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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

(출처: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449284.html)

 

위의 표를 보면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소위 진보개혁진영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유연안정성'이란 개념이 한국사회에서는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요즘은 한풀 기가 죽었지만, 아직도 그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다.  오연호와 조국의 대담집인 '진보집권플랜'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한국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란 존재자체가 '차별'임을 망각하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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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짧은 독후감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읽고난 감상.

 

그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다른 표현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다른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장하준이 제시하는 방향인 '다른 자본주의'와 반자본진영이 주장하는 '다른 세상' 또는 '사회주의'와의 차이는 '질적'인 것이 아닌 '양적' 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게 나의 무지인지? 아니면 반자본진영 혹은 사회주의진영의 대안 자체가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자이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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