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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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으로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은 달리 표현하면 제도정치권에서 진보진영이 '주류'로 성장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자유-진보로의 삼정립' '보수-진보 구도로의 재편'은 그것의 표현이다. 지금까지의 진보정당운동은 이제 사분오열됨으로써 주류화전략은 비극으로 일단락을 맺었다. 최근 '노동자민중후보추대를 위한 연석회의' 등 대선대응을 둘러싸고, 그리고 대선이후의 진보정당운동 혹은 노동자정치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사분오열의 연장선에서 서로 주류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앞의 '주류화전략'이 비극으로 마감되었다면 뒤의 '주류화전략'은 하나의 소극이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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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재정관리협의회라는 기구에서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결과 평가 및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활보호제도로의 회귀? 라는 논평이 나왔다. 

그리고 3일후 사회보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빈곤층 실태추이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위 두가지 내용에 대한 단상. 

1. 빈곤층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 2006년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6.7%(323만명)에서 7%(340만명)으로 소폭 증가. 기초수급자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 그러나 2012년에 들어와서 2010년 조사시점과 비교하여 155만명에서 144만명으로 11만명 감소. 

2. 차상위 계층으로 분리한 비수급빈곤층은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수급자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인구의 2.4%, 117만명이라는 점. 2006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 2.1%에서 2.4%(117만명)로 증가. 기초수급자의 감소로 인해 2012년에는 비수급빈곤층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 

3. 빈곤층은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수급자수는 줄어들었다는 점은 그만큼 정부가 2006년 조사결과를 놓고 비판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부정책은 헛발질이었음이 드러남. 오히려 수급자수를 줄이는 정책을 폄. 예를 들어 비수급빈곤층을 발굴,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3만명정도의 수급자를 자격박탈하거나 11만명에 달하는 수급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낳음. 이에 대해서는 복지수급자 대거탈락에 대한 입장 에서 지적하고 있음.

4. 결과에서 보여지듯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전체적으로 열악함.  더욱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의료이용에서도 필요한 만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5. 비수급빈곤층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부족으로 수급자보다 더 열악. 이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전소득이 부재함을 반증함.

정책방향에 대해 평가하면

1. 우선적으로 3-4년의 정책시행을 통해서도 빈곤층 및 사각지대가 줄고 있지 않고, 탈수급층이 거의 없는 것에 대한 평가가 없음. 이는 빈곤층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의지도, 생각도 없음을 말함. 정책시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 (당연한 거고..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너무 한 거 아닌가?)

2. 단기적 과제로 비수급빈곤층을 비롯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주거, 교육부문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호모순되거나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ex.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인상)하는 조치와 같이 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식 조치이거나, 별 실효성없는 생색내기식 정책을 나열하고 있음. 이런 조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TF팀까지 꾸리려 하는지, 기냥 가만히 있으려니 세금이나 축내는 공무원이란 욕먹을까봐 그런 건지...그런 욕 안할 테니...복지부동하시길..그리고  근로능력평가의 전문성을 기한다고 그 주무기관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담당하게 한다는 조치 의 근거는 무엇인지 황당하기만 함. 

2. 중장기과제로 개별급여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탈수급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조하나, 이는 이전에도 계속 제시되었던 것의 반복이상도 이하도 아님. 그것도 말만으로. 이것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117만명의 수급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하고,  주거, 의료 등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은 위의 기초하에서 설계되어야.

3. 일자리 등 자립지원은 직업훈령 등의 교육과 그 기간동안의 소득 보장, 그리고 일자리의 질 확보가 되어야. 즉 'workfare'가 아닌 직접고용창출이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국가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정책과 대책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시민권'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응하기가 갑갑한 점이 많음. 그런 면에서 진보정당운동은 여전히 그 시선이 이 사회의 아래가 아닌 '평균 눈높이 위'로 향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