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 울산반구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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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중구청 협약 요구안]

1.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 없는 민간위탁 공모는 기만이다.  중구청은 해고자복직 에 합의하고 이행방안 마련하여 반구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중구청이 책임 당사자다. 부당 해고당한 강영숙, 김미경 조합원에 대해 민간위탁 확정 전에 즉각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

3. 민간위탁의 폐해로 물의를 빚은 반구어린이집에 대해 또 다시 졸속적 민간위탁으로 떠넘기려하는 의도에 반대한다. 선정기준과 심사 항목에 해고자복직 문제해결 반드시 포함하라.

4, 반구어린이집이 정상적 국공립어린이집 기능을 회복할 때까지(올 12월까지)

  중구청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5. 박신희 전 원장이 해지되기 3일전,(6월 28일) 중구청에 사직서 제출한 상태에서 구청담당 계장이 관리감독으로 현장근무 나와 있는 중에 또 다시 박신희 전 원장이 감정적으로 단행한 김하늘 선생님에 대한 보복성 해고통보에 대해 중구청은 즉각적으로 무효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6. 중구청은 박신희 원장의 적자운영에 대한 감사와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마련하여 공대위와 반구어린이집 학부모들, 중구청 홈피에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중구청이 협약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중구청은 반구문제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보이고자 한다면 위탁공모와 선정과정에 공대위와 학부모대책위를 참가시켜서 의논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대처일 것입니다. 중구청이 또 다시 졸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선정하여 파행운영의 책임을 새로운 개인원장에게 떠넘기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해고자문제 해결없는 반구어린이 정상화란 있을 수 없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12일

울산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민간위탁철회,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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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뒤집기로 또 뒤집기...취임식 취재방해 정식 고소키로

김영호기자

▲중구청장 취임식     울산 중구청이 반구 어린이집과 관련, 울산YWCA, 울산 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등 시민단체들의 대표로 울산여성회에서 보낸 공문이 누락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울산여성회는 지난 6일 중구청장과의 면담요청을 중구청 대표 팩스로 보냈고 총무과에서 담당이 4일 동안 출장 가는 사이에 컴퓨터로 도착한 것. “원칙은 출장을 가게 되면 옆 동료에게 부탁하는 것이 옳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실수”라며 담당자는 “10일 아침 이를 확인하고 오전 10시경 사회복지과로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 아무개 계장은 “2시경 공문을 받았다”고 잘라 말해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엇갈리는 부분이었다. 또, 울산여성회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고 “분명 여성과 남성 직원에게서 면담이 가능할 것이란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무도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간단한 면담이 11시 35분경 이뤄졌다. “뿌리 채 흔들린 반구 어린이집의 정상화를 위해 구가 직영제로 운영하여 기반을 잡은 뒤 위탁을 함으로써 더욱 안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완성을 이룰 것이다”는 지적에 구청장은 “직영은 구청도 원하지만 민간위탁은 행정의 한계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관(官)이 어린이집에 참여 했을 때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전문성이 결여 될 수 있다”는 것. 또, 경제사회국장은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며 좋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까지 쉽지 않았다”며 한 술 거들었다. 사회복지과 과장은 이날 다른 날 볼 수 없었던 제법 진지한 대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구청장은 갑자기 “촬영을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실무자 외에 다 나가라는 구청장에 말에 취재요청을 받고 정당히 취재에 임한 취재진들은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얼마 전 조용수 구청장은 ‘공동합의문에서 밝힌 언론에 귀 기울려 선택해 준 구민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다 할 것이다’는 말을 1주일만에 특유의 뒤집기로 뒤집은 형태가 아닐 수 없다고 천명하고 취임식 때의 취재방해를 비롯한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앞으로 중구청의 잘못된 부분을 여과 없이 알리겠다는 입장을 본지는 밝힌다. ‘밀실야합’도 아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면담은 끝이 났다. 취재를 못하게 한 이유는 뭘까?,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구정을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는 것인가? 시민단체, 언론을 무시하는 구청장이 뭔들 못하겠으며 이를 견제해야 할 구의원들은 아무 소리도 없다. 공식 면담의 구청측 착오에도 사과 없이 고개만 세우는 사회복지과와 개인이 싫으면 시민단체나 언론도 무시해 버리는 구청장의 모습에서 중구청의 미래가 어둡다는 지적이다. 구청장실 입구 벽 위쪽에는 ‘시민 생활 불편을 위해 구청장실을 항상 개방합니다.’ 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권의주의에 빠져 구민보다는 이벤트 전시행정으로 무마하려는 노력에 구민들의 아픔은 늘어만 간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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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면담파행과 공문수령문제 공식대응키로
김성민 기자
▲ 시민단체와 중구청장의 면담 반구어린이집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조용수 구청장과의 면담을 가졌지만 면담과정 촬영문제를 시비로 파행으로 끝났다. 울산여성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은 10일 반구어린이집 위탁계약자 공개공모가 마감되는 시점에 앞서 이날 중구청의 적극적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조용수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면담요청을 위한 공문 수령여부를 놓고 중구청측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면담은 초반부터 지연됐다. 울산여성회측에서는 6일 정식 공문을 작성해 발송했고, 담당직원과 공문수령여부 및 면담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구청에서는 울산여성회측으로부터 받은 공문은 없으며, 그런 통화를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문수령 여부로 실랑이를 벌이다 조용수 구청장이 집무실로 들어서면서 직접 면담요청을 해 면담이 이뤄졌다. 시민단체측에서는 “반구어린이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들어서게 되면 중구청이 문제해결 주체에서 뒤로 빠지게 된다”며 중구청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직영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구청측에서는 “행정의 한계, 주민참여 확대, 운영의 효율성 등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예산이나 절차상의 문제로 직영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반구어린이집은 해직교사 문제를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한 구청측의 판단을 밝히기도 했다. 그 와중에 조용수 구청장이 취재 중인 조은뉴스 기자의 카메라 촬영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촬영 중단을 요구했고, 조은뉴스 기자들은 “언론에 제갈을 물리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경색됐다. 그러자 조용수 구청장이 취재 기자들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기자들은 “취재를 요청한 측에서 퇴장에 동의하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시민단체측에서는 기자들의 계속 취재를 요구했으나 구청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면담이 무산됐다. 면담이 무산된 후 울산여성회는 공문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울산여성회 팩스 송·수신 기록에 따르면 7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중구청 총무과로 팩스가 보내졌고, OK기록이 되어 있어 수신됐음이 확인됐다. 중구청 총무과에서는 처음에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다가 재차 공식적 확인임을 강조하며 확인여부를 묻자 공문수령 사실을 인정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상황에 대해 분개하면서 이후 공식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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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노조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보육현장 개혁, 인권보육 실현, 보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       하여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전국보육노동조합』입니다.

3.귀 구청은 반구어린이집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로 박신희원장 해지 후 또 다시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해서 넘기려합니다.  본 노조는 반구어린이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바람직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구청이 직접 관리한 상태로 원장을 채용하여 시설개보수와  조합원해고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한 후에 정상화된 바탕에서 이후 운영체계를 신중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4. 이미 밝혀졌다시피 전 박신희 원장은 보육노조를 탄압하고 조합원들을 해고시키기 위한 합법적 장치를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 경영악화를 유도해  학부모들과 아이들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위탁을 준 당사자이자 관리감독부실에 대해 중구청이 져야 할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5. 본 노조는 귀구청이 사용자단체이자 민간위탁원장들의 모임인 중구보육시설연합회의 로비를 받고 서로 결탁하여 반구어린이집에서 보육노조 조합원들을 의도적으로 해고시키려는 공모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명백하게 박신희원장에 의해 희생당한 강영숙. 김미경조합원에 대해 위탁공모가 확정되기 전에 중구청이 직접 복직시킨 상태에서 이후 직영에 가장 가까운 방식의 운영체계를 만들어 가야 함을 분명히 요구합니다..이 상태에서 해고자문제 해결없이 또 다시 민간위탁을 선정하여 개인자격의 위탁원장에게 떠넘긴다면 반구어린이집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렁에 빠져들것이 자명합니다.

5. 또한 귀 구청이 그동안 반구문제해결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있는 태도를 보이고자 한다면 위탁공모와 선정과정에 공대위와 학부모대책위를 참가시켜서 의논하는 것이 응당할 것입니다. 구청이 또 다시 음모적으로 민간위탁을 급하게 선정하여 책임을 떠넘기려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하는 바이며,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위해 7월 12일(수) 11시 귀 구청장실을 항의 방문코자 통보합니다. 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위원장 김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