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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 절감액 1억...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로 입시 사교육비가 해소된다면, 

자녀 1명 당 1억원, 2명이면 2억원의 사교육비가 절감된다...

이명박이 교육비전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내놓은 교육공약은 그야말고 사람죽이자는 공약이니...분통이 터지기만 한다.....억!!!!!!!!!

 

가까이는 학교민주화이지만, 중기적으로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 장기적으로는 민중교육권 쟁취...이어가야 할....그 징검다리...입시폐지-대학평준화...

얼마 전 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http://edu4all.kr/)가 길게 보고 첫 발을 내딛였는데....입시폐지-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회원에 가입했다...작은 힘이나마 나도 힘 좀 쓰고 싶다....ㅋ

 

우리 모두 "입시폐지-대학평준화"에 관심 갖고, 1억씩 돌려받지 않으실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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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송경원, 민노당 정책연구원/교육)

[보론] “입시 폐지/ 대학평준화”의 가계부 절감액

● “입시 폐지/ 대학평준화” = 입시 사교육비 해소


● 사교육비 중 입시 사교육비 비중 추산(통계청 월평균 가계수지 자료에서)


[전국가구의 월평균 학원 및 개인교습비 지출 내역]    

 구분

2005년

2006년

  입시보습학원 

     + 개인교습비

96,559원

79.0%

103,605원

80.0%

  특기적성학원

25,735원

21.0%

 25,845원

20.0%

       * 특기적성학원: 피아노, 미술, 태권도, 전산, 기타 학원


- 개인교습비 중에서 특기적성 교육이 있을 수 있고, 특기적성학원 중에서 입시 사교육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게 볼 때, 입시 사교육비의 비중은 80%라고 말할 수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의 사교육비 실태조사(2007년 4월, 가장 최근 조사)에 비추어 보면,

     

구분 

월평균 사교육비

기간

학교급별 사교육비

2007년

2012년으로 환산

유치원생 자녀

30만 4,300원

3년 

1,095만 4,800원

1,269만 9,600원

초등학생 자녀

32만 3,600원

6년 

2,329만 9,200원

2,701만원 

중학생 자녀

43만 3,300원

3년 

1,559만 8,800원

1,808민 3,000원

고등학생 자녀

60만 6,500원

3년 

2,183만 4,000원

2,531만 2,000원

합계

7,168만 6,800원

8,310만 5,000원

입시 사교육(약 80%) 해소 효과(절감액)

5,734만 9,000원

6,648만 4,000원

     * 해마다 진급(학)하므로 이런 형태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교육비 총액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함.


● 공교육 무상교육과 결합하여 절감액을 산출하면(2012년 기준),

 

가계부 절감액

무상교육의 효과

유치원 ~ 국립 일반대 졸(A)

3,488만 1,000원

유치원 ~ 사립 일반대 졸(B)

4,828만 1,000원

입시폐지의 효과

유치원 ~ 고교까지 입시 사교육비(C)

6,648만 4,000원

전체 절감액(1)   유치원 ~ 국립 일반대 졸(A+C)

1억    136만 5,000원

전체 절감액(2)   유치원 ~ 사립 일반대 졸(B+C)

1억  1,476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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