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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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사태의 재구성

통합진보당은 깨질 수 밖에 없다

위의 두 개의 글을 읽어보면, 이 연극을 기획하고, 연출한 이가 있다고 하면 길이 역사에 남으리라.

아니 등장하는 모든 이들이 연출자이자, 기획자일 수도..

이름 붙이자면 '진보정치'라는 주제의 연극의 주연으로 등장해야 할 모든 이들을 '관객'으로 내몰고,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들을 창출하는 이 훌륭한(?) 연극을 지속시키는 등장인물들...머라 해야할 지 모르겠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독특한 서사극 이론을 정립한 브레히트는 이러한 상황을 머라했을까?

아직도 이 연극은 지속되고 있다.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다.

의도치 않게 '관객'의 위치로 내몰린 이들은 무대에서 눈을 떼지도 못하고, 공연장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환호하지도 못하고, 다시 '배우'의 위치로 돌아가 새로운 무대를 만들 의지와 여력을 갖추지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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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은 동의한다.

증세의 방안을 갖고 보편적 증세인가? 부자, 대기업 증세인가?  누진적 증세인가? 소비세 증세인가? 소득세 증세인가? 등 다양한 방안과 경로가 얘기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중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세원의 전제는 '노동자간 평등과 연대에 기초한 완전고용모델'이라는 노동시장구조라는 것이다. 노동유연화로 노동시장이 수직적으로 분할, 위계화되고, 고용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