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과 마음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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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가 불러서 히트를 쳤던 그 노래 '파란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가 생각났다.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인 지도를 보고 아내가 유머랍시고 한 마디 거든다. "어...정말 파란색으로 그려진 한나라가 됐네."

이번 5.31 지방선거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다.

1. 지방분권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선거가 중앙권력 심판론에 휘둘려 그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 원인에는 노무현정부와 여당의 지난 4년간의 지속가능했던 '삽질'이 있지만, 지방자치 11년에 맞는 정책선거로 이끌지 못하고 중앙정치 논리가 선거 쟁점이 되도록 부추킨 언론의 책임 또한 크다.

2.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을 한꺼번에 봅다보니깐 특정 정치세력이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기선을 잡은 정당이 싹쓸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가는 것이다. 이 구도에서 '견제와 균형'은 없다. '큰 집행부와 작은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구조'가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의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데 특정당의 일방적 독주는 이런 문제를 확대재생산하여 지방자치 그 자체를 폐허로 만들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방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선거를 달리하여 그 중간에 지방의원 선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시민사회단체가 메니페스토와 같은 정책선거라는 사회적 제안을 했다. 그러나 그것이 실재 선거공간에서는 그다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만큼 공약에 대한 사후검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후 헛 공약으로 밝혀지거나 공수표일때는 적극적인 시민행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전열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언론보도를 보면 꽤 많은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해야한다고 한다. 보궐 선거는 지금 보다 투표율도 낮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비용이 또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만큼 그냥 2등이 승계하는 것이 어떨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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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울산광역시장은 물론 철옹성으로 여겨왔던 북.동구 단체장 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기초의회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넘겨주고 무너졌다. 진보정치 일번지 8년의 역사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조승수 전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후 실시한 모든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패퇴를 거듭하고 있다.

 

1998년과 2002년 지방선거 그리고 2004년 국회의원 선게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1997년 노동법개악저지투쟁과 1998년에 벌어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사태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를 지켜 줄 정치세력에 대한 열망이 울산 북동구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당선안되면 우린 또 정리해고 당할 수 있다."란 말로 노동자들은 가족과 주위를 설득했고 그것은 선거승리로 결실을 맺었다. 2005년 10월 이후로 나타난 민주노동당의 내리막은 이제는 그 '약발'이 다 했다는 반증 아닐까?

 

또 한편에서 조승수, 김창현, 이상범 등과 같은 90년대 초중반에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주었다. 민원이 있는 현장으로 발로 뛰며 주민을 위해 일하는 그 모습은 이전 토호출신 의원들의 모습과는 완전하게 다른 것이어서 주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한 몸에 받았다. '발로 뛰며 열심히 하는' 모습! 이것 또한 민주노동당 승리의 밑거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노동당의 모습에 자극받은 다른 당 의원들도  민주노동당 처럼 한다는 것이다. 발로 뛰며 열심히 하는 것이 전혀 주목받을 수 없는 보통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진보정당다운 지역정책을 보여주지 못해 주민들에게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 또한 이번 선거의 패인이라고 본다.

 

그런점에서  민주노동당 중앙당은 뼈를  깍는 듯한 자성을 해야한다.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울산에 상주하면서 울산 북동구에서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만들어 내었어야 했다.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었던 선출직 공직자들은 허둥지둥했고 시당은 그들에 대한 통제력도 갖지 못한 채 결국 개별적으로 '지팔 지 흔들기'만 4년 동안 반복했다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듯 싶다.

 

그럼에도 울산 북동구는 여전히 노동자 정치의 실험장이다.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대공장정규직 귀족노동자'란 도형이 그려지고 있다. 이것을 깨는 것이 현재 진보운동의 절대적 과제라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노동자의 관점에서 풀어낼 것인가는 이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아울러 공장 담장안에 갖혀 있는 노동자들이 주민 속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주민자치를 배워야 한다. 주민속에서 노동조합일을 하는 불쌍한 분들을 자주 본다. 이러면 둘 다 망한다. 그렇게해서 무너져 내리고 잇는 것이 당 조직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분회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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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5.31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날이라 그런지 사무실 앞 태화시장에서 각 선거운동차량에서 뿜어져나오는 확성기 소리가 귀청을 찢고 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선거운동차량에서, "내일은 무능한 노무현정권을 심판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라는 소리가 기세등등하게 하늘을 치른다.

 

그런데 이 말은 웃기는 예기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것이다. 지방자치란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이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그런데 이런 지방선거에 중앙권력 심판이라니. 지나가는 똥개가 웃을 일이다.

 

슬픈것은 이 말도 안되는 예기가 먹혀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한나라당의 '현정부 심판론'은 시민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이번 선거 최대 이슈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호남을 제외한 한나라당 싹쓸이 전망이 솔솔챦게 나도는 것이다.

 

그 원인에는 지난 4년간 보여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벌인 지속가능했던 '삽질'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자가 대통령이라는 프레시안의 여론조사보도는 민심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대통령 이름 석 자만 나오면 사람들 입에서 그 이름 앞뒤로 육두문자가 널부러진다. 

 

이른바 '개혁세력'들은 지난 4년간 자신들이 이회창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때와 비교해서 이회창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몇 가지 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 당시 시민들이 왜 이회창 대신에 노무현을 선택했는지, 그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고 표를 던졌을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현 위기를 헤쳐나가는 첫 걸음으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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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왜건 효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밴드왜건(band-wagon:대열의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이 연주하면서 지나가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여 모여들기 시작하고 몰려가는 사람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뒤따르면서 군중들이 더욱더 불어나는 것에 비유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선거에서 부동층은 이른바 '대세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당선될 사람을 찍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실재는 그 부동층이 대세를 결정하는데도 말이다. 대다수 언론이 요즘들어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압도적 우위'류의 경마식 보도를 통해 민심을 흔들고 있다. 울산에서도 모찌라시신문은 '박맹우 현 시장 재선 탄탄대로' 따위로 보도하고 있다.

 

선거에서 언론은 후보와 유권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여론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유권자가 제데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후보가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속'으로 이끄는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이다.이것을 언론학에서는 시민 혹은 공중저널리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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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기사 클릭

 

우리 사회의 교사 - 학부모- 학생간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 관계이다. 그 정점에 교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권과 학생의인권,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의 교육참정권은 우리 현실에서는 여전히 대립적이다. 이 삼자간에 수평적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우리 교육문제를 푸는 해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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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들은 MK의 구속을 보며 "그를 구속하면 현대차그룹의 치명적 위기에 빠져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라고 검철을 협박했다. 그런데 웃기게도 무디스가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한다. "이번 사태가 현대기아차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없음." "지금 고객은 제품의 품질을 보고 구입하기 때문에 오너의 구속이 판매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이다."

2. 어제 언론은 MK의 구속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이 실질적인 '비상경영체제'에 들어 갔다고 했다. 그 내용은 각 계열사 사장들이 자율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웃긴다. 이것이 바로 '정상경영체제'이다. 이때까지가 '비상(비정상)경영체제' 아니었던가? 얼마 안되는 지분율로 마치 자기 개인소유물인양 경영한 것. 그것이 비정상이였다. 이 '정상경영체제'가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진행하길 기대한다.

3. 언론은 MK가 이번 사건을 통해 회사에 끼친 손해는 대략 4,000억원선이라 했다. 그 죄목은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수재 등이다. 한마디로 하자면 아마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할 것이다. 이 법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MK는 형이 확정짓는 순간 '해고'이고 다시는 현대기아차에 발을 들여선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의선 사장을 비롯한 기타 임원도 마찬가지다.

4. 작년말 시민포럼 토론회에서, 노조는 현재 현대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대략 1년에 300억원이라 했다. 기아차를 비롯한 모비스 등 다른 계열사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는데에 어림짐작으로 700억-800억원 정도 일 것 같다. 사회환원하겠다는 1조원은 MK일가가 투자를 통해 벌은 돈이 아니라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찬탈한 것이다. 따라서 이 돈을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문제 해결에 투자한다면 향후 12-13년간은 현대기아차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없을 것이다.

5. 자동차 부문에서 세계 제5위(GT 5)를 꿈꾸는 현대기아차가 회장 1인의 사정으로 회사가 존망의 기로의 선다면 이는 이미 그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MK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엄격한 법집행의 잣대로 심판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글로벌경쟁시대에 투명경영은 '주식회사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