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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법 이상일 뿐인가? 현실이 될 수 있는가?

곰탱이님의 [거꾸로 된 세상(학생 글) ] 에 관련된 글.

 


똑같은 학생 글을 또 하나 올려 봅니다.^^

제목은 <만민법 이상일 뿐인가? 현실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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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법 이상일 뿐인가? 현실이 될 수 있는가?>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성장한 로마는 수많은 민족과 그들의 언어, 관습, 풍습 등을 포용해야만 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이 이방인들을 '로마'라는 이름 아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를 아우르는

공통점을 찾아야만 했다.

법의 자질구레한 조문보다는 법의 기본 정신을 중시하는 형평법의 원리를 채택한 만민법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신과 이성 앞에서 모든 인간의 영혼은 평등하다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만민법은 가히 혁명이라

부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소수의 철학자들 사이에서만 나타났고 대부분의 로마인들에게는 별 귀감을

주지 못했다.

만민법은 이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로마 시민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즉 로마에서 살고 있는 노예, 외국인, 야만인에게도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자신들보다 '비천한 이들'이 자신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특권을 나눠야 한다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마의 기득권층들 때문에 만민법은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는 인간의 역망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만민법의 진정한 실현은 가능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대한 로마 제국과도 비슷하다.

국경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만민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민법의 실현은 과거나 지금이나 쉽지 않다.

경제적 차이, 인종적 차이에 의해 우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만민법의 진정한 실현이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국가 유토피아와 다름 없다.

만민법의 실현이 이상에 가까운 일일지라도 우리는 계속 만민법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로마가 내부의 통합에 실패해 무너졌듯이 우리도 서로 다름을 강조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실로 평등해지는 날이 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서로 다른 언어와 역사 문화에서 오는 이질감을 거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하고 서로 다름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지구촌 윤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몇몇의 철학자들에게만 귀감을 주었던 만민법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법을 만드는 데 영감을 주고 있다.

지구촌 시대의 만민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만민법 실현에

한발짝 나아간 것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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