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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특구법, 이재명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꿔 10월 20일 발의했다. 최대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고소득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특례)은 초안에 포함하되, 노동계 등과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두 종류이지만, 본질은 노골적인 노동력 착취를 통한 이윤추구이다. △기간제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로 연장 △소득 상위 3% 노동자에 대한 법정노동시간 한도 무력화 및 연장·야간·휴일노동 한도와 가산수당 폐지를 포함한 근로기준 무력화 △외국인투자기업 파견대상 업무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유급휴일 무급화 등 대대적인 노동착취를 담고 있다.

비판

이재명 정권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엄청난 전기와 물을 소비한다. 전기와 물을 공급하기 위해 화석연료발전, 핵발전이 추가로 건설된다. 지역의 재생에너지발전은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에 우선 공급된다. 이를 위하여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송전선이 건설된다. 매년 가뭄이 반복되어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데 반도체 산단과 데이터센터는 하루 수백만 톤의 물을 소비해야 한다. 이처럼 막대한 국가 재정과 전력, 용수를 투입하면서도 생태적 한계와 기후위기 대응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권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자본에 세금 감면과 보조금, 전력·용수·부지까지 국가가 마련하겠다고 한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과 건강, 환경은 자본의 이윤 앞에서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노동력 수탈은 아주 노골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 항목들은 노동시간 제한, 연장노동 수당, 파련 허용업무 제한,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1개월 등을 무력화하며 노동시장 전체로 확대할 기세다. 그리고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은 노동계 등과 논의를 더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 5차 회의가 열리는 바로 그날,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대화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다. 노동개악 입법 절차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의 의도는 너무 뻔하다.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급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 정권의 노동관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중국의 ‘996’(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6일 노동)을 보기로 들며 “일할 자유 막아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일할 자유란 노동자 입장에서의 노동권이 아닌 자본의 이윤추구에 걸림돌을 치워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본질과 AI(인공지능)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노동자대중이 막아냈지만, 그 열매는 지배계급의 다른 분파인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켰다. 자유민주주의의 화려한 수사로 반(反)노동적이고 친(親)자본적 성격을 일시적으로 감출 수는 있었다. 하지만 친자본적 본색은 이미 취임 전부터 시작되었다. 자본주의에서 AI 산업은 생산수단의 고도화와 평균이윤율 저하와 맞물려 자본에는 일시적으로 이윤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AI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본은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해 이윤율은 낮고, AI 산업 전반에서 투자 과잉에 더해 부채 의존성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AI 산업과 기반이 되는 반도체에 국가가 투자하는 이유는 자본의 무한 이윤추구를 통한 성장주의 때문이다.

AI가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은 기계가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이유는 경쟁 심화로 인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 AI를 다르게 경험한다. 어떤 이들은 가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만, 어떤 이들은 교섭력을 잃는다. 많은 노동자가 강화된 감시, 더 엄격해진 성과 목표, 그리고 높아진 업무 강도에 직면하게 된다. 동시에 사회는 AI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춘 고학력 노동자, 즉 엔지니어, 전기기술자, 연구원, 프로그래머, 기술자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이는 모순을 일으킨다.

AI는 인류의 기술적 역량을 확장하는 동시에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지적 재산권을 장악한 소수의 기업에 경제적 권력을 집중시킨다. 따라서 노동착취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노동 개악을 저지하려면 AI 거품론과 사회적 대화를 넘어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AU 시스템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사용 방식은 누가 결정하는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혜택은 누가 받는가?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노동 조건이 악화할 때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자본과 자본의 총체로서 국가를 넘어서지 않는 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화려한 수사와 업종을 바꾸며 제2, 제3의 시리즈로 이어지며 노동자 착취를 강화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합의)는 자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노동계급이 투쟁 없이 국가, 자본과 대화만 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자본의 먹이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자본은 위기(평균이윤율 저하)를 극복할 능력도 이해도 없다. 오직 노동계급만이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종식하고, 과학기술을 이윤추구가 아닌 인간의 필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세상, 착취와 억압이 철폐된 세상, 국가와 계급이 없는 세상, 코뮤니즘을 건설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는 자본의 필요! 노동자 투쟁 없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자본가 정권의 노동착취 강화, 생존권 위기에 맞서 계급투쟁을 전면화하자!

2026년 11월 6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 윤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