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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추억

“안전그물망 사이에 벌어진 틈 보이지. 내 친구가 그 틈 사이로 발을 헛디뎌서 몇 미터 아래로 떨어졌어.”
“그물망 위로 삐죽 올라온 철근 보이지. 내가 아는 사람은 넘어져서 그 철근에 찔렸어..”

하이닉스 건설 현장

이들은 죽지 않고 다리가 부러진 것이 다행이고, 철근이 장기를 찌르지 않아 죽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들 덧붙인다. 다리가 부러지고, 대수술을 해야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섬뜩함이 묻어나는 이들의 대화는, 안전조치를 위반한 건설현장의 사진을 보며 나눈 대화의 일부다. 건설 현장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당했던 ‘산재의 아린 추억’이 떠오른 것이다.

이들은 평범한 노동자들의 눈으로 산재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허술한 안전조치’는,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날카로운 전문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지난 6개월간 무려 3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간 하이닉스 건설현장

연 이은 사망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뒷짐져왔던 노동부는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공사명령을 조속히 해제하라는 청주시장, 충북도지사 등 지자체 단체장과 상공회의소 등의 ‘압박정치’에 굴복해 공사중지 명령은 닷새만에 해제되고 만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조치 위반 항목을 모두 시정했기에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다는 노동부의 발표와 함께...
하지만, 공사중지명령 해제 이후 촬영된 사진은 여전히 ‘안전조치 위반 사례’가 널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의 거짓부렁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은 건설자본의 지나친 ‘돈 욕심’ 때문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공사기한 단축만이 최선이라는 건설자본의 욕심이 화를 불러온 것이다. 3건의 사망사고 모두 굴지의 건설자본인 현대건설이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6개월이 넘게 ‘백야(白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하이닉스의 공사기간을 단축하겠다며 24시간 철야 공사를 강행했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하얀밤’이 지속되면서, 피곤함을 호소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의 하소연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현장이 다른 노동현장보다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생체리듬을 무시한 채 밤샘 노동에 시달린 건설노동자들의 피로는 산재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의 증언도 충격적이다. 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담당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해도, 건설사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벌이를 선택한 현대건설의 ‘과욕’이 죽음의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사망사고 1위 기업으로 악명이 높다. 작년 노동건강연대와 매일노동뉴스에서 뽑은 ‘2007 사망재해 최악의 기업’으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2006년도에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의 끝없는 돈욕심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산재의 추억이 잊혀지려면 보다 엄격한 규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당선인이 꿈꾸는 선진국에서는 산재사망을 ‘기업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영국에서 산재사망사고를 살인죄로 규정하고 처벌한 사례들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비상하는 ‘747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선 엄중한 처벌이 산재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여기에 상시적인 안전조치 위반 관리감독도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부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인력부족만 항변하는 노동부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하이닉스 공사현장에서 안전을 점검하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가 위촉한 사람들이다. 노동부를 대신해 감독관으로 위촉된 노동자들이 재해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인력부족을 운운한 노동부는 일언지하에 이 제안을 거부하고 말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 앵무새처럼 인력부족을 항변할 뿐이다.

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