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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 유형을 연구한 결과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의 불균형 현상을 발견한다. 파레토의 ‘20대 80의 법칙’은 의약품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의 82.4%는 전 세계 인구의 19.3%가 소비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의 80%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는 제약회사가 매력을 느끼는 시장이 아니다. 그 결과 질병이 부유한 사람들을 피해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공격하는 ‘질병의 부익빈(富益貧)빈익부(貧益富)’ 현상이 발생한다. 

 

공정거래법은 특허와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독점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특허와 저작권에 의한 시장 독점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 사례를 각각 찾아보자. 두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토론하라.

 

최근 WHO는 신종 플루를 ‘세계적 대유행’ 질병으로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신종 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경쟁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2월까지 WHO의 국가 비축 권장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특허법 제106조 및 107조를 검토하여, 현재 강제실시 발동이 필요한지 혹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