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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은 지켜야 한다

백두대간은 지켜야 한다


내가 사는 마을도 고속도로가 가까워서인지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농지전용 허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도 승인받을 수 없는 대규모의 철새 서식지가 있는 장소에 지방 유지는 레미콘 공장을 건립하려 하고 있다. 또 마을 공동 간이 상수도 위에 농지전용 허가를 내주어 가축 분뇨통을 설치하고 펜션이 난립하여 많은 농가들이 수십년을 마셔오던 물도 먹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거기다가 수십년을 자생한 풍치림인 적송들을 부자들의 정원과 도시의 골프장에 팔아넘기고 풀도 자라지 않는 불모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듯 개발과 자본이 우선시되다 보니 환경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을 무시하는 개발은 어둡고 두려운 우리의 앞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농지법 개정을 앞두고 무분별한 농지전용 개발허가로 요 몇년 동안 우리의 생활 주변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이자 민족 문화의 근원지인 국토의 중추를 보호하기 위한 백두대간보호법이 공포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탁상 보호법이며 백두대간보호법은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방 언론을 통하여 연일 성토를 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 환경청을 폐지하여 그 감시 기능마저 지자체에 달라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달라는 것이 아닌가?

서울 압구정동에 백로가 날아들게 하자면 서울을 다 팔아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기 나빠 물 나빠 먹거리 없는 한강을 보고 날아올 백로가 있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농부들이 얼굴에 가난의 흰꽃이 피어도 부자동네보다 맑은 물과 공기를 대물림할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후손에게 자랑스러울까.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서야 이른바 부자바람 가진자의 논리인 개발이 검토되어야 한다. 수도권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왜 굳이 강원도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걱정하는 도민이 의외로 적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의 사유림 70% 이상이 외지인의 소유로 있고, 개발은 결국 가진자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자본이 없는 다수의 농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점점 내몰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백두대간 보호법의 제척은 자본을 가진 자와 지방권력을 위하여 국민과 현지의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마저 잃는 재앙의 몫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개발로부터 백두대간만은 보존되어야 하며, 이곳을 묵묵하게 지켜온 농부들에게는 환경 직불제 등 적절한 환경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환경과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은 자본과 권력이 결합된 난개발이라는 인간의 지나친 탐욕이다. 이런 이유로 백두대간 보호법은 제척할 수 없다.

정설교/강원 평창군 용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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