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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 주민등록번호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국회의 대책을 찾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인지한 것은 지난 2월 옥션 사태 때 유출된 것입니다만, 사실 그 전에도 다반사였겠지요. 하나로 텔레콤에서는 아예 본사지침에 따라 조직적으로 유출 시켰다고 하네요.  어제 발표된 경실련 조사결과를 보니,  주요 온라인 사이트 63개 중 20군데에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한 번 이상씩 유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국회의원님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IT강국 코리아, 보안이 허술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부/국회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도록 방조하고, 강제하지 않았습니까? 대규모로 수집하니까 대규모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OECD와 UN을 비롯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제1원칙은 ‘수집제한의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는 꼭 필요할 때만, 법률에 의해 혹은 본인동의하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근데 주요 포털 및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도록 강제한 것 누구입니까? 선거 때마다 천여개 인터넷 언론사에게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도록 강제한 것이 누구입니까? 그런 법과 제도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네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창을 마주칠 때마다 움찔거려지는 망설임, 국회의원님들은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17대 국회 내내 3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옥션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또 다시 주민등록번호 제출하고, 소송비 지불하는 사람만 보상받는 게 아니라, 대표자만 소송 진행하면,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는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왜 한국에만 아직 없습니까? 필요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법을 통과 못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장, 주민등록번호 변경해 주십시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사회보장번호 변경해준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아닙니다. 그런 건 있지도 않다고 하네요. 그저 본인이 원할 때 발급받는 사회보장번호인데도,  민간사용도 금지하고 있는데도,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변경해준다고 합니다.

또 주민등록번호, 민간사용금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핀(I-PIN)이 대안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아니, 광범위하게 주민등록번호 수집/남용/보관 되는 게 위험하니까 민간기업 5개정도 지정해서, 모든 주민등록번호 집중적으로 대규모로 보관하는 게 대안입니까? 그 민간기업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지도 한 눈에 알게 되는군요.

대안인증은 인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만 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본인인증을 고집하려 하십니까?  구글이든, 유투브든 해외사이트는 대부분 ID와 이메일만 입력하면 가입되는 거 모르십니까? 작년에 영어권 메타블로그인 digg.com에서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관한 포스팅이 올라왔는데, 해외 네티즌들 반응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거 북한에서 온 소식인가요?" 이게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이제 그만 폐지해주세요. 이제 세계에서 8개 국가 남았습니다. 지문날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인간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거 포루투갈에서는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번호는 기록에 부여하고, 필요할 때 사람이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바코드 부여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몇개의 숫자로 환원될 수 있는 헐렁한 존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님들, 집나간 주민등록번호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국회의 대책을 찾습니다.


추신1. 요즘 블로그하는 정치인들 많다고 하는데, 트랙백놀이 좀 해볼까요? 혹시 정치인 블로그 주소 알고 있는 거 계시면 덧글로 좀 달아주세요. 트랙백 보내고 반응 좀 봐야겠습니다. 진정 국민들과 소통할려고 만들어진 블로그인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인지.

추신2.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꾸자! 주민등록법 개정 청원 공동행동을 제안 중입니다. 아이디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