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과 마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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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회 결정사항

▣ 대선평가 관련

수정안3 - 전지윤 대의원

“1. 대선 패배의 원인과 의미” 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17대 대선결과는 실망스러운 결과임

2) 객관적 조건의 어려움을 우선하면서 선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주체적 요인도 평가해야 함

3) 일관된 선거전략이 부족했고, 공안탄압과 봉쇄로 범국민행동의 날도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 못한

4)--유지

5)--삭제

제안설명 - 대선 평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 삭제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수정안을 내놨다. 아주 패배적인 평가다. 참패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건희 구속을 말했고 무상교육 등 선명한 좌파적 과제를 내놨다. 실망할 수는 있어도 참패라고 할 수 없다.

또 주체적 요인만 있다. 객관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없다. 반노무현으로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없다.

또 미제국주의와 북한간의 일시적 해빙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민주노동당의 반제국주의노선이 주변화 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객관적 평가가 희석됐다. 이러면서 5)번 항목에서 아주 우려스런 평가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당, 친북당, 데모당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민주노총 소속 이랜드 노조 투쟁 이기지 못한 것이 문제고 중동학살전쟁 막지 못한 것이 문제고 한미FTA투쟁 이기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당직을 걸고 의원직을 걸고 싸우지 못한 것을 평가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수정안을 내놓게 됐다.

▣ 일심회 관련

수정안 1번. 최동석 대의원

'당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평가' 중 '1) (소위)‘일심회’ 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임' 구절 전체 삭제.

제안설명 및 토론

동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실제 제명문제가 나온 것은 종북주의 청산이 배경이다. 집장도 편향적 친북행위 척결 차원이라 틀림없이 이야기했다.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두 당원은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의 말을 믿을 것인가 동지의 말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해야 한다. 두 동지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 정치적 살인이다.

수정안 1번 찬반토론

찬성 - 김승교 대의원(최기영, 이정훈 당원 변호인)

대의원임과 아울러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변호인단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자리에 섰다.

비대위가 첨부자료를 냈지만 대의원들이 여전히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한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보다 정치적, 정치성향에 따른 판단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관계와 관련해 비대위가 밝혔지만 수사초기부터 마칠 때까지 일관되게 부정했다. 100가지 내용 중 1~2가지 가지를 자르고 인정했을 수도 있다. 선배와 당내 자료에 대해 주고 받은 것을 잘라서 따 왔다. 북에 주려고 한 게 아니다. 그 쪽과 전혀 알지 못했다. 단체와 관련해 실체가 없다고 판결했다. 최기영 당원과 관련해 일부 인정한 것 일부 있다. 국보법 잣대에 의해 잘못 인정된 것이다.

국가기밀 전달했다. 믿었던 선배에게 일부정보, 자료 서로 교환했다는 부분이다. 무엇이 당의 기밀인지, 그 것을 판단할 기준이 부족하다.

우리 당기위 당규 위반이라고 하면 당의 기밀에 해당해야 할 정도인데 당의 기밀이냐. 국가기밀은 대단히 범위가 넓다. 정치군사 다방면에 걸쳐 상대방에 알려지지 않는 것은 다 국가기밀 될 수 있다. 그 잣대로 당의 기밀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미국은 기밀 1, 2급 차이가 있고, 독일만 해도 국가관리하는 기밀, 주정부의 관리하는 기밀도 기밀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사적인 정보, 알려지지 않으면 기밀이 될 수 있다. 대단히 잘못된 국보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갖고 판단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국보법과 싸워왔다. 법전에서 찢어버려야 할 쓰레기법에 의해,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쓰레기판결문 갖고 당의 진로, 당원의 진로 판단하고, 대의원들에게도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국가재판에서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판결하면 안 된다고 한다. 위법하게 부당하게 만들어진 자료를 갖고 중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진보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대위가 제명 결정을 했다. 판결문만 가지고. 작은 노조에서 소명하지 않고 할 수 있나. 중대한 판단을 내리면 당기위에 가서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거부할 수 있냐. 당대회 결정전에 소명절차 주어져야 했다.

자료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획득해야 한다. 사실은 적법하게 획득하지 못했고 누군가 유출해서 말을 못했지 않느냐. 실체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당의 기밀이라고 하는데 결단코 국보법 잣대에선 기밀이지만 당의 기밀 잣대를 세운다면 도저히 당의 기밀이 될 수 없다.

결론은 쓰레기 법에 의해서 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쓰레기 자료를 갖고 진보정당 대의원들에게 판단하라고 한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보법에 굴복하고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국보법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판결문을 갖고 당의 판단을 내리면 끝이 없을 것이다.

반대 - 박용진 대의원

심 비대위 안을 통과시켜주세요.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계속 가게 해주세요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개인적 하소연 좀하고 싶다.

국민승리에서 당을 만드는데 앞장서왔다. 조승수 소장이 떨어지고 문성현 대표가 됐는데도 대변인을 했고, 제 의견그룹과 다른 권영길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

정파연합당이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같은 길을 10년 동안 걸어오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 비대위가 안을 냈을 때 기겁하는 줄 알았다. 정치적으로 너무 날이 서 있는 안이었다. 최종안이 올라왔을 때 한쪽에선 후퇴했다, 봉합했다고 하고, 한쪽에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파연합당으로 가기 위해선 타협 봉합 후퇴 이런 말이 아름다운 단어로 기억돼야 한다. 자기의 생각과 결이 다르면 내쫓기 바쁜 당이 되서는 안 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 분열로 망한다는 게 200년 넘은 정치가의 말이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민중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대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 7시 칼바람 맞으면 출근하는 늙은 노동자가 동의하는 말을 부결되겠구나. 내일 당장 내가 민주노동당 총선 후보로, 10년 동안 만나왔던 그 분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해야 할지 힘들다.

자주파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두 분 다 아무 말 못했다. 서럽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 10년 함께 해 온 사람들, 자주파든 평등파는 당에게 10%넘게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세력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말해야 한다.

지금 이 자리는 10년 동안 당조직 만들어서 국민과 신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문제이다. 당이 민중들에게 꼭 필요한 조직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 발전을 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가자.

반대 - 정창윤 대의원

어떻게 만든 민주노동당인데 이 얘기부터 하려고 한다. 입장 어떻든 불멸의 밤을 지새워왔다. 중앙위 한 사람으로 어떻게 비대위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 것이다. 비대위 안 불만이 많았다.

나는 울산에서 당을 지키자는 사람이다. 신당파와 격렬하게 논쟁을 해왔다. 자주파 10년 이상 함께 일해 왔다.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해 왔다. 이 당 대회는 정치적 당대회이다. 나는 사회주의자였다. 노동을 통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일해 왔다. 당내 평등파 분류돼 왔지만 평등파 맘에 들지 않는다. 자주파, 평등파 다 잘못해 왔다.

민주노동당의 뿌리는 조선공산당, 남로당이라고, 최근에는 조봉암의 진보당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3개의 역사적 균형은 폐기돼야 민주노동당은 산업화하고 노동운동의 성과, 독재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졌다.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울산 북구 보궐선거에서 패배, 사퇴한 사람이다.

소통 프로젝트를 해 본 적이 있다 당원 지지자 조합원 만났다. 우리 얘기를 들어라. 당이 원할 때 수많은 요구를 했다. 당에 피를 뿌린 선배동지가 있고 노동운동의 수많은 선배들이 있었고, 그 피의 댓가를 자기주장에 갇혀가고 있는 것 아닌지.

시대와 역사의 향기를 갖고 있다. 심상정 비대위를 살려야 한다. 고정 불변하는 것은 없다. 이 안이 실체적 진실, 법률적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다

잘못된 결정하면 진보정당은 2개가 될지 모른다. 민주노총도 2개 될지 당이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럴 수 있나. 대의원들 이 당을 당원과 지지자. 우리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심 비대위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역사가 판단하면 된다. 시간이 남아 있다 믿고 맡긴 만큼 맡겨 달라. 당을 살려서 한 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심 비대안이 문제가 있어도 믿고 맡겨 달라.

찬성 - 김인식 대의원

서울 중구위원장이기도 하고 총선 예비후보이기도 하다. 당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압력을 받고 있을 위치다. 심상정 비대위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러나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심비대위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명까지 조직했다. 심비대위를 위해서 생경한 언어들이 민주노동당 내에서 생성됐다. 전권이니 공천이니 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당의 결속을 위해서는 비대위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심 비대위를 중심으로 당의 결속을 위해서 심 비대위를 세웠다.

당의 결속에 기초해서 쇄신안을 내놔라는 것이다. 과연 심비대위가 언론을 통한 사업들이 당의 결속을 유지하면서 쇄신을 꾀한 것이었는지 심각한 회의를 하게 됐다. 왜 쇄신안에 국보법 감옥에 가있는 두 당원을 제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인가. 두 당원이 정보 제공했다고 대선 패배했는가?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민주노동당도 피해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훈 최기영은 가해자가 아니다. 당원 정보 유출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파들이 국보법으로 마녀사냥 식으로 민주노동당은 빨갱이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만약 두 당원 제명하자고 한다면 민주노동당 지지율 하락 대선패배, 이런 것을 두 당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중플레이가 있다. 언론에 친북행위로 두 당원 제명한다고 해놓고선 오늘 여기 와선 당원정보 유출로 당규 위반으로 제명한다고 하면 이중플레이 아닌가?

만약 두 동지가 출소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자고 하고 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는 것인가? 두 당원 제명 정도야 감수하자는 것 아닌가?

여러분 희생할 게 따로 있다. 우리는 단 한명의 동지들이 국가에 의해서 탄압 받는다면 그를 위해서 싸워야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존립이유 아니겠는가?

심 비대위는 민주노동당 떠나지 않고 4월 총선 치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쇄신의 기회. 탈당할 것인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대의원들을 상대로 협박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내민 안을 통과시키기에 노력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안에 승복하는 것도 비대위의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