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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정보인권의 보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사법부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에서도 '정보기본권' 조항 신설이 빠지지 않습니다.
정보인권의 개념은 이제 막 태동하였고 사회적으로 형성중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를 양보하라는 요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전이 필요하고, 이른바 '4차산업혁명'을 완수해야 하고, 정보수사기관이 신기술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합니다.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정책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정보인권연구소는 시민사회 관점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대안적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창립했습니다.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사회적 대안에 힘을 보태주세요~
정보인권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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