의 파리 사람 중 275,000명이 이 선거에 참여했다베르사유에 있는 권력자들은 대대적인 기권 운동을 조직했기 때문에유권자들은 필연적으로 봉기를 지지하는 노동계급 이웃에게서 나왔다평의회에 선출된 사람 중 소수만이 노동계급 출신이라 할지라도통과된 규약 대부분은 파리 프롤레타리아트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소환 대상의 대리인들로 구성된 파리 코뮌은 집행 권한과 입법 권한을 모두 행사하면서 우리가 태초의 노동자평의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맑스는 당시에 그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마침내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해결할 정치적 형태계급의 존재따라서 계급 지배의 존재에 놓여있는 경제적 토대를 뿌리 뽑기 위한 지렛대-를 발견했다.”

(맑스 1871년 프랑스 내전)

 

궁극적으로노동계급 민주주의에 대한 이 짧은 실험은 몇 주 만에 격렬하게 진압되었다그러나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노동계급에 의한 권력 장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많은 교훈을 남겼다.

 

사전의 러시아혁명 예행연습

 

그들은 러시아에서유명한 노동자평의회 또는 소비에트로 알려졌는데, 1905년 혁명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1870년대부터 러시아 제국 내에서 노동자 운동이 성장하고 있었다법적 권리가 없었고 억압적인 차르 정권을 마주해야 했던이 운동은 주로 사회주의 단체들에 의해 장려되고 파업위원회와 서로 부조하는 사회에 의해 유지되는 자발적인 산업 행동의 형태를 취했다노동자들은 고용주와의 싸움에서 단합과 연대의 필요성을 재빨리 인식했고자신의 요구를 제시하기 위해 자신의 대표를 선출했다. 1904년에 발발한 러일 전쟁은 사회적 긴장을 더욱 심화시켰고정통 사제이자 오크라나 정보원이었던 가퐁(Gapon) 신부가 이끄는 노동자들의 평화적인 행렬에 차르 병사들이 발포했을 때제국 전역에서 격렬한 계급투쟁의 물결이 일어났다이 대대적 파업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자들이 널리 논평하였고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로자 룩셈부르크가 언급했지만당시 많은 사람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노동자평의회의 중요성이었다트로츠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의 대의원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다음과 같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소비에트는 모든 사건의 축이었고모든 실타래가 그것을 향해 달렸고모든 행동 촉구는 그것으로부터 발산되었다노동자 대표의 소비에트는 어떠했는가소비에트는 객관적인 필요즉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생긴 필요성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났다그것은 권위가 있었지만전통이 없는 조직이었다그것은 사실상 조직적인 기제가 없는 동안 수십만 명의 흩어져있는 대중을 즉시 포함할 수 있었다이는 프롤레타리아트 내부의 혁명적 흐름을 통합시켰다그것은 주도적인 권력을 갖고 자발적인 자기 통제할 수 있으며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이내에 지하에서 꺼낼 수 있었다.”

(1907우리의 혁명트로츠키)

 

최초의 소비에트는 흔히 1905년 5월 이바노보-보즈네센스크(Ivanovo-Voznesensk)의 볼셰비키 거점인 4만 명의 노동자 파업 중에 등장했다고 한다역설적으로노동자들이 협상을 더 쉽게하기 위해 직장에서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공장 조사관이었다다음날 110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소비에트는 본질적으로 개별 공장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파업위원회였다그것은 1905년 7월까지 존재했으며 군사 탄압폭동 및 활동이 고갈되었음에도 파업을 계속 유지했다이바노보-보즈넨스크 소비에트가 해체된 같은 달에이웃 도시 코스트로마(Kostroma)에서 또 다른 소비에트가 형성되었지만 몇 주밖에 지속되지 않았다그러나 파업 운동을 통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1905년 10월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소비에트가 출현한 것이다세 번째 회의에서는 96개 사업장에서 온 226명의 대표새로 결성된 노동조합의 대표들그리고 자문의 역할로 사회주의 정당들(멘셰비키볼셰비키사회주의 혁명가)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그것은 곧 자신의 논문을 출판하고 러시아 제국의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소비에트를 만들 수 있는 표지가 되었다. 1905년 혁명은 일부 지역에서는 고갈로다른 지역에서는 억압에 패배했지만노동자들에게 다음의 충돌에 필요한 많은 경험을 제공했다.

 

노동자평의회가 그 혁명에 전력투구한 유일한 단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동시에 혁명 정당 당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모든 종류의 협동조합노동조합문화사회 조직이 설립되었다진정한 혁명적 과정은 노동자들이 자유로운 연합을 통해 일상생활을 재조직하는 실험을 하는 것을 항상 보게 될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어떤 조직이 계급 전체의 권력 행사에 가장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다

 

1차 세계대전은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처음에는 애국심의 열정에 부딪혔지만제국주의 갈등의 가혹한 현실은 곧 각 나라를 강타했다러시아 제국에서 노동계급은 마침내 시위파업봉기로 대응했다소비에트를 결성하려는 의지가 다시 한번 생겨났고노동자들은 파업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그러나 부르주아지는 처음부터 혁명의 범위를 제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17년 2노동자들의 등 뒤에서 두마의 정치인들은 타우리데(Tauride) 궁전에서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 임시 집행위원회를 결성했다차르의 붕괴에 직면하여그들은 러시아를 민주적 공화국으로 변화시키려 했다그러나 1917년 혁명의 이야기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를 그들 자기 대표로 채우고 러시아 제국 전역에 걸쳐 노동자병사농민들의 더 많은 소비에트를 창조함으로써그들 자신의 권력 행사를 위한 조직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1905년의 교훈을 배운 것은 부르주아지만이 아니었다소비에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레닌과 같은 혁명가들은 이미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성찰했다.

 

노동자 대표인가아니면 당의 소비에트인가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며그 결정은 확실히 노동자 대표의 소비에트와 당 둘 다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나는 소비에트가 어느 한 당을 전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노동자 대표들의 소비에트는 총파업을 통해파업과 관련하여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누가 파업을 이끌고 승리를 거두었는가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 프롤레타리아트 전체는 다행히도 소수이다. ...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불완전하고 유일한 "종이정보 덕분에정치적으로 소비에트는 임시 혁명 정부의 맹아로 여겨져야 한다고 믿는다.”

(레닌우리의 임무와 소비에트 동자 대표단, 1905)

 

나중에스위스에 있는 동안 쓰인 국가와 혁명에 대한 그의 준비 노트에서레닌은 맑스를 되풀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낡은 ("기성품") 국가 기계와 의회를 노동자 대표와 그들의 수탁자의 소비에트에 의해 대체한다거기에 본질이 있다 !!”

(레닌국가에 관한 맑스주의, 1917)

 

레닌은 볼셰비키들 사이에서 이 강령을 위해 싸웠고곧이어 볼셰비키들도 소비에트 내에서 이 강령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볼셰비키들은 소비에트 조직에 참여했고소환권이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했다그리고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구호를 거리에서 외쳤다. 1917년 10월까지그 강령은 혁명적 노동자 다수파의 승인을 얻었고지금까지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았던 임시정부는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 자체의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무너졌다.

 

소비에트에 의한 권력 장악은 소련의 두 번째 모든 러시아 회의에서 비준되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만약 10월 이후 처음 여섯 달 동안 소비에트 원칙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된다면내전 과정에서 전(지배계급이 외부의 군사적 개입의 도움으로 권력을 되찾으려 시도했을 때소비에트는 점차 공허해졌다고립전쟁기근 및 질병과 같은 객관적인 요인들이 그 배후에 있었지만주관적인 요소는 이 문제즉 소비에트의 중앙 집행위원회(VTsIK) 위에 인민위원회(Sovnarkom)의 창설인민위원회에서 나온 좌파 사회민주당은 정부를 남겨두고 떠나고코뮤니스트당」 선거의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등을 해결하지 못했다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작성한 바가 있다()혁명 과정에서 소련이 된 소비에트 러시아는 1991년까지 "소비에트 공화국"이었지만소비에트는 1921년에 이미 빈 껍데기였다코뮤니스트당 안팎에서 방향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용감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7년 혁명은 쿠데타를 일으킨 스탈린과의 점진적인 퇴보로 패배했다.

 

오늘날 노동자평의회와 혁명가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우리가 지금 노동자평의회에 대해 간략한 정의를 한다면우리는 그들이 계급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만든 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 여기저기의 공장 또는 부문을 넘어서는 노동자들을 포함한다.

• 위임 및 소환의 원칙에 따라 조직한다.

• 공동의 목표를 향한 운동의 통일을 목표로 한다.

•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사이의 분리를 하지 않는다.

• 노동계급 전체에 의한 권력 행사에 적합하다.

 

물론 그러한 깔끔한 정의는 결코 현실을 완전히 묘사할 수 없다사실코뮌이나 소비에트는 항상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다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유사 기관의 보기는 말할 것도 없고그 보기는 다음과 같다.

 

• 독일헝가리폴란드우크라이나핀란드노르웨이 등의 노동자평의회 (1918~9)

• 이탈리아의 공장평의회 (1919~20)

• 중국의 코뮌과 파업위원회 (1925~7)

• 쿠바의 슈가 밀 소비에트 (1933)

• 스페인의 도시 및 농촌 집단 (1936~7)

• 베트남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의 노동자평의회 (1944~7)

• 헝가리와 폴란드의 노동자평의회 (1956)

• 프랑스이탈리아체코슬로바키아의 파업위원회 및 공장위원회 (1968~9)

• 칠레의 코르돈 (1972~3)

•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의 파업위원회 (1974~6)

• 이란의 슈라스 (1978~9)

• 폴란드의 공장 간 파업위원회 (1980~1)

• 아르헨티나 총회 (2001)

• 이란의 평의회 조직 (2021)

 

이러한 보기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철저하지 않으며그들 모두가 우리가 실제 노동자평의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비록 그들이 그 이름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계급투쟁의 높은 지점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진시키기 위해 그들 자신의 계급 전체의 조직을 창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혁명가들은 이 과정을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지만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그러한 계급 전반의 조직에 혁명가들의 개입이 없다면다른 정치 세력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 그들을 지배하고파괴하고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 – 보기를 들어 독일의 사회민주주의(1918), 베트남의 스탈린주의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스탈린주의(1944~7), 심지어 이란(1978~9)과 폴란드(1980~1)에서와 같은 종교적 권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정치적 경향은 1920년대부터 반()혁명의 조류에 저항하려고 시도한 코뮤니스트 좌파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되었다이탈리아 코뮤니스트당에서 추방된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연속성은 유지되었으며그 후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에서 재편성되었다그러나 더 광범위한 코뮤니스트 좌파에 걸친 노동자평의회의 역할에 대한 공통된 이해는 없다독일 코뮤니스트당에서 나온 평의회처럼러시아의 코뮤니스트당이 어떻게 당 독재를 창출하고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평의회를 자본주의 국가에 어떻게 종속시켰는지를 보면서노동자평의회는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또한 이 견해에 대한 지지는 오늘날 아나키스트들을 발견할 수 있다. 1952년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으로부터 분리된 보르디가주의자들과 같은 다른 이들은 결코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단일 정당에 의해 움직이는 프롤레타리아 국가에 찬성하여 노동계급 민주주의에 전적으로 반대해왔다. 1945년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 가입을 거부한 프랑스의 한 집단에 기원을 둔 ICC(국제코뮤니스트흐름)와 같은 다른 이들은 노동자평의회와 함께 그리고 분리된 이행기 동안 다른 억압적인 기구가 존재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만약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성공적인 혁명 이후의 노동자평의회의 배타적 지배를 의미한다그것은 하나의 혁명적 조직이나 당의 통치가 아니다사실, 1917년 러시아와 1918년 독일의 평의회에서 보았듯이 당에 의석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것조차 문제가 되었다다른 노동자들에 의해 계급 전체 기관에 의식적으로 위임되는 혁명가들은 계급에 의한 코뮤니스트 강령의 채택을 반영할 것이다그러한 상황에서그들은 자신이 위임받은 명령즉 코뮤니스트 강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혁명 조직이 어느 한 시점에 평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다른 시점에서는 소수를 확보할 수도 있다노동계급은 그것이 생동감 있게 하는 계급 전반의 기관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계급 사이의 분위기가 혁명적 진로에서 멀어지는 것은 혁명가들이 그들의 임무를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그러한 상황에서 혁명적 조직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권력에 집착한다면평의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평의회를 위해 자신을 대체한다면혁명 과정은 모두 똑같이 반()혁명 과정에 기여할 것이다우리의 선배들이 말했듯이,

 

프롤레타리아트는 언제나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의 전투적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다그것은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지 않으며심지어 정당에도누구에게도 권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의 정치 강령, 1952)

 

우리에게 있어서 이행기는 어떤 별개의 단계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해체하는 과정이며자본주의적 사회관계는 노동자평의회의 지배 확립과 함께 즉시 시작되어 계급이 최종적으로 사라지면서 끝난다그 과정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노동자평의회의 창조적 활동 (그리고 평의회가 운영할 많은 다른 형태의 협회)에 의해 표현된 수백만 명의 노동자 사이에서 자기 주도권과 자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동시에혁명적 조직은 평의회 내에서 자신을 해산시킬 수 없다계급이 최종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그 역할은 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돕고 코뮤니스트 조치의 채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계급 전반의 조직 형성은 노동계급으로부터 자본주의적 사상과 실천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에 불과하다국제주의자들의 혁명적 소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도에 개입하려는 모든 개량주의적이고 순응주의적 경향에 반대해야 할 것이다일단 계급이 인간 자체로 해체되면노동자평의회는 "그들의 정치적 성격을 잃고 사회의 진정한 이익을 감시하는 단순한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변형될 것이다." (엥겔스, 1872). 이전 지배계급이 다시 권력을 잡은 것을 막기 위해 노동자평의회가 채택하기로 선택한 억압적이거나 국가적인 기능은 그 시점에서 쓸모없게 될 것이다.

 

노동자평의회는 역사적으로 발견된 형태로모든 사람이 소환 장치를 통해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코뮤니즘/사회주의가 정치 엘리트가 지배하는 또 다른 경제체제가 아니라 계급 분열로 지배되는 이전 사회와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라는 생각이다코뮤니즘/사회주의하에서는 여전히 문제(먼저 환경)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겠지만의견 차이는 다른 계급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학)을 사용하여 모든 경우에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적대적이지 않을 것이다소환 시스템의 장점은 이전 결정의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다시 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평의회 시스템에서 결정은 어떤 지역에도 강요되지 않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의 기본적인 요구로부터 성장할 것이다그리고 러시아혁명이 보여주듯평의회는 최종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장소가 될 것이며다른 많은 활동은 생산 단위와 이웃의 협동조합과 지방위원회와 같은 것을 통해 수행될 것이다.

 

만약 노동계급이 다시 한번 투쟁을 시작한다면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지구가 남아 있게 된다면그 결과로 광범위한 계급 조직이 출현할 것이다이들은 처음에는 파업위원회대중 총회 또는 지역 협회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그 이상이며그들은 새로운 세계의 사회적정치적 주춧돌이 될 것이다미래의 노동자평의회는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혁명가들이 계급투쟁의 필요에 따라 결정될 것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혁명가들은 모든 조직에서 발생하는 계급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코뮤니스트 강령즉 자본주의 지배의 전복노동자평의회의 통치계급 없는 사회로의 변혁을 위한 코뮤니스트 강령을 제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요컨대노동자평의회와 혁명조직은 모두 필요하며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2022년 9

다이바스(Dyjbas)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옮긴이 ㅣ 이명수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2-09-12/the-meaning-of-workers-councils-in-the-21st-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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